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기한소멸시효문제 Flashcards
- 조건이 붙을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엇이 있는가
원칙 : 단독행위 ( 상계 취소 환매 철회 해제 해지)/ 조건을 붙인 어음발생행위/ 가족법상 조건/ 채권과같은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예외 : 어음보증은 조건을 붙일 수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경우. 채무면제 유언 유증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기한이 붙을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엇이 있는가 ( 조건, 기한 공통사항)
= 가족법상의 행위
/ 혼인 인지 입양이나 상속의 승인. 포기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법정조건은 조건인가.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
*조건 :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통해 임의로 부가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은 것
유언. 법인의 설립 주무관청의 허가 등은 민법 조건의 항목을
법정조건에 유추적용 가능
-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가
: 불법조건자체도 무효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라형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물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
가능하다.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는 가등기 할 수 있다.
동산소유권 유보부매매를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물권행위에조건을 붙이는 것을 인정한다.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문장
제149조 (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 147조(조건성취의 효과)
3.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기간]
계산해보기
Q : 2000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출생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몰래
2018.3.5 10:00에 오토바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의 취소권 존속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추인할 수 있는 날 : 원인이 사라진 날로부터 3년
2019. 12.01 0시 ~2022년 11월 30일
취소할 수 있는 기간 : 법률행위로부터 10년
2028.3.05
취소권은 먼저 도래한 2022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