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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cards in 개략공부 Deck (25):
1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제2절
제3절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2

제1절 민법의 의의
1. ~로서의 민법
2. ~의 민법

1.사법,일반사법,실체법으로서의 민법
2.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

3

제2절 민법의 법원
1.
2.

1.법원의 의의 (법률-관습법-조리)
관습법-사회적 관행 + 법적 확신
2.민법의 법원의 종류

4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

명인방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의신탁-동신양도담보
종중
사실혼

5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1. 원칙
2. 원칙

1. 사적자치의 원칙
2.사회적 형평의 원칙

6

제2장 권리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7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2.
3.

1.법률관계
2.권리
3.의무

8

1.법률관계

호의관계와 구별. 인간의 생활관계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

9

2.권리
법이 인정한 힘.
구별되는 개념?

권한
권능
권원

10

권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이익이 행위자가 아니라 타인에게 귀속. 권리와 다름

11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사용,수익- 용익물권
처분 - 담보물권

두 물권 - 제한물권

12

권원

행위를 하는것을 정당화 시키는 원인

13

3.의무?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함

14

제2절 권리의 종류
1. OO에 따른 분류
2.OO에 따른 분류
3.OO 분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2. 작용에 의한 분류
3. 기타 분류

15

1. 내용에 의한 분류

생활이익을 기준으로
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 으로 나눌 수 있다.

16

2.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법률상의 힘의 정도에 따라
1.지배권
2.청구권
3.형성권
4.항변권

17

3.기타 분류

1.절대권과 상대권
2.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3,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18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1.
2.

1.권리의 충돌
2.권리의 경합

19

1.권리의 충돌

1.물권 상호간 - 먼저 성립한 권리
2.물권과 채권 - 물권이 우선
3. 채권 상호간 -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선행주의

20

2.권리의 경합

수개의 권리가 동일한 목적, 행사로서 같은 결과 - 권리의 경합
한 권한이 행사해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쪽의 청구권은 자동 소멸

21

법규의 경합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강하다.

22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권리행사의 OO
2.OOOO의 원칙
3.

권리행사의 한계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의 파생원칙

23

1.권리행사의 한계
권리행사의 자유
권리행사의 한계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권리는 사회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된다.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4

2.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이다. (O,X)

O

25

3.신의칙의 파생원칙
1.
2.
3.
4.

1.모순행위금지의 원칙
2.실효의 원칙
3.사정변경의 원칙
4.권리남용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