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걸로 끝^^ Flashcards
(141 cards)
1
Q
알몬드 - 구조기능주의의 목적과 기능, 한계는?
A
목적 : 서로 다른 정치체계 비교 기준 만들기
기능 :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 파악
한계 : 현상유지적, 보수적
2
Q
마키아밸리는 국가가 ( )을 가지고 국가 자체의 ( )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A
국가이성, 목적
3
Q
홉스는 인간을 ( )로 보고, 자연권은 ( )이라고 했다. 자연상태는 ( )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은 국가와 자발적인 계약을 맺는다. 홉스는 군주주권론과 절대군주론을 옹호한다.
A
이기적인 존재, 자기보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4
Q
로크는 인간을 ( )로 보고, 자연권을 ( )라고 했다. 인간은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는 ( )과 ( )이 부재하여 ( )라고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을 맺으며, 개인은 국가에 자연권을 일부 양도하는 ( )을 한다. 로크는 국민주권론과 입헌군주제를 옹호했다.
A
이성을 통한 지식추구가 가능한 존재, 재산권, 판단권, 처벌권, 잠재적 투쟁상태, 신탁
5
Q
루소는 인간을 ( )와 ( )이 있는 존재로 보고, 자연상태를 ( )라고 보았다. 루소가 생각하는 자연권은 ( )이며, 이는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라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은 국가와 계약을 맺어 ( )를 잃는 대신, ( )를 얻었다. 루소는 국민주권론과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했다.
A
자기애, 동정심, 만인의 행복상태, 자유와 평등, 자연적 자유, 시민적 도덕적 자유
6
Q
입법, 사법, 행정부의 견제수단은? 입법 —> 사법 : 입법 —> 행정 : 행정 —> 사법 : 행정 —> 입법 : 사법 —> 행정 : 사법 —> 입법 :
A
대법관 임명 동의권, 탄핵소추권, 국정감사 동의 및 승인권, 대법관 임명권, 법률안 거부권, 위헌법률심판제청권
7
Q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확정조항 세 가지는?
A
- 모든 국가는 공화정체이다.
-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한다.
- 지구의 땅을 공동소유한다.
8
Q
헤겔은 시민사회를 ( )로, 국가를 ( )로 보았다.
A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의 체계, 최고의 인륜체
9
Q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 ) 하에서 ( ) 사회를 추구하였다. 이 사회에서 국가는 ( )이며, 정의는 개인의 자발적 합의로 수용된다. 자발적 합의를 ( ), 수용을 ( )라고 하였다.
A
다원주의, 질서정연한, 중립적, 공적 이성, 중첩적 합의
10
Q
롤스는 무지의 베일 속에서 ( ) 공정성을 도출하였다. 롤스의 제1원칙은 ( )이며, 제 2원칙은 (1) ( ), (2) ( )이다.
A
절차적,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11
Q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를 어떤 근거로 비판하였는지 두 가지를 쓰시오.
A
- 가족이나 공동체 등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를 간과함
2. 자유주의의 자아 개념은 불완전함
12
Q
왈저는 ( )는 ( )에 의해 ( )된다고 하였다.
A
상이한 가치들, 상이한 주체들, 상이하게 배분
13
Q
바버는 ( )를 내세웠는데, 이는 사적 이해 관계를 공공선으로 변형하고, ( ) 정치형태를 말한다.
A
강한 민주주의, 참여적
14
Q
보수주의(버크)는 국가가 ( )이 역사화되어 성립된다고 보았다. 한편, 보수주의의 특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이를 쓰시오.
A
감성,
- 비합리적 인간관
- 전통 보존
- 권위안정
15
Q
노직은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하였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우선시하였는데, 사유재산 소유의 원리는 세 가지가 있다. 이 세가지를 쓰시오.
A
- 소유물 최초 취득의 원리
- 소유물 이전 자유의 원리
- 부정의 교정의 원리
16
Q
베른슈타인은 ( )를 주장하였다. 이는 민주주의 하에서 복지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나오게 된 원인은 첫째, ( ) 둘째, ( )이다.
A
사회민주주의, 중산계층의 증가, 선거 및 의회제도 중시
17
Q
권력의 3요소는?
A
- 가치갈등
- 갈등이 있더라도 관철할 수 있는 힘
- 반대되는 세력의 순응
18
Q
권력의 종류 3가지는?
A
- 1차원적 권력 : 결정으로서의 권력
- 2차원적 권력 : 의제설정으로서의 권력
- 3차원적 권력 : 이데올로기로서의 권력
19
Q
정치권력의 운동법칙 3가지는?
A
- 권력의 확장운동
- 권력의 지속운동
- 권력의 집중운동
20
Q
정당성의 두 가지 요건은?
A
- 사회적 타당성(형식적 요건)
2. 윤리적 타당성(실질적 요건)
21
Q
베버가 말한 권위의 종류 세 가지는? 그리고 비판점이 있다면 비판점은?
