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6장 사회적기본권 Flashcards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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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cards in 제2편 6장 사회적기본권 Deck (12):
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 중 일부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위헌
p750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헌법 제32조1항 및 제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기각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X

p754

3

퇴직금전액의 우선변제

헌불

p754

4

국가 또는 지자체가 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재해를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헌법 32조 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합헌

p758

5

근로기준법에 따를 때
?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15세

6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버 314조 1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헌

노동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행위에 대하여 형법20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이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노동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되 다만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한 취지라고 할 수는 없다

p763

7

노동조합을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헌

p764

8

유니온샵 협정에서
사용자는 노조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없다)

있다.

의무의 불이행
>>채무불이행
>>>부당노동행위X

p770

9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조의 사전동의, 승낙,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의 효력은?

무효

p772

10

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와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의무를 규정한 것이 단체 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헌법33조1항에서 노사단체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자율적인 결정을 위임한 것은 국가가 노동영역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독자적인 규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774

11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하여 01년 인건비 예산을 00년 총 인건비의 6% 이내에서 증액편성하고 기본급의 비중을 00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01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사실상 노조간의 단체교섭을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단체교섭을 침해하는지 여부

각하

p774

12

냉각기간이나 사전신고 규정을 정한 시기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쟁의행위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는 아님
p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