의결정족수 Flashcards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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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cards in 의결정족수 Deck (29):
1

희의의 비공개발의

10인 이상

2

일반의안 발의

10인 이상

3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요구 발의

20인 이상

4

윤리심사징계요구

20인 이상

5

의사일정의 변경 발의

20인 이상

6

교섭단체의 성립

20인 이상

7

자격심사의 청구

30인 이상

8

일반의안 수정동의

30인 이상

9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률안 본회의 부의

30인 이상

10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50임 이상

11

본회의 위원회 의사정족수

재1/5이상

12

기명호명 무기명 투표의 요구

재1/5이상

13

임시회소집 요구

재 1/4이상

14

의원의 석방요구

재1/4이상

15

국정조사 발의

재 1/4이상

16

전원위원회 요구

재 1/4이상

17

휴회 중 속개 요구

재 1/4이상

18

국무총라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발의

재1/3 이상

19

대통령 이외의 자에 대한
탄핵소추발의

재1/3 이상

20

회의의 비공개의결

출 과반수

21

임시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재과반수+출 다수득표

22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발의

재과반수+출 다수득표

23

의장 부의장 선거

재과반수+출 다수득표

24

계엄의 해제요구

재과반수+출 다수득표

25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

재과반수+출 다수득표

26

국무총리등 일반 탄핵소추의결

재과반수+출 다수득표

27

대통령이 회부한 법률안의 재의결

재 과반수+출 2/3이상

28

본회의 위원회에서 번안공의안 의결

재 과반수+출 2/3이상

29

의원의 제명

재 2/3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