A
전통적 권위 : 사회격변기에 유지가 되지 않음
카리스마적 권위 :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권위
합리적 법적 권위
22
Q
메리엄은 정당화의 종류를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명칭과 특징은?
A
- 미란다 : 비합리적, 정서적 측면에 호소
2. 크레덴다 : 합리적, 이성적 측면에 호소
23
Q
파레토가 제시한 엘리트의 유형 중 2가지를 쓰고 특징을 서술하시오.
A
- 결합의 본능(여우형) : 책략에 의한 정치, 권모술수
2. 집합체유지의 본능(사자형) : 힘에 의한 정치, 규율과 질서 발생
24
Q
엘리트 통치의 문제점 세 가지는?
A
- 다수의 시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음
- 권력의 정당성 약화
- 민주주의 정치 원리 약화
25
다음에 서술하는 권력이론의 명칭은?
| 정책 결정은 권력과 권력 외의 것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무결정의 상황도 고려해야한다.
신통치 엘리트론
26
다음에서 설명하는 권력 이론의 명칭은?
| 개인능력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체제 및 정치사회적 제도 역시 고려해야한다. 이데올로기나 교육 및 사회화는 인지적 차원을 통제가능하다.
반결정주의 엘리트론
27
근대 국가의 특성 4가지는?
1. 국가에 의한 강권의 합법적 독점
2. 비인격적, 법적 지배
3. 사회로부터 위임된 권력
4. 정치와 경제 분리
28
다원주의 국가이론의 세 가지 특징은?
1.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구별
2. 중립적 국가
3. 분산된 권력 : 주권의 복수성과 가분성
29
계급주의 국가이론은 ( )을 인정하지 않는 ( ) 국가이론과 상대적 ( )을 인정하는 ( ) 국가이론이 있다.
자율성, 도구주의, 자율성, 구조주의
30
절대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국가의 이론은 ( )이론이다.
국가주의
31
국가 통제가 높고 시장 자율규제가 낮은 것부터 그 반대되는 것을 차례대로 나열하면,
| ( ) - ( ) - ( ) - ( ) - 공공재 국가
사회주의 국가, 발전국가, 재분배국가, 거시경제안정국가
32
신국가이론에서는 국가권력의 ( )과 ( )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국가를 나누었다. 국가발전은 중세봉건제 - 절대왕정 - 근대 ( ) - 근대 ( ) 순이다.
전제적 권력, 하부구조적 권력, 권위주의, 관료 민주주의
33
현대국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쓰시오.
```
문제
1. 의회주의의 위기(행정국가화, 사법의 정치화, 대의제의 실패 등)
2. 통치의 정당성 하락(복지국가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
3. 개인의 창의성 및 자유 축소
해결방안
1. 수평적 통제 : 국가기관 간 견제
2. 수직적 통제 : 참정권 행사 및 시민운동
```
34
Rejai의 민주주의 개념 분류 세 가지는?
1. 규범적 개념 : 민주주의를 이상적으로 바라봄
2. 경험적 개념 : 민주주의를 현실정치로 바라봄
3. 종합적 개념 : 규범적 개념과 경험적 개념 합친 것
35
맥키버가 말한 참민주주의와 거짓민주주의의 기준은?
1.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2. 투표의 자유
3. 평화적 정권 교체
4. 민주적 선거절차 확립
36
민주주의 이념 세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37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5가지는?
1. 국민주권의 원리
2. 대의제의 원리
3. 입헌주의의 원리
4. 권력분립의 원리
5. 지방자치의 원리
38
의회의 구성방식의 명칭과 장단점을 쓰시오.
1. 단원제
- 장점 : 책임소재 명확, 신속한 의안처리, 비용절감
- 단점 : 다수당의 횡포, 경솔한 입법 가능성
2. 양원제
- 장점 : 신중한 정책 결정, 다수당의 횡포 방지
- 단점 : 책임소재 불명확, 비용 및 시간 과다 소모
39
폴스비의 의회유형론에서 의회의 명칭과 특징을 쓰시오.
1. 전환형 의회 : 의원 개개인의 역할 중시, 의원 자율성 강함, 위원회 활동 발달
| 2. 경합장형 의회 : 정당의 역할 중시, 의원 자율성 약함, 위원회 활동 미발달
40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는 ( ) 였다. 평의회와 재판소에서는 ( )통해 인원을 선발하였다. 독재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는 ( )가 있다.
제한적 직접 민주주의, 추첨, 도편추방제
41
근대 민주정치의 의의 3가지와 한계점을 쓰시오.
```
의의
1. 법치주의 및 국민주권 중시
2. 입헌주의
3. 부르주아들에게 정치참여 허용
한계 : 여전히 정치 참여 제한
```
42
사법의 정치화의 원인 세 가지와 해결방안은?
1. 정당의 쇠퇴 및 선거기능 약화
2. 정치세력 간 사법절차에 따른 갈등 해소 일상화
3. 정치 과정에서의 언론 역할 증대
해결방안
1. 수평적 :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
2. 수직적 : 선거를 통한 유권자들의 통제
3. 사회적 : 시민운동
43
레이파트에 따르면, 집행권이 집중되고 권력융합, 양당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집권화된 정부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 )라고 하며, 집행권의 분할, 다당제, 권력분립, 비례대표제, 연방제와 분권화, 소수거부권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 )라고 했다.
