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Question 1

구성요건해당성이란?

Answer 1

구체적 행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구성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 또는 가치판단
고의범에 있어서의 행위의사 판단

Question 2

인과관계란?

Answer 2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말한다.

Question 3

위법성이란?

Answer 3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부정적 가치판단

Question 4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5가지)

Answer 4

정당행위(20)
정당방위(21)
긴급피난(22)
자구행위(23)
피해자의 승낙(24)

Question 5

처벌조건이란?

Answer 5

범죄는 성립하지만 처벌은 되지 않는 요건

Question 6

인적 처벌조각사유란?

Answer 6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자의 특별한 신분관계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사정

Question 7

객관적 처벌조건이란?

Answer 7

일단 범죄가 성립된 후,
가벌성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외부적 사실

Question 8

소추조건이란?

Answer 8

이미 범죄가 성립한 뒤
형사소송법상 소추를 하기 위한 조건

Question 9

친고죄란?

Answer 9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Question 10

반의사불벌죄란?

Answer 10

원칙적으로는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처벌불원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Question 11

가벌적 행위의 심사절차 단계 수는?

Answer 11

6단계
1. 적용 가능한 법조문을 찾음
2. 문제된 사건의 행위성에 대해 검토
3. 범죄성립요건 검토: 범죄체계론 중 하나의 심사절차를 선택; 고전, 신고전, 목적, 사회적
4. 처벌조건 검토: 객관적 처벌조건+인적 처벌조각사유
5. 소송조건(소추조건)
6. 형벌의 종류나 범위 결정: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 검토

Question 12

결과범이란?

Answer 12

구성요건에서
범죄행위와 함께
결과발생까지 요구하는
범죄

Question 13

거동범이란?

Answer 13

외부적 결과발생과 무관히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

Question 14

침해범이란?

Answer 14

구성요건이 보호하는 법익을
현실적으로 침해하였을 때
기수가 되는 범죄

Question 15

위험범이란?

Answer 15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

Question 16

구체적 위험범이란?

Answer 16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험발생(현실적인 개연성)
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범죄

Question 17

추상적 위험범이란?

Answer 17

법익침해에 대한
아주 낮은 또는 관념적 가능성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범죄

Question 18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의 범위로 범죄를 구분하면?

Answer 18

1. 일반범
2. 신분범(진정/부진정; 감경)
3. 자수범(직접 실행하여야)

Question 19

구성요건이란?

Answer 19

형벌을 과하는 행위유형을
법률상 기술해놓은 것

Question 20

행위반가치란?

Answer 20

행위자가
금지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를 함에 대한
사회윤리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가치판단

Question 21

결과반가치란?

Answer 21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침해•위태화라는 ‘결과’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

Question 22

범죄능력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Answer 22

행위능력+책임능력+수형능력

Question 23

보증인지위의 인정근거로서
실질설에 따른 보호의무는?

Answer 23

1. 긴밀한 생활관계
2. 위험공동체
3. 보호기능의 자의적 인수

Question 24

보증인지위의 인정근거로서
실질설에 따른 안전의무는?

Answer 24

1.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2. 위험원의 관리자
3. 타인에 대한 감독책임자

Question 25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란?

Answer 25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함 1. 실행행위의 형태가 사회적으로 작위와 동일한 의미 2. 불법 비난의 강도가 동일

Question 26

미필적 고의란?

Answer 26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를 인용한 것

Question 27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란?

Answer 27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가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범죄구성요건의 가치가 다른 경우

Question 28

성향개념이란?

Answer 28

고의, 과실, 목적, 경향, 자의성 등 사람의 내심에 속하는 사실을 말한다.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백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경험적 간접사실자료를 통해 판단한다.

Question 29

구성요건적 고의란?

Answer 29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주, 객, 행, 결, 인)을 인식하면서, 이 행위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고의는 지적 요소(인식)와 의적 요소(의사)로 구성된다.

Question 30

개괄적 고의란?

Answer 30

행위자가 일정한 결과발생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계속된 다른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Question 31

사전고의란?

Answer 31

구성요건 실현의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행위시에는 그 의사가 사라진 경우를 말한다.

Question 32

택일적 고의란?

Answer 32

여러 가지 결과 중 어느 하나가 실현되기를 원하지만, 다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고의를 말한다.

Question 33

승계고의란?

Answer 33

범죄행위 중간에 생긴 고의를 말한다. 범죄의사가 생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고의범의 책임을 진다.

Question 34

구체적 부합설의 의의.

Answer 34

행위자의 인식사실이 발생결과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자는 견해.

Question 35

법정적 부합설의 의의(2가지 각각)

Answer 35

1. 구성요건부합설: 행위자의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 구성요건'에 속하면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견해 2. 죄질부합설: 행위자의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 죄질'에 속하면 고의의 양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질적 차이는 없으므로 작은 고의를 인정한다는 견해.

Question 36

추상적 부합설의 의의.

Answer 36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두 사실이 추상적으로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고의기수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

Question 37

주관적 정당화요소란?

Answer 37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당화(=위법성조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자의 주관적•정신적 상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