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10.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Question 1

서술범위

Answer 1

1. 진정소급 / 원칙, 예외
2. 부진정소급 / 원칙, 예외, 사례, 찬반론
3. 행정상 소급과세 금지 / 원칙, 요건, 사례

Question 2

1 - 1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Answer 2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Question 3

1 - 2 성립 후 요건 사례

Answer 3

사례 : “성립 후” - 양도소득세상 1세대 1주택요건에대하여 거주요건을 부가한 사례는 매매거래등 양도소득세가 성립하기 이전에 부가 된 요건이므로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Question 4

1 - 3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예외

Answer 4

(ㄱ)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ㄴ) 따라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거나 (ㄷ)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된다.

Question 5

2. 부진정 소급

Answer 5

새로운 세법의 시행시점까지 완결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과세 할 수 있다. 가령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기간과세를 하는 국세에 대하여 과세기간 중 개정된 세법에 따라 소급과세하는 것은 허용된다.

Question 6

2 - 2 예외

Answer 6

헌재 판결에 근거 - 공익과 비교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부진정 소급과세도 허용 할 수 없다.

사례 : 12월 개정된 세법에 대하여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Question 7

2 - 3 부진정 소급 긍정설, 부정설

Answer 7

긍정설

1. 납세의무의 일체성
2. 예측가능성의 침해정도
3. (성립 후)문언주의, 반대해석

부정설

1. 기간과세 소급정도의 차이
2. 예측가능성 침해
3.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간의 형평성 문제

Question 8

3. 행정상소급과세 금지 - 신의 성실의 원칙의 구체화.

Answer 8

(ㄱ)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 진 후에는 (ㄷ)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ㄹ)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Question 9

3. 예외

Answer 9

단, (ㄱ) 과세관청의 해석, 관행이 명백한 법령위반인 경우 (ㄴ) 보호받아야 할 신뢰의 이익이 없으므로 (ㄷ)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 소급과세를 금지한다.

Question 10

3. 적용 요건

Answer 10

1. 과세관청의 해석, 관행이 상당기간 존재했다는 객관적인 사실
2. 해석, 관행이 과세관청의 단순한 착오가 아닌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것
3. 그 해석, 관행에 따른 납세자의 행위, 계산이 있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