다수제 민주주의, 협의제민주주의
44
레이파트 - 협의제 민주주의의 특징과 조건을 쓰시오.
```
특징
1. 공동다수의 지배 정부 : 대연합정부
2. 소수파의 이익 보장 : 상호비토권
3. 비례대표제
4. 자율적 정책결정권 보장
조건
1. 세력균형
2. 소규모국가
3. 정치엘리트의 협의제 인식
```
45
슘페터는 민주주의 ( )에서 바람직한 민주주의 운영 조건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였는지 쓰시오.
경쟁이론,
1. 유능한 정치가 및 엘리트 존재
2. 잘 훈련되고 존경받는 관료
3. 사회의 전반적 관용도 높음
46
로버트 달이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의 세 가지 기회를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 자신의 요구 공식화
2. 개인이나 집단적 행위를 정부에 명시
3. 요구가 차별없이 동등하게 다루어짐
47
로버트 달이 폴리아키론에서 제도상의 요건 두 가지를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 참여
| 2. 자유
48
로버트 달이 폴리아키(다두체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1.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비집권적 경제체제일수록
2. 사회가 평등할수록
3. 하위분열 정도가 낮을수록
4. 외국의 권위적 지배가 적을수록
49
맥퍼슨은 (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이 민주주의의 실현요건은 첫째, 시민들의 ( ) 둘째, 사회 경제적 ( ) 완화이다. 이 민주주의 이론의 장점과 단점은?
```
참여, 의식전환, 불평등
장점
1. 국민주권주의 충실
2.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3.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도모
단점
1. 시민을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봄
2. 정치적 결정의 질적 저하 문제
```
50
심의 민주주의의 조건, 유용성, 한계는?
```
조건
1. 자유 2. 평등 3. 이성
유용성
1. 투표에 의한 잘못된 집단적 선택 바로잡기(중우정치 방지)
2. 토론을 통한 시민의 합의로 정책결정의 정당성 증가
3. 시민문화 활성화
한계
1. 결정성 부족
2. 무임승차자 및 지대주구 배제 불가
3. 심의의 공간 및 규모 제약
```
51
전체주의의 독재체제 요소는?
1. 관제이데올로기
2. 매스미디어 독점
3. 단일대중정당
4. 경제 전반의 중앙집권적 통제
5. 군부세력 독점
6. 폭력적 경찰 통제
52
의원내각제는 권력 융합적으로, 의원과 관료 겸직이 ( )하고, 의회는 ( )을, 내각은 ( )을 갖는다. 각료회의는 ( )을 갖고, 행정부는 ( )을 갖는다. 의원내각제의 장점과 단점은?
가능, 내각불신임권, 의회해산권, 의결기관성, 법률안제출권
장점 : 의원과 내각의 협조 가능, 책임정치 실현
단점 : 다수당의 횡포 가능, 군소정당 난입 시 정국불안
53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적이다. 의원과 각료는 ( )하고, 임기는 고정되어 있다. 각료회의는 ( )를 가지며, 행정부와 의회는 ( )을 갖는다. 장점과 단점은?
불가능, 자문기관성, 상호독립적
장점 : 다수당의 횡포 견제 가능, 임기고정으로 정국 안정, 계속성 연속성
단점 : 여소야대 시 의회와 행정부 대립, 책임정치 실현 불가, 레임덕 현상
54
사르토리의 미국식 대통령제의 안정운영 조건은?
1. 이념적 대결의 완화
2. 약한 정당 기율(당내 민주화)
3. 지방중심정치(지방분권화)
55
이원정부제는 ( )와 ( )를 혼합한 형태이다.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을 ( )하고, 외교권 및 국민투표회부권 등을 갖는다. 총리는 ( )에서 선출 후 ( )이 임명한다. 의회는 ( )을 가지며 의회를 ( )이 해산할 수 있다. 장관은 ( )의 추천으로 ( )이 임명한다.
장점과 단점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형식적으로 임명, 의회, 대통령, 내각불신임권, 대통령, 총리, 대통령
장점 : 권력분산과 역할분담, 책임정치 실현, 정당정치 발전
단점 : 대통령이 의회다수파인 경우 수상과 각료는 보조기관으로 전락, 대통령이 의회소수파인 경우 의회와의 갈등 증가
56
대통령제 하의 분점정부(여소야대)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 : 독선 견제, 의회의 자율성 증가, 수평적 책임성, 신중한 정책결정 가능
| 단점 :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정책산출능력 저하
57
의원내각제를 예찬론과 대통령제 옹호론의 논리는?
