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통치구조 4장 법원 Flashcards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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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cards in 제3편 통치구조 4장 법원 Deck (25):
1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자'에서 법관을 포함시킨 것이 법관의 신분보장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한정위헌

특조법의 비적용대상에서 적어도 법관은 제외되야
p1258

2

대법원장에 의한 법관전보발령처분에 대한 헌소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 보충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각하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권리구제절차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할 수 없다.
p1259

3

대법관 수

대법원장 포함 14인
p1263

4

법원조직법 13조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사고로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선임대법관
p1263

5

대법관 회의 의결방법

대법원장 캐스팅보트?

대법관전원 2/3출석
+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캐스팅보트 있음
p1263

6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었던 (2)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20년
2- 45세
p1263

7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1)으로 한다.

법원행정처장

8

보통군사법원은 (1)명으로 구성한다
고등군사법원은 (2)명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은 (3)와 (4)로 한다
(3)는 각 군 (5)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1. 재판관 1명 또는 3명
2. 재판관 3명 또는 5명
3.군판사 4. 심판관
5. 참모총장
p1269

9

대법원 관할 선거소송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당선소송
p1274

10

국민투표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2)를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4)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10만인
2. 중앙선관위 위원장
3. 20일
4. 대법원
p1274

11

지자체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2)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15일
2. 대법원

12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1)일 이내에 (2)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20일
2. 대법원
p1274

13

2심제인 소송

1. 특허소송

2. 지역구 시도 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자치구시군 장 선거
시군 자치구 주민투표소송
지역구지방의회의원+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주민소환대표소송
>>1심은 고등법원
p1275

14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도 명령규칙을 심사할 수 있다 ( O X )

O
p1284

15

대법원규칙에 대한 헌재의 위헌심사

할 수 있다는 게 헌재 입장

법률의 하위법규인 명령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재의 관할에 속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헌법 107조2항이 이를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소 대상 될 수 있다
p1288

16

대법원 구성 몇 공?
대법원장
법관추천회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3공
p1262

17

대법원 구성 몇 공?
대법원장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

2공

18

대법원 구성 몇 공?
대법원장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4공 이후

19

대법원 구성 몇공?
대법관(대법원판사)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

3공
p1262

20

대법원 구성의 변천 몇공?
대법관(대법원판사)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4공, 5공

21

대법원 구성의 변천 몇공?
대법관(대법원판사)
대법언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6공

22

대법원 구성의 변천 몇공?
일반법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현행헌법

23

대법원 구성의 변천 몇공?
일반법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

2공

24

대법원 구성의 변천 몇공?
일반법관
대법원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3공

25

위헌법률심사제를 인정한 미국이 최초 사건

말부리 메디슨 사건
Marbury v. Madion
p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