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3장 자유권 제3항 신체의 자유 Flashcards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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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cards in 제2편 3장 자유권 제3항 신체의 자유 Deck (68):
1

상소제기기간의 구금일수를 전혀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불

명확성 원칙 침해
p373

2

금치처분을 받는 수형자에 대한 운동금지

위헌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12조 신체의 안전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 >침해
p374

3

소급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

위헌

4

치료감호제

합헌

형벌-책임주의
보안처분-책임에 따른 제재X

보안처분에서 형별에 대해 책임주의가 기능하는 바와 같은 역활을 하는 것
>>비례의 원칙

375p

5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보안관찰처분

합헌
p376

6

성립절차상 하자를 가진 처벌규정에 근거한 보안처분

위헌(일반적)

but 당해 사건은합헌

p376

7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 없이'부분이 명화성원칙에위배되는지 여부

합헌
p382

8

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중요한 회의'부분
위배여부

위헌

명학성원칙 위반
p384

9

학교보건법 제6조1항 14호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부분

합헌
p385

cf. 전기통신사업법 중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기타 공익 저해하는 통신>>명확성 원칙 위배

10

조세범처벌법 중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부분 위배여부

위헌

명확성원칙 위반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지도 등이 포함되는지 모호
p384

11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 중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분
>>위배여부

위헌

무엇이
'감사보고서에기재하여야 할 사항'
모호
>>명확성 원칙 위반
p385

12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 부분

합헌
p386

13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1호
음란성, 잔인성
법죄의 충동을 일으키게
부분의 위배여부

위헌
p385

14

국가보안법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부분

한정합헌

p385

15

특가법 제4조
'정부관리업체' 부분

위헌

p385

16

특경법 중
'법령에 위반하여' 부분
위배여부

합헌
p386

17

특가법 중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
부분 위배여부

합헌
p386

18

새마을 금고법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부분

위헌

명확성원칙 위배
p385

19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의 노동운동금지
위배여부

합헌
p387

20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청소년이용음란물'

합헌
실제 청소년 등장하여야 함
p387

21

직업안정법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위배여부

위헌

'공중도덕'
기술적개념 아닌 규범적 개념
모호
>>명확성원칙 위배
p384

22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부분 위배여부

합헌
p387

23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

위헌
p374

24

문화재보호법 중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 부분의 위해여부

합헌
p387

25

재정신청에 대하여 공소시효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형소법 규정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각하

공소시효제도는 실체법적 성격!
고로, 예외로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는 특별히 법률로서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야 함 ( 반대표현 5.18)

불리한 유추적용 되므로X
p388

26

군형법 중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부분

합헌

특정상 다 기술할 수X
p388

27

추징금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위배여부

합헌
추징금 미납>>형벌
출금금지>.행정처벌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X
p391

28

반국가행위자처벌에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전재산 몰수
위배여부

위헌

연좌제로 위헌받은 유일한 판례
p392

29

노동위원회가 발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법부당성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 구제명령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헌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치에 반함
무죄추정원칙에도 반함
p396

30

범죄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지문채쥐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적법절차원칙 및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합헌

적법절차의원칙이 법률의 위헌여부에 심사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X

p394, 404

31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헌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p397

32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에게 혐의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의견제출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기관대 기관
사인의 기본권 침해X

적법절차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33

사전에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중앙성관위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한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등이 적접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각급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 적용X(행정절차법)
>>조치가 신속해야 하고,
종국적인 법률효과X

p399

34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의 임의적 직위해제의 위반여부

합헌

처분사유고지서 교부 및 사전에 청문이나 의견, 자료제출의 기회 부여
사후에 소청이나 행송가능

p399

35

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실용신안권 소멸
(법이 정하는 절차가 아님)
의 위반여부

기각

실용신안등록증에 효과 고지

p400

3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인 주민의 동의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합헌

적법절차원칙의 절차적 요청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
당사자의 의견 청취//까지
당사자 의견에 구속X
p400

37

제주도의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해 시군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p401

38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참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이명박 특검법' 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헌

다수의견) 심리적 강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

3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서 파생되는 청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각하

국회입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적법절차에서 파생되는 청문권은 인정X
p401

40

교도소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용자의 거실이나 작업장을 검사하는 교도소장의 행위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p402

41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로부터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에 해당한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헌

구속영장의 실효여부를 검사에 의견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
p406

42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위헌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킨 것
적법절, 과잉금지에도 반함

p406

43

형사소송법201조의2
1항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에 따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 O X )

X
체포된 피의자
>>지체없이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
p407

4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O X)

O

긴급체포서도 첨부
p408

45

비상계엄의 경우 법관에 의한 영장제도 자체를 정지할 수 있다.
(O X )

X

영장제도에 제한이 가능할 뿐,
법관에 의한 영장제도 자체는 정지할 수 없다
p408

46

진료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간호사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하 경우 영장주의 위배 여부

X
p401

47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하여 증인을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의하 일정 장소로 인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중주의에 위배 ( O X )

O
p410

48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것 영장주의 위배(O X )

O
p410

49

법원의 체포구속 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검사나 피의자는 항고 할 수 (있다/없다)

없다.

단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한 피의자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항고 가능
p412

50

헌법재판소는 전격기소된 형사피고인에게도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O X )

세모

전격기소되도 청구권지속된다는 의미
청구적격 예외적으로 인정
p412

5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자체 장의 권한대행 위반여부

헌불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유죄임을 전제로 필요최소한 범위 넘어 무죄추정원칙에 위반
p417

52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본형 일부산입

위헌

p417

53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 본형 미산입

헌불

전부산입되야
p417

54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위헌
p417

55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합헌
p418

56

압수한 과세범칙물건의 국고귀속

위헌

재판이나 청문의 절차 X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
p417

57

증인신문사항제출의 불이행과 증거결정의 취소

합헌

p418

58

형사기소된 사립학교 교원의 필요적 직위해제

위헌
p418

59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위반여부

한정합헌

진술거부권 침해할 수 있음

p421

60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
위배여부

합헌
호흡측적행위는 진술X
진술거부권 침해 없음
p419

61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가법 위배여부

진술거부권 침해 X
p421

62

군형법상 군무이탈자복귀명령
진술거부권 위반여부

X
p421

63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자신이 아닌 타인의 범죄사실
진실거부권 침해X
p421

64

정치자금 허위 기재 등에 대한 형사처벌

합헌

1. 정치자금을 받고 지츨하는 행위를 문자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
>>진술

2. 회계장부, 명세서, 영수증을 보존하는 행위>>진술X

p419

65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가 교도소장의 서신발송불허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기위하여 변호인과 접견하고자할 때, 이를 불허하는 교도소장의 처분의 위반여부 및 제한또는 침해되는 권리

기각

헌법 27조에 재판청구권을 내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
but 침해는 X
p422

66

피구금자 또는 피수감자와 가의 변호인 사이이 대담은 법 집행 공무원의
( )내에서는 행해질 수 있으나
( )내에서는 행해질 수 없다.

가시거리.가청거리
p423

67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의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기각
p424

68

공휴일 변호인접견 불허

기각
p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