```
예찬론
1. 대통령제는 의회와의 갈등으로 국가위기 발생
2. 대통령은 권력 위임을 전제하여 대의민주주의 무시, 국민에 직접 호소
3. 합의를 통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 갈등 발생, 승자독식논리
옹호론
1. 국민 직선으로 민주적 책임성 확보
2. 권력 분립으로 의회 자율성 유지
3. 집행부의 안정성
```
5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분할을 헌법에 명시하여 역할을 나눈 정부 형태를 ( ), 각자의 주권을 갖고 영토적 구성단위를 가진 정부들이 느슨하게 결합한 형태를 ( )라고 한다.
연방제, 국가연합제
59
의사결정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통해 결정하는 모형을 ( ), 소폭 변화 및 수정하고 보완해가는 모형을 ( )이라 한다. 이 두 모형의 단점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 : 정책결정자의 한계, 매몰비용, 중앙적 의사결정
| 점증주의 모형 : 보수적, 소폭의 기준이 모호함, 경기후퇴 시기 설명력 저하
60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서 의원내각제 요소는?
1. 장관과 의원의 겸직 가능
2. 행정부의 법률안제출권 인정
3. 국무총리제
4. 국회 동의를 통한 국무총리 임명
5.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61
4년 연임제의 장점과 단점은?
```
장점
1. 연속성, 계속성
2. 레임덕 현상 감소
3. 중간평가로 책임정치 실현 가능
단점 : 재선을 위한 전반기 국정운영의 대중인기영합적 정책 남발
```
62
재외국민선거권, 사전투표제, 선상투표제, 거소투표제 등은 ( )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보통선거
63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를 2:1로 하는 것은 ( )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 현상을 ( )라고 한다.
평등, 개리맨더링
64
대표자와 유권자가 같이 않다고 보는 대의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 )이다. 대표자는 자율적이고 성숙한 판단이 가능한 엘리트이며, 지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이 모형의 단점은?
신탁모델,
엘리트주의적, 비민주적,
대표자가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급급함
65
대표자와 유권자가 동일하다고 보는 관점을 ( )이라고 한다. 대표자는 유권자의 이익에 충실하다. 장점과 단점은?
대리모델,
장점 : 국민주권원리 충실, 정치인들의 사리사욕 충족 저하
단점 : 대중인기영합주의, 갈등 조장
66
대표가 정당인을 대표한다고 보는 관점을 ( )이라고 한다. 대표는 정당의 이익을 대변한다.
위임모델
67
대표가 의회를 이루고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보는 관점을 ( )이라고 한다. 이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유사대표모델
68
선거구 확정의 원리 세 가지는?
1. 인구대표성
2. 지역대표성
3. 법정주의
69
소선거구제의 장점과 단점은?
```
장점
1. 정국안정
2. 선거비용 절감
3. 입후보자의 인물 파악 용이 : 투표율 증가
4. 후보자의 난립 방지
단점
1. 사표 많이 발생
2. 소수의견 반영 안됨
3. 개리맨더링 가능성
```
70
중대선거구제의 장점과 단점은?
```
장점
1. 사표감소
2. 새로운 인물과 정당 출현 용이
3. 전국적 인물 유리
단점
1.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불안
2. 선거비용 큼
3. 투표율 감소
4. 한 지역구 내 투표가치 차등문제
```
71
단순다수제는 당선에 필요한 ( ) 유효투표를 하나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 )는 총 유효득표수의 과반수 혹은 일정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제도이다. 결선투표제는 ( ) 경우 당선, 그렇지 않은 경우 ( ) 후보자로 재투표하여 결국 ( )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제도이다.
조건 없이, 절대다수대표제, 과반수를 넘을, 일정 조건을 만족시킨, 과반수를 넘은
72
비례대표제는 ( )과 ( )이 있다. 장점과 단점은?
정당명부식, 단이이양식,
장점 : 사표감소, 표의 등가성 실현, 정당정치 활성화
단점 : 당선절차 복잡, 정국불안 야기, 정당간부의 횡포
7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 )과 ( )로 나뉘며, 일반은 ( )과 ( )로 나뉜다. 이 두 가지 모두 ( )기관과 ( )기관으로 나뉘며, 이는 모두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로 뽑히지만 ( ) 만이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로 뽑힌다.
일반, 특별, 광역, 기초, 집행, 의결, 기초의 의결기관
74
합리적 투표자 이론은 ( ) - ( ) + ( )>0이 될 때 투표를 한다고 한다. 이 때 투표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개인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투표를 하지 않는 현상을 ( )라고 한다.
투표에 참여하여 얻는 이익, 비용, 시민의 의무, 투표의 역설
75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1. 정당체제의 민주화 및 개방화
2. 선거제도의 개혁 : 표의 등가성 실현
3.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76
정당의 기능은?
1. 이익표출 및 집약
2. 정치참여 촉진
3. 정치적 충원
4. 의회정치의 조직적, 능률적 운영
77
립셋의 균열구조이론에서 정당 수준을 결정하는 관문 4가지는?
정당화의 관문, 통합의 관문, 대표성의 관문, 다수결의 관문
78
정당화의 관문과 통합의 관문이 낮고 대표성의 관문이 높은 경우 어떤 제도를 갖고있는가?
