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통치구조 3장 대통령과 정부 Flashcards Preview

헌법 > 제3편 통치구조 3장 대통령과 정부 > Flashcards

Flashcards in 제3편 통치구조 3장 대통령과 정부 Deck (57):
1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장들의 임기를 종료시키면서 단서에서 "농업기반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혹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적용X
p196

2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때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합헌

포괄위임원칙 아에 적용X
위임한바 없음p
1197

3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기법이 헌법 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불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 사유 못지 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 본질적 요소
최소한 상한이라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p1198

4

골프장 조성과 같이 공공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위해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체육시설"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불

체육시설 중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해 두어야
체육시설의 구체적 내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
p1098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용도변경행위를 건축으로 보고, 허가없이 용도변경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건축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

위헌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더라도 그 위임내용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헌법 75조 위반
p1199

6

대통령령이 정한느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여부

위헌

명확성원칙 위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p1199

7

소촉법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헌

이 사건 조항은 법정이율에 대한 상한이나 하한도 정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X
>>법정이율의 대강 예측불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위반
p1199

8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잇도록 한 도로교통법의 위배여부

위헌

교통사고가 어떤 종류,범위인지
사고운전자의 비율의 대강이나 상하한선을 예칙을 수 X

>>포괄위임입법금지 위배
+직접성X
1199

9

'기타 도로 '의 점용료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합헌

급부행정적 요소
p1200

10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용도변경의 허용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햇는지 여부

합헌

주차장관련 행정업무의 기술성전문성 및 다양성 등에 비추어 그 허용기준까지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기는 무리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이면서
합헌인 유일판
p1201

11

18세 미만자의 당구장출입금지 표시

위헌

모법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
위임의 범위 일탈
p1203

12

형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O/변경X)

변경되지 않는다.
p1027

13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는 자 또는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할수 있다 ( O X )

X

p1027

14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1)을 거쳐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p1027

15

사면심사위원회
1. 소속
2. 인원
3. 위원장 및 구성
4. 임기

1. 소속-법무부장관소속
2. 인원-9인
3. 위원장 및 구성
위원장-법무부장관
공무원 아닌 위원 4인 이상

4. 임기- 2년 ,1회 연임
p1207

16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할 것 을 신청할 수 있다

O

17

군사법정에서의 직무행하는 자
1. 법무부장관의 직무
2. 검찰총장

1. 국방부장관
2. 검찰관의 직무를 행한 법무관

18

1. 일반사면, 감형, 복권의 형식

2. 특별사면, 감형, 복권의 형식

1. 대통령령

2. 법무부장관의 상신
+ 대통령의 명

19

일반사면 효과
1. 형 선고 받은 자
2. 형선고 받지 아니한 자

1. 형 선고 받은 자
>> 형 선고 효력 소멸

2. 형선고 받지 아니한 자
>> 공소권 소멸

법원의 면소판결

20

자문기관중
필요적, 전치적 자문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

필요적 자문기관이며
국무회의 심의 전 자문을 거친다
p1215

21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특징
0. 건국헌법
0. 1차 개정헌법
0. 2차 개정헌법
0. 2공 헌법
0. 3공헌법
0. 4공 이후

0. 건국헌법
사후승인/의결기관
0. 1차 개정헌법- 국무원불신임제
0. 2차 개정헌법-국무총리제 페지
0. 2공 헌법-대통령이 국무청리 지명하여 민의원 동의 얻어야

0. 3공헌법- 동의나 승인 불요

0. 4공 이후-사전 동의

p1221

22

국무총리가 궐위,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O X )

X

궐위는 규정 X
p1225

23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독으로 이를 중지, 취소할 수 있다. ( O X )

X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
p1227

24

행정각부 장의 권한책임

직무통할 및 지휘감독권

부령발포권

공무원임용권

p1230

25

국무위원 VS 행정각부 장

법적 지위 차이점
1. 정책
2. 대통령 국무총리와의 관계
3. 사무의 한계

1. 정책 심의 Vs 정책집행
2. 대등 Vs 지휘감독
3. 사무한계X Vs 사무한계O
p1230

26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은
(유효/무효)

무효
p1231

2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이 (1) 때에는 (2)이내에 이를 (3)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페지
2. 10일 이내
3.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제출
p1231

28

헌법 88조 2항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15인 이상 30인 이하
p1232

29

정부조직법 12조 3항
국무위원은 (1)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2)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무직
2. 국무회의의 소집을
p1232

30

국무회의 는 구성원 (1)로 개의,
(2)으로 의결한다.

