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법익 구성요건 Flashcards
1
Q
129조1항
수뢰죄
A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2
Q
129조2항
사전 수뢰죄
A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
3
Q
357조
배임수재죄
A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재산상 사무로 제한x(배임죄와 달라)
부정한 청탁시 신분 있어야
객체»재물 재산상이익
행위>> 임무애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반드시 배임행위 내용x)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현실적수령)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불법영득,이득의사
cf)몰수 추징
취득(!)만 필요적 몰수 추징
4
Q
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
A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한 때
5
Q
131조2항
부정처사후 수뢰죄
A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6
Q
131조3항
사후수뢰죄
A
공무원 중재인이었던 자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7
Q
132조 알선수뢰죄
A
공무원이 그 지위 이용 다른 공무원 지위 속한 사항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
8
Q
136조
공무집행방해죄
A
객체»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적법성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구성요건요소설)
행위»폭행 협박
(폭협시 즉시 기수)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방해의사 불요)
9
Q
140조1항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A
객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 (강제처분의 유효,적법성)
행위»
손상은닉 기타 방법
10
Q
141조 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A
객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물건에 자동차 포함)
행위»
손상+은닉+기타방법
11
Q
140조 2항
공무상비밀 침해죄
A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개봉한 자
3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기술적 수단을 이용 그 내용을 알아낸 자
12
Q
141조2항
공용물파괴죄
A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
파괴
(자동차 포함 x)
13
Q
142조
공무상보관물 무효죄
A
주체» 물건의 소유권자
(진정신분법)
객체»
공무소 보관명령 받은 자기물건
공무소 명령
타인관리 자기물건
행휘»
손상 은닉 기타방법
14
Q
145조 1항
도주죄
A
주체»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
행위» 도주
15
Q
151조1항
범인 은닉도피죄
A
벌금 이상 형 죄
범한 자를
은닉 도피하게 한 자
(계속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