단순다수제
79
정당화의 관문과 통합의 관문이 낮고, 대표성의 관문이 낮거나 중간수준인 경우 어떤 제도를 갖고있는가?
비례대표제 : 대표성의 관문이 낮으면 낮은 수준의, 중간이면 중간수준의
80
다수결의 관문이 높으면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는가?
권력분립
81
다수결의 관문이 중간수준이면 어떤 제도의 형태인가?
의회주의
82
다수결의 관문이 낮으면 어떤 형태인가?
민중주의적 다수결
83
정당의 종류를 이념성, 당원참여도, 엄격한 규율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여라.
이념성이 낮고, 당원 참여도가 높으며, 엄격한 규율이 없는 경우 간부정당
이념성이 높고, 당원 참여도가 높으며, 엄격한 규율이 있는 경우 대중정당
이념성이 낮고, 당원 참여도가 낮으며, 엄격한 규율이 없는 경우 포괄정당
84
뒤베르제가 유형화한 정당체계를 설명하시오.
```
양당제 : 두 개의 거대 정당 중심
장점 : 정국안정, 책임소재 명확, 정책결정의 효율성
단점 : 다양한 의견 반영 곤란, 양당 간 대립 중재 곤란, 다수당의 횡포
다당제 : 세력이 비슷한 정당이 3개 이상
장점 : 다양한 의견 반영, 다수당의 횡포 방지, 대립 시 중재 가능
단점 : 정국 불안, 책임소재 불명확, 정책결정의 비효율성
```
85
사르토리는 정당을 분파성(정당 수)과 분극성(정당 간 이데올로기적 거리)에 따라 정당을 분류하였다. ( ) 하나의 정당만이 존재하는 체계이며, ( )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체계이다. ( )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만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체계이다. ( )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두 개 이상의 정당과 정권교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연립정부가 아닌 형태이다. ( )는 연립정부 형태를 띄지만 원심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는 원심적 경쟁이 이루어지지만 정당의 수가 점차 증가하지 않는다. ( )는 정당의 수까지 점차 증가한다.
일당체계, 패권정당체계, 일당우위체계, 양당체계, 온건다당체계, 극단적 다당체계, 원자화 체계
86
정당의 공천유형은 ( ㄱ )과 ( ㄴ )을 기준으로 나뉜다. ㄱ과 ㄴ이 모두 높은 경우 지명모형, ㄱ만 높은 경우 ( ), ㄱ과 ㄴ 모두 낮은 경우 ( )이라고 한다.
당원 참여, 지도자의 영향력, 경선모형, 개방모형
87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의 특징은?
1. 권위주의적
2. 수명이 짧음
3. 인물 중심
4. 지역중심
88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발생배경은?
1. 다원화
2. 대표실패
3. 정당의 역할 감소
4. 행정국가화
89
이익집단의 장점과 단점은?
```
장점
1. 정치과정에 국민 참여
2. 직능대표제 기능
3. 의제설정 가능
단점
1. 이익집단의 독과점 현상
2. 집단이익 강조 시 공공이익 침해
```
90
벤틀리와 트루먼은 이익집단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 )을 제시하였다. 파도이론은 한 집단이 생겼을 때 그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이 발생하면서 이익집단이 점차 증가한다는 이론이고, ( )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동으로 이해관계의 다양화가 집단의 확산을 이루었다고 보는 이론이다.
자연발생이론, 확산이론
91
이익집단의 형성을 개인의 동기로 보는 이론 3가지의 명칭은?
합리적 선택이론, 교환이론, 언약이론
92
이익집단의 구성원들이 수평적 관계를 이루면서 자유경쟁을 하여 이해관계가 실현된다고 보는 입장을 ( )라고 한다. 이 이론은 국가를 중립적으로 본다. 경쟁이 심화될 경우 사회갈등이 증가하고, 특정 우세 집단이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다원주의
93
이익집단의 구성원들이 수직적 관계를 가지면서 전국 규모의 이익대표 체계를 형성한다는 이론은 ( )라고 한다. 이는 국가에 의한 하향식 통제를 받는 ( )와, 상향식 침투로 이루어지는 ( )가 있다.
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
94
시민단체의 기능과 문제점은?
```
기능
1. 국가 권력 감시 및 견제
2. 시민의 정치참여 활성화
3. 시민의사의 집약 및 여론 주도
4. 공익 추구로 건전한 사회발전 유도
문제점
1. 열악한 제정
2. 일부 지도층 중심의 운영
3. 전문성 부족
4. 시민단체의 이익집단화
```
95
토크빌은 국가가 ( )로의 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와 시민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결사체인 ( )를 형성한다.
국가전제주의, 시민사회
96
헤겔은 ( )가 사적욕구 및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보았으며,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사회의 인간들이 맺는 경제적 관계의 총체라고 보았다. 헤겔과 마르크스는 ( )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헤겔은 ( )를 최고의 인륜체로, 마르크스는 ( )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민사회, 시민사회, 국가, 시민사회
97
그람시는 사회가 ( ), ( ), ( )로 이루어 졌으며, ( )는 국가의 지배와 피지배자들의 동의로 이루어진 ( )와 그를 반대하면서 만들어진 ( )의 대립형태를 보인다고 했다.
