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 Flash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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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 정부가 민간단체에게 규제기준과 점검권한을 위임하는 간접규제를 말한다.
자율규제는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피규제산업 또는 업계가 되는 경우로서, 피규제집단의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규제이다.
x. 간접규제이다. 간접규제에는 자율규제와 공동규제가 있다. 자율규제는 피규제자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어 구성원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집단에 의한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형태를 띤다.
외부불경제는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 공장에서 나온 폐수가 하천을 더럽히는 것 등.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 실패는 정부 보조 삭감 또는 규제 완화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 파생적 외부효과에 의한 정부실패란 정부의 규제나 유인(보조금)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유인중단(보조삭감)이나 규제완화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보몰병은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논의 중 과다공급설에 해당한다.
- 보몰병은 공공부문의 생산체제는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므로 생산량이 늘수록 생산비용이 빨리 증가한다는 것으로 과다공급설이다. 즉, 돈 너무 많이 드니까 과하다. 과다 공급이니까 생산 줄여라.
Galbraith의 의존효과는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논의 중 과소공급설에 해당한다.
- 공공재는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 요구를 자극하지 못한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적게 공급되서 문제라는, 과소공급설이다.
정부규모팽창에 대한 이론 중 전위효과는 사회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며 민간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x. 전위효과는 위기시에 공적지출이 사적지출을 대신하며 재정이 팽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와그너의 법칙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되는 현상이다.
- 소득수준 향상과 도시화에 의한 국가경비 팽창의 법칙을 의미한다.
x-비효율성은 경쟁의 결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적 원인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0.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지분이 다수 국민에게 지나치게 분산되면 대주주는 없고 다수의 소액주주만 있어서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
- 다수의 소액 주주들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인한 감시 약화(silent majority)를 초래할 수 있다.
비교행정론은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함에 따라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하였다.
x. 발전행정론에 대한 설명이다. 비교행정학은 미국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해 각국의 행정현상을 비교연구함으로써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발전행정론은 불균형적 접근법으로 행정권력의 비대화를 정당화시켰다는 비판이 따른다.
- 행정이 다른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불균형적 접근이다.
F.Marini는 [신행정학을 향하여]라는 저서를 낸 신행정학자이다.
0.
현상학이란 행태론을 반박하며 인간의 주관적 내면현상 까지도 연구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철학적 접근이다.
- 후기 행태주의 등과 함께 현상학은 신행정학의 핵심을 이루었다.
현상학에 바탕을 둔 행위이론은 사회현상이 자연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x. 현상학은 자연과학적 방법은 사회현상에 적용되기 힘들다고 했다.
혼돈이론은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 질서와 무질서, 안정과 변화, 부정적 환류와 긍정적 환류를 통합적으로 인식한다.
행정연구에서 혼돈이론은 행정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로 한다.
- 행정조직은 불확실한 혼란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자생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행정연구에서 혼돈이론은 행정조직에게 혼돈상황을 적절히 회피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x. 혼돈이론(카오스이론)은 혼돈과 무질서를 통제와 회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발전의 불가결한 조건이나 기회로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동태적 질서로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현대조직이론이다.
조직의 이중 순환고리 학습(double-loop learning)은 기존의 운영규범 및 지식체계 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x. 부정적 환류와 부정적 엔트로피에만 집착하는 전통적 단일고리적 학습에 대한 설명이다.
딜레마이론에서는 변화를 추진하는 변화담당자 혹은 조직의 책임자들의 지적, 정치적 능력과 더불어 시간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x. 시차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목표관리는 주먹구구식 관리가 아니라 비능률적 관리행위를 배격하며, 성과와 능률을 중시한다.
- MBO는 목표를 계량화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중시한다.
목표관리(MBO)는 P.Drucker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닉슨 대통령에 의해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된 바 있다.
- P.Drucker가 조직관리기법으로 고안하였고, 닉슨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예산제도로 도입하였다.
목표관리제(MBO)는 업무환경이 가변적이고 불확실성이 큰 조직에서 성공하기 쉽다.
x. 폐쇄모형이므로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적용가능성이 낮아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x.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