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전반

Question 1

흠이 있는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Answer 1

1.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2. 제3자가 사기 강박 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 가능
3. 선의 제3자에게 대항 x

Question 2

1.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2.
3.
4.

Answer 2

1.사기자의 고의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그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하게하려는 고의 = 2단의 고의
2.기망행위(사기)
3.사기의 위법성
4.인과관계

Question 3

2.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2.
3.
4.

Answer 3

1.강박자의 고의 (공포심, 공포심에 기한 의사표시=2단의
고의)
2.강박행위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야함.)
 의사결정자유 박탈 정도면 무효
3.위법한 강박행위
4.인과관계

Question 4

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1)상대방의 사기강박
2)

Answer 4

1)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있다.

2) 제3자의 사기 강박

Question 5

제3자의 사기 강박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Answer 5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유재권)을 사기 강박으로 했을때는 취소 가능.
2)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했을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 취소 가능
*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는 제3가 아니다.

Question 6

제3자에 대한 효력

Answer 6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강박 법률행위 취소 전 후 시간 가릴 것 없이 제3자

Question 7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Answer 7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 시 효력 발생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에 영향력 X

Question 8

도달주의) 문제가 되는 점
1.
2.

Answer 8

1. 수령거절

2. 격지자와 대화자

Question 9

1.수령거절

Answer 9

도달주의의 취지상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봐야한다.

Question 10

2. 격지자와 대화자

Answer 10

격지자이든 대화자이든 도달로써 효력 발생

시간적 관념이다.

Question 11

3.도달의 입증책임

Answer 11

1.도달을 주장하는 자.

Question 12

도달주의의 효과

1. 의사표시의 철회
2. 의사표시의 연착
3. 발신 후 표의자의 사망

Answer 12

1. 도달 후는 철회 X
2. 불착,연착은 표의자의 불이익
3.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Question 13

도달주의의 예외

Answer 13

제대인사격지

제한능력자
무권대리인
채무인수
사원총회
격지자간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

Question 14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Answer 14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받은경우 대항 할 수 없다.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도달한 후는 대항 가능

Question 15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Answer 15

과실 없이 상대를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모를때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