국가, 시민사회, 경제적 토대, 시민사회, 헤게모니, 반헤게모니
98
여론의 기능과 한계점은?
```
기능
1. 정책 결정에 정당성
2. 국민의 정치적 관심 증가
3. 국민주권주의 실현
한계
1. 여론 조작의 위험성
2. 중우정치의 위험성
3. 소수의견 소외
```
99
여론은 중립이 없이 양극단의 여론을 형성하는 ( )과 중립적 여론이 많은 ( )이 있다.
분산형 여론, 합의형 여론
100
언론의 기능과 한계점은?
```
기능
1. 사회적 사실을 신속하게 전달
2. 여론 주도
3. 시민 여론 이해 및 전달
4. 민주정치 실현의 핵심
한계
1. 특정 집단의 여론 간섭으로 편파적 보도
2. 상업적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 전달
3. 오보 및 여론 조작
```
101
루시안은 정치발전증후군이라는 이론에서 3가지 발전지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대중의 정치참여가 증대되는 ( ) 둘째, 정부 차원에서 정치수행의 정도를 뜻하는 ( ) 셋째, 정치체계 내 제도 및 구조 기능 분화정도를 뜻하는 ( )이다. 이 세 가지는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어떤 부분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발전되는 요소가 다르다.
평등화 지향, 정치체계의 능력 증대, 세분화 및 전문화
102
알몬드는 정치발전을 ( ), ( ), ( )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 )는 의식체계의 근대화를 뜻하는데 집단주의에서 ( )으로, 확산성에서 ( )으로, 특수주의에서 ( )로, 귀속성에서 ( )으로, 정의성에서 ( )으로 바뀔수록 근대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구조적 세분화, 문화적 세속화, 하위체계의 자율성,
| 문화적 세속화, 자기중심, 한정성, 보편주의, 성취성, 감정중립성
103
알몬드는 정치적 효율성을 위해 정치체계의 능력을 제시하였다.
물적 인적 자원을 ( ), 개인과 집단의 행동 및 관계를 ( ), 가치를 사회에 ( ), ( )을 조작, 국민의 요구에 ( ), ( )을 조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추출, 규제, 분배, 상징, 반응, 국내 국제적 능력
104
헌팅턴은 정치발전이 근대화와 관련이 없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정치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정치가 발전할수록 경직성이 ( )으로, 단순성이 ( )으로, 예속성이 ( )으로, 균열성이 ( )으로 변화한다.
적응성, 복잡성, 자율성, 응집성
105
무어는 정치근대화 모형을 비교연구 하였다. ( )은 귀족과 부르주아가 동맹을 맺고 세력을 확장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상업적 농업의 전환으로 농민의 혁명 가능성을 제거하여 가능했다. 이 결과 ( )와 ( )가 나타났다. ( )는 부르주아의 세력이 미약하고 노동을 억압하여 농민의 혁명 가능성이 제거되었다. 이는 위로부터 혁명으로 군주 및 귀족 중심으로 산업화가 추진되었다. 이 결과 ( )가 나타났다. ( )은 부르주아 세력이 없고, 농민세력이 발달하면서 나타났다. 이 결과 ( )가 나타났다.
부르주아 충격, 의회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노동억압적 농업체제, 전체주의, 농업혁명, 공산주의
106
근대화론은 진화론에 근거하여 서구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 )으로 간주하고 ( )으로 발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나친 ( ), 서구 사회의 내부적 병폐를 무시, ( )의 외재적 영향력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념형, 단선적, 서구중심주의, 선진자본국가들
107
립셋의 경제결정론은 ( )가 발전할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보았다. ( )가 발전할수록 불평등이 완화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민주시민이 양성되며, 다원화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이는 ( )이며 정치발전을 자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 서구중심주의
108
립셋은 정치체제를 ( )과 ( )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 )은 현 정치체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신념이고, ( )은 정치체제의 기본적 통치기능의 충족정도를 뜻한다.
정통성, 효율성, 정통성, 효율성
109
종속이론의 의의와 비판점은?
```
의의
1. 제3세계의 외재적 요인 중시
2. 제3세계의 저발전 현상을 주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봄
한계
1. 신흥공업국의 발전 설명 불가
2. 경제결정론적 관점으로 국가의 발전을 수동적으로 바라봄
```
110
세계체제론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의 불균형이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이는 ( ), ( ), ( )로 나뉜다.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
111
B-A이론(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은 과두적 정치체제에서 ( )가 발생하여 ( )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이 체제는 민중 부문이 활성화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 )를 추구하게 된다. 이 때 혼란이 심각해지면서 ( )가 발생하고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가 나타난다. 이 체제는 ( ), 정책과 군부+산업자본가+관료라는 ( ),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가 쇠퇴하는 ( )와 ( ), 그리고 관료지배를 특징으로 한다. 이 이론은 보편타당성의 한계와 ( )의 영향력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수입대체산업화, 민중주의체제, 정통경제체제, 군부쿠데타, 민중배제정책, 3자동맹지배, 대의기제의 형해화, 조합주의 기제 강화, 관료지배, 내제요인
112
알라비는 식민지에서 탈식민지화된 사회는 권위주의적 지배체제가 출현할 수 밖에 없다는 ( )을 제시하였다.
