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국민의 권리의무 Flashcards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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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cards in 조문 국민의 권리의무 Deck (23):
1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제11조 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3항 훈장등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3

12조 신체의 자유
1항-3항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적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아니한다.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

12항 신체의 자유
4항-5항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붇인다.

5항 누구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5

12조 신체의 자유
6항
자백의 증거능력
7항

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6

제13조
형벌 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의 금지
연좌제금지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항 모든 구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7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8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9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

18조

통신의 자유

12

19조

양심의 자유

13

20조

종교의 자유

14

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거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

22조 학문 예술의 자유
저작권 등의 보호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에술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저작가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16

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7

24조 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18

25조 공무담임궍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19

26조 청원권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0

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1항-2항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21

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2

27조 형사피고인 무죄추정,
진술권
4항 5항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23

28조 형사보상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