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Question 1

계약의 성립 요건 2가지

Answer 1

합의
대가교환 (consideration)

Question 2

계약 양도에 대한 3가지

Answer 2

1. 상대방의 동의 불필요 but 통지 필요
2. 양도 후 채권자의 권리는 소멸, 의무는 소멸 X
3. 3자가 관련된 경우 제 3 수혜자 거래가 있음.

Question 3

계약의 정의

Answer 3

An express or implied legally binding agreement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합의

Question 4

Common law와 uniform commercial code의 차이

Answer 4

1. 민법의 범위가 더 넓음.
   2.상품 매매가 아니면 모두 민법 적용.
   (부동산, 보험, 서비스, 고용)
2. 상품매매의 경우 반복성과 정형성을 고려해 UCC적용.

Question 5

계약의 유형 2가지

Answer 5

명시적 계약 (구두, 서면)
무시적 계약 (conduct or circumstance) 예. 버스 승차, 자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