과대성장국가론
113
알몬드는 정치체제, 투입과정, 산출과정, 정치주체의 4가지 기준으로 정치문화의 유형을 나누었다. 모든 기준에서 수동적인 유형을 ( ), 정치체제와 산출과정에서 능동적인 유형을 ( ), 모든 기준에서 능동적인 유형을 ( )이라고 하였다.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114
알몬드는 참여형 60%, 신민형 30%, 향리형 10%인 정치문화를 ( )이라고 했다. 대부분이 신민형인 정치문화를 ( ), 대부분이 신민이지만 앞서 말한 유형보다 참여형과 향리형의 비중이 더 큰 형태를 ( ), 향리형>신민형>참여형의 순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를 ( )이라고 한다.
민주적-산업형, 권위주의적-산업형, 권위주의적-전환형, 민주적-전산업형
115
알몬드는 특정한 시점에서 참여형, 신민형, 향리형이 이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을 ( )라고 하였다. 정당한 정치적 권위를 존경하고 건전한 독립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시민문화
116
라이즈만은 일반대중의 정치참가 스타일을 열정과 실력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열정과 실력 모두 있는 유형을 ( ), 열정은 없지만 실력이 있는 유형을 ( ), 열정은 있지만 실력이 없는 유형을 ( ), 열정도 실력도 없는 유형을 ( )이라고 했다.
도학자, 내막정보통형, 분개형, 무관심형
117
라스웰은 정치적 무관심의 유형을 정치에 환멸을 느껴 정치적 행동을 하지않는 ( ), 권력 외 다른가치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 ), 가치가 본질적으로 정치와 충돌하는 ( )로 나누었다.
탈정치적 태도, 무정치적 태도, 반정치적 태도
118
정치적 무관심의 요인과 그 영향 및 해결방안은?
```
요인
1. 정치과정의 거대화 및 복잡화로 소외감과 무력감
2. 매스컴의 마치적 기능과 소비적 문화
3.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불만 감소
영향
1.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침체
2. 권력의 소수 독점화
3.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결정
해결방안
1. 사표감소
2. 직접민주주의 확대
3. 참여 중시 교육
```
119
17세기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인 ( )로 근대국가, 민주국가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18세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후 19세기 초 ( )로 복고, 보수주의 원칙과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였고, 미국에서는 ( )으로 반식민주의와 불간섭원칙을 선언하였다. 19세기 후기에는 3제 동맹(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3국동맹(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을 유지하면서 독일의 산업화와 국력이 성장하였고, ( )가 팽배하였다. 이 결과 ( )이 발발하였고, 20세기 초 ( ) 회의에서 ( ) 처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 )이 창설되었다. 이후 ( )이 발발하여 이 결과 ( )가 발생하였다. 이 체제에서 미국은 소련의 군사저지를 위한 ( ), 유럽의 경제 원조를 한 ( ), 군사조약은 ( )를 맺어 소련 봉쇄정책을 펼쳤고, 소련은 동유럽 경제 조약인 ( ), 군사조약인 ( )을 맺어 미국을 견제하였다. 이후 제3세계 비동맹국가가 등장하고 중국과 소련의 분쟁, 중국과 일본의 부상으로 결속력이 약화되었으며, 미국이 ( )을 체결하면서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게되어 ( )이 완화되었다.
베스트팔렌체제, 빈체제, 먼로선언, 제국주의, 제1차세계대전, 파리강화, 1차대전 전후, 국제연맹, 제2차세계대전, 냉전체제, 트루먼 독트린, 마셜플랜, NATO, 코메콘, 바르샤바 조약기구, 닉슨독트린, 냉전
120
탈냉전시대의 국제관계의 특징은?
1. 경제적 실리 중시
2. 세계화
3. 다극체제
4. 국가 외 국제행위주체의 역할 증가
5. 국지적 분쟁 증가
121
국제사회의 행위주체는?
1. 국가
2. 국가 내부적 행위체
3. 개인
4. 초국가적 행위체(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
122
국제법의 종류는?
1. 조약
2. 국제관습
3. 법의 일반원칙
4. 학설과 판례
123
국제연합은 형식상 최고의결기관인 ( ), 실질적 의사결정기관인 ( ), 54개 이사국으로 이루어진 ( ),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 )로 이루어져있다. ( )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1국1표주의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 )는 5대 상임(미영프러중), 10대 비상임(2년마다 돌아가면서)으로 이루어져 상임이사국의 동의 포함 9표 이상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국제연합은 ( )과 ( )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총회, 안정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총회, 안정보장이사회, 강대국 중심 운영, 재정난
124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현실주의 패러다임은 ( )을 추구한다. 인간은 ( ) 존재이며, 국가는 ( ) 행위자로, ( )을 추구한다.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은 ( )과 ( )인데, 후자로 인해 ( )가 발생한다.
