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Flashcards Preview

KMLE 조지기 > 의료법규 > Flashcards

Flashcards in 의료법규 Deck (13):
1

(2018 대경 1차)마약류 취급업장 中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4)
2. 시도지사의 허가
3. 시도지사의 지정
4.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5. 허가 또는 지정 없이 가능(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1.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제수학원)
2. 마약류도매업자
3. 마약류관리자(약사)
4. 대마재배자
5.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2

(2018 대경 1차)도서지역의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 의료봉사를 실시할 때
1. 실시 전 취해야할 행동은?(지역보건법 제23조)
2. 1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은?

1.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3일 전까지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2018 대경 1차)사고로 상지를 절단하여 의수를 한 경우, 의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의 보장구는 보험급여에 포함된다.

4

(2018 대경 1차)25세 남자, A대 기숙사 거주, B 내과의원에서 풍진 진단, 이후 조치는?

A대 지역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5

(2018 대경 1차)응급이 아닌 환자를 다른 의료시설에 진료의뢰하는 경우 환자에게 해야 할 조치는?

1.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기
2.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유 설명
3.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추천
4. 이송 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공

6

(2018 대경 1차)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신청은 어디에 할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대한의사협회에서 담당. 따라서 대한의사협회에 신청

7

(2018 대경 1차)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다만,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 예외) 및 전염성 질환자는 불가

8

(2018 대경 1차)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1.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한다 -> 3년 내 재교부 불가능
2. 일회용품 재사용 -> 면허 취소 가능 -> 3년 내 재교부 불가능
3. 3회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 or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 면허 취소 가능 -> 2년 내 재교부 불가능
4. 면허 조건 불이행 -> 면허 취소 가능 -> 1년 내 재교부 불가능
5. 면허증 대여 -> 면허 취소 가능 -> 1년 내 재교부 불가능

9

(2018 대경 1차)진료하던 환자가 사망 시 추가적인 진료 없이 사망진단서를 교부 가능한 경우는?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퇴원 기준¥)

10

(2018 대경 1차)상해진단서 기재사항

1. 상해 관련: 원인(추정되는 원인), 상해 부위 및 정도, 상해에 대한 소견
2. 치료 관련: 치료기간, 입원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3. 예후 관련: 합병증 발생 가능 여부, 통상활동 가능 여부, 식사 가능 여부

11

(2018 대경 1차)처방전 기재사항 중 환자가 요청 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질병분류기호

12

(2018 대경 1차)A의사, B사체를 C지역에서 검안, 변사로 의심, 신고해야 할 대상은?

관할 경찰서장

13

(2018 대경 1차)보수교육 면제대상(4), 유예대상(2)

1. 전공의 -> 면제
2. 재학생 -> 면제
3. 신규 면허 취득자 -> 면제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함 -> 면제
5.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유예
6.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