1-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2-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p1232

31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표결에 참가한다 ( O X )

X

국무위원 아님

32

헌법 89조 국무회의 필요적 심의사항
1호~3호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개, 국민투표안,
조약안,법률안 및 통령령안

33

국무회의 필요적 심의사항
10호~14호

10. 행정 각부간의 권한 획정
11. 정부안 권한의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정책 수립조정
14. 정당해산 제소

34

국무회의 필요적 심의사항
15호~17호

15. 정부에 제출회부된 정부정책
청원심사

16.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국무위원
제출한 사항

35

국무회의 필요적 심의사항
4호~6호


4.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36

국무회의 필요적 심의사항
7호~9호


7. 국회의 임시회 집회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37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헌법기관/법률기관)
(임의적기관/필요적기관)

언제부터 설치?

법률/임의적 기관
5공~
p1233

38

국민경제 자문회의
(필요적기구/임의적기구)
(헌법상기구/법률상기구)
언제부터 설치?

임의적 헌법상 기구
현행헌법~
p1234

39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이라크파병결정
위헌여부
+
언제부터 설치?

각하
자문기관 불과, 국가행위 주체X
3공~
p1234

40


대통령이 대외군사정책의 수뇌부가 모인 가운데 자문을 거쳐 의결로 파병 결정하고 공표하였다면 그 결정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파병결정이다 ( O X )

O

p1234

41

감사원의 역사
건국헌법~ 2공
3공

1. 건국헌법~ 2공
심계원-결산검사
감찰위원회-직무감찰

2. 3공
감사원-회계,결산검사, 직무감찰기능

42

감사위원 면직사유
2개

1. 탄핵결정,금고 이상의 형 선고
(= 법관 면직사유)
2.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 불가
p1236

43

감사위원 겸직 금지
4가지

1. 의원
2. 행정부 공무원
3. 감사대상 단체 임원
4. 보수받는 직
p1236

44

헌법 98조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1)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법3조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2)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1) 5인이상 11인 이하

(2) 7명
p1237

45

(법률/헌법)에 근거

1. 댜법원 규칙
2. 헌법재판소 규칙
3. 중앙선관위 규칙
4. 감사원 규칙

1.2.3 >>헌법 근거
4.>> 법률 근거
p1242

46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하여야한다/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감사원법 35조
p1241

47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소속장관, 감독기관 장 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1)이내에 감사우에 (2)를 청구할 수 있다

1- 3개월
2- 재심의 청구
p1241

48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없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해 행송을제기 할 수 (있다/없다)

없다
p1241

49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
4가지

1. 국가회계
2. 지자체 회계
3. 한은 회계+
1/2이상 출자한 법인회계

4.법률에 따라 회계검사 받도록 규정
p1238

50

감사원의 직무감찰에서
제외되는 기관

국회 법원 헌재 소속 공무원
p1239

51

국회법 127조의2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
(2)범위 내 감사기간 연장 간증

(1)- 3개원
(2) 2개월
p1240

52

부패방지법 상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기각결정이 헌소대상이 되는 공원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O
p1240

53

감사원이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신고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위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행위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하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효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할 수 없다
p1240

54

읍 면 동 선관위 위원 정수

7인
p1243

55

정치 불개입과 신분보장이
모두 헌법으로 보호받는기관

캐스팅 보트가 있는 기관

1. 헌재/중앙성관위
2. 대법원/선관위
p1244

56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몇년?

선거관리 위원회 의결정족수

6년

위원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57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1)이 그 직무를 대행
위원장, (1)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2)을 호선하여 위원장 직무 대행

(1)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
(2)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
p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