세력균형, 권력추구적, 단일, 국제적 이익, 힘, 자력구제, 안보딜레마
125
모겐소의 현실주의 6가지 원칙
1. 정치는 인간성에 내제되어 있는 ( )의 지배를 받음
2. 중심 개념 : ( )으로 정의된 ( )
3. 권력은 상황에 따라 ( ), 국가 이익 추구는 ( )
4. 국가의 최대 의무는 ( )
5. 세계를 지배하는 보편적 도덕 법칙과 자국의 이익추구는 ( )
6. 정치적 영역의 ( )
```
불변의 객관적인 법칙
힘, 국가이익
변화, 불변
자국민의 안전 보장
다름
자율성
```
126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신현실주의는 ( ) 현실주의라고도 불리는데, 정치의 ( )가 결과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의 ( )는 첫째, ( ) 둘째, ( )가 있다.
구조적, 구조, 구조,
| 무정부적 구조(자력구제 원칙), 극성의 구조(강대국의 수)
127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신현실주의는 ( )로 정의된 국가 이익을 추구한다고 본다. ( ) 질서는 세력균형을 추구하며, 경제질서는 ( )이익을 ( )이익보다 더 중시한다.
안보, 안보
| 상대적, 절대적
128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공통점은 첫째, 세계를 ( )라고 본다. 둘째, 국가를 ( )인 행위자로 본다. 셋째, 국가를 ( )로 본다.
무정부상태, 단일하고 합리적, 핵심적 분석단위
129
패권국가의 존재와 국가 경제 질서의 안정성 간의 관계를 정리한 이론을 ( )이라고 한다.
패권안정이론
130
세력전이이론은 가장 강한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최강의 국가가 되기 위한 ( )을 벌인다고 했다. 이는 전쟁의 원인이 된다. ( )가 존재하는 경우 전쟁 발생의 가능성이 낮지만 강대국이 지배국과 비슷한 국력이 되면 전쟁이 발생한다.
쟁탈전, 압도적인 우위의 국가
131
세력전이이론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도전국의 특색으로는
1. 도전국의 ( )
2. 도전국의 ( )
3. 지배국의 위계구조변화 ( )
4. 지배국과 잠재적 우호국과의 우호관계
크기, 국력신장속도, 수용태세
132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인간 ( )의 신뢰를 바탕으로 ( )을 추구한다.
이성, 집단 안전 보장
133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상호의존론은 행위자를 ( )로 보고 국가는 ( ) 상태에서 내외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또, 다차원적 이슈의 ( ) 관계로 인해 국가 관계가 서로 ( )로, 국가 이익을 재정의했다.
국가 및 국가 외 비정부기구, 복합적 상호의존, 상호의존적, 민감하고 취약한 상태
134
자유주의 레짐이론에서는 국가를 국제정치의 ( ) 행위자로 보고 ( ) 이익을 추구한다고 했다. 무정부상태에서 ( )에 의해 ( )에 의한 국가 이익을 재정의하고 결국 ( )을 하게 된다.
합리적, 절대적, 상호주의, 레짐, 협력
135
구조주의 패러다임은 국체체제의 거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제관계를 ( )관계로 설정하고, 중심부가 주변부를 ( )한다고 했다.
지배와 피지배 간 불평등한, 수탈
136
분트는 구성주의를 주장하면서 주체(국가)와 구조가 ( )를 이룬다고 했다. 그는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 )이라는 ( )을 주장하였고, 무정부상태는 결정된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상호구성적 관계, 관념, 구조적 관념론
137
세력균형체제에서 2개의 세력에 제3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 ), 여러 국가들이 공통하는 이해관계 하에 복합적 동맹을 맺는 것을 ( ), 예상되는 파괴자보다 월등히 높은 힘을 가진 세력들이 엇갈려 협동하지 않는 형태를 ( ), 적대 당사자국 간의 세력균형을 ( )이라고 한다.
균형자형, 비스마르크형, 뮌헨형, 냉전형(빌헬름형)
138
조약에 의해 조직적으로 결합한 형태를 ( )라고 한다.
집단안보
139
집단안보와세력균형의 유사점
1. ( ) 방지
2. ( ) 사용
3. ( )를 위한 전쟁 사용
4. ( ) 조치
무력침략행위, 억제전략, 평화유지, 집단조치
140
갈퉁의 평화이론에서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력이 없는 것을 ( )평화, 간접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이 없는 것을 ( )평화라고 했다.
소극적, 적극적
141
세력균형은 ( ) 동맹체제이면서 ( ) 체제이고, 힘의 ( )를 강조한 반면, 집단안보는 ( ) 동맹체제이면서 ( ) 체제이고 힘의 ( )를 전제한다.
경합적, 비조직적, 분배
| 범세계적, 조직적,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