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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cards in 앞글자 암기 Deck (17):
1

사단법인의 정관

목명사자이사존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태아의 권리능력

불상대유유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대습상속, 유류분권)
유증
인지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의 예외

단처영근대유무

단순 권리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와 그 영업에 관한 행위
근로계약의 체결,임금청구
대리행위
유언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

4

민법상의 주소

복실객

복수주의
실질주의
객관주의

5

종물의 요건

상부독동

상용
부속
독립된 물건
동일한 소유자

6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순서)

목사임신

1.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2. 거래관행 (사실인 관습)
3. 임의규정
4. 신의성실의 원칙

7

민법에서 취소

제착 대승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그의 대리인 승계인

8

불법행위 요건

고의과실
위법
손해

9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단독행위)

유재권

유언
재단설립
권리포기

10

해제의 3가지 효과

소원손

소급무효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

11

법인의 해산 사유

존목파취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목적불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12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 발신주의

제대인사격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제한능력자측 확답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통지 발송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 발송

13

대리권의 소멸


사파성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14

무효행위의 추인

소급효가 없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15

법정추인 -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이경담양강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해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16

소멸시효 중단사유 - 청구로 인한 중단사유

재파지화임최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임의출석
최고

17

1인 채무자에게 생긴 절대효

이경상면혼소채

이행청구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