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기본권 제2장 인존,행,평 판례 Flashcards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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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cards in 제2편 기본권 제2장 인존,행,평 판례 Deck (65):
1

편입취소된 공중보건의의 현역복무

공중보건의사 vs 현역장교(군의관)

헌법불합치
p350

2

중혼취소청구권자에서 직계비속 배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심사기준

헌법불합치

자의금지원칙
p350,p334

3

파산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파산절차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가산금채권 vs 다른 파산채권자

위헌

일반파산채권자를 채권자인 국가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

p350

4

파산선고 후 연체료청구권

파산선고후 연체료청구권을 파산법상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

위헌
p350

5

공매절차에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헌법불합치
p350

6

우체국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헌법불합치
p350

7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위헌

공립학교는 공법관게니까 안되지만
사립학교는 사법관계니까.

p350

8

부동산실명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과거에 법위반행위 종료
vs 과징금부과시까지 법위반행위 계속

헌불
p350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 및 선거출마 금지

위헌
p350

10

군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 제한

위헌
351p

11

매수와 판매목적소지의 마약사범만을 가중처벌
VS 향정신성의약품위반사범

위헌
351p

12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지자체장의
선거일전 180일까지 사퇴

위헌
351p

13

전통사찰 주지가 경내지를 대여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면서 제3자적 국가기관이 경내지를 공용수용할 때에는 장관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불
사인Vs 제3자적 국가
>>본질적 차이X

351.337p

14

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개설 금지
위반여부 및 판단기준

헌불
351p

완화된 심사기준
평등권, 직업의 자유 침해

15

상소제기기간을 법정산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헌불
351p

16

개발제한구역지정에서의 토지소유자간 차별

헌불

토지를 종래의 지목과그 현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현저이 상이한데도...
평등원칙 위해
351p

17

금융기관의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발송송달 제도

채무명의가 금융기관Vs 비금융기관

한정위헌
임의경매에서는 OK
p352

18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352p

19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위헌
352p

20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체계
단일비례세
소득많은 납세자VS적은 납세자

헌불
352p

21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살인죄보다 높으면
>>위헌
상해죄보다 높으면
>>합헌

22

국유잡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한정 위헌
352p

23

국공립사범대학 등 출신자에 대한 교사 우선채용

위헌
352p

24

법무사시험 실시에 관한 법무사법시행규칙

위헌

법부사 보충할 필요 없으면 실시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상위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무사자격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으로 박탈
평등권 침해
352p

25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

위헌
항고시 경락대금의 5/10 공탁
>>합리적 근거 없이 금융기관 우대
352p

26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 불가

위헌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 우대

353p

27

대마 수입행위 가중처벌

합헌
353p

28

야간 흉기휴대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위헌

상해치사의 범죄를 야간에 흉기 휴대하여 범한 경우(3년 이상)VS 본죄(5년이상)
353p

29

야간 흉기휴대 상해 가중처벌

합헌
353p

30

조세범에 대한 가중처벌

합헌
353p

31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공포명령

법위반사실 공포명령제도
>>위헌

1. 일반적 행동 자유권
명예권
진술거부권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인정

2. 양심의 자유 >>침해 X

32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11조1항 후분이 예시하는 사유에 기한 차별임은 분명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이
언제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p325

완화된 심사척도>>자의금지원칙

3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평등원칙 위배여부

합헌

11조1항 후분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
이것만으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완화된 기준 적용
p325

34

고엽제후유증환자 사망시 유족에 대한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규정한 법이 법률 시행일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하는지 여부

헌불
p324

35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판례에서 언급한
엄격한 심사척도
적용 요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 제시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 제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 초래

36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심사기준

합헌
자의금지>>완화된 기준
p331

37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비속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심사기준

합헌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완화된 자의심사
(합리성심사)

38

교육감 후보자 자격에관하여 후보자 등록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원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판단기준

기각

헌법에서 직접 차별을 금지하는 경우X

자의금지원칙

39

지자체단체장 3기 초과 연임제한
평등권침해 여부 및 판단기준

기각

합리성심사

40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현역병과달리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을 받은 경우 심사를 거쳐 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시행령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 및 심사기준

기각

일종의 시혜적 조치
>>자의금지원칙

41

개별입영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단체입영과 차별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심사기준

합헌

자의금지원칙
p333

42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 변리사시험의 일반응시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심사기준

기각

자격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인정
>>자의금지 심사
p334

43

자의금지원칙의 심사요건

1.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
다른것을 같게 취급
2. 차별취급이 자의적

3. 차별취급에 명백한 합리적 근거 x
p334

44

공익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합헌

공익공무원 vs 기능직 공무원

본질적 동일성X
p336

45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군인연금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불

공무원연금법 적용 받는 공무원
Vs 군인연금법의 군인
>>본질적 차이X 동일 집단

퇴직 이후 폐질상태가 확인된 군인
Vs 퇴직 이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
p336

4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납북자의 범위에 있어서 6.25전쟁 중 납북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6.25전쟁중 납북자
Vs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납북자
>>본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집단!!
차별취급 존재 (근데 기각)
p336

47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국민 또는 공익 근무요원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현역병 영내 기거
Vs 일반인 거주, 공익근무요원
>>본질적 다른 집단

48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부전공자 가산점 부여가 평등권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판단기준

공직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제약
>>엄격한 심사척도
p338

49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 교육경력자의 우대가 평등권 위배여부 및 심사척도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p338

50

국가공무원 7급시험에서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소지자와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심사기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기는 하나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기각
p339

51

국공립학교 채용시험 동점자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ㅇ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심사기준

기각
엄격한 비례성
p339

52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평등권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심사기준

위헌

엄격한심사척도>>

32조4항에서 특별히 남녀평등 요구
25조 공무담임권
기본권행사에 중대한 제약 초래

53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평등권위배 여부 및 심사기준

헌법불합치

엄격한 비례원칙
p341

54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Furman v. Georgia Case

위헌
p360

55

신체를 훼손하지 않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헌재
12조 1항

56

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과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각하
p305

57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침해
p311

58

서울광장통행저지
위배여부 및 침해권리는?

위헌확인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p314

59

상속인의 단순승인간주

헌불
p314

60

18세 미만 당구장 출입 금지

위헌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p314

61

4층이상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한정위헌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p314

62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식물 접대 금지 및 침해 권리

위헌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명확성원칙 위배
p314

63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소변 채취
위배여부, 침해권리

합헌

권력적 사실행위
보충성 예외
객관적 심판이익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X
영장주의 위반X
p316

64

태아의 성별 고지
위배여부
침해권리

헌불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최소침해원칙 위반
>>법익균형성X
p320

65

사죄강고의 강제
침해 권리 및 위배여부

한정 위헌

인격권
p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