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 Flash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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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의회는 의원이 최소 13인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x. 이전에는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수를 13인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 군, 구의 기초단체도 광역단체와 같이 설치 제한을 삭제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자율권을 확대했다.
지방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x. 매년 2회 개최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의회에는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기초의회에는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다.
0.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x. 어우 번거롭아라.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지방의회 의장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x.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사무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칭과 변경의 조례를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공공재는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이다.
x. 구성원에게 일정수준 이상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는 가치재로서 교육, 의료, 주택, 교통, 문화 등 가치재는 정부가 일정수준 공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공공재가 아니라 민간재에 해당한다. (문화가 가치재인 것은 맞다)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에서 파머(D.Farmer)는 패러다임 간의 통합을 연구전략의 하나로 주장하였다.
x. 포스트모더니티에서는 하나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파머는 다양한 가치와 패러다임의 공존(통합x)을 강조하였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 . Farmer의 반관료제 모형에서의 포스트모던 행정의 특징 중 하나이다.
2. 과거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 운영, 적극적으로는 문제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상상. 상상은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규칙적으로 볼 때에는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은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x. 포스트모더니즘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진리가 다르다는 맥락의존적인 진리를 강조한다.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소공급을 막기 위하여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정부실패의 유형 중 x-비효율에 대한 방안에는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 X-비효율(경쟁의 결여로 인하여 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은 경쟁의 결여에서 발생하므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cf)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규제나 유인이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
정부실패 요인 중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 발생을 의미한다.
x. x의 비효율이란 정부업무가 경쟁상태에 노출되지 않은 독점적 성격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과 비효율을 의미한다.
BTO에서는 예상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 BTO나 BOT(둘 다 민간이 운영해서 사용료를 소비자로부터 받는 방식. 따라서 민간이 위험을 부담함)의 경우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의 폐단으로 인해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임대형 민자유치(BTL) 방식에 해당한다. 민간에게는 위험 부담이 거의 없으나 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비수익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사업 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 우선, 소유권과 운영권은 다른 권리이다. BTO는 소유권은 바로 정부에게로 이전되지만 운영권은 민간에게 있다. 즉 민간이 재량껏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BTL은 그 시설관리운영권을 정부에게 임대해주어 임대료만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즉 건설대행업자로서 건설비와 인건비 약간의 수익만 챙겨가는 식이다.
사회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조직이 환경에 제도적으로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주변 환경과 갈등하거나 교란당하지 않고 안정되게 생존해나갈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은 재분배정책에 속한다.
x.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는 재분배정책이다.
x.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것은 기재부장관의 일이다.
정책평가에 있어서 평가대상 프로그램과 성과 간의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실제보다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정책평가자가 가장 우려해야 할 변수는?
혼란변수. 정책효과 일부가 제3의 변수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 경우 제3의 변수는 혼란관계를 일으키는 혼란변수가 된다.
정책 평가에서 질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x. 질적 평가는 귀납적 방법, 양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평가를 활용한다. (ㅇ-ㅇ)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은 전체 성과목표 중 1/3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가 대상이 된다.
x. 우리나라는 200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를 도입하여 각 부처의 세출 예산이나 기금으로 운용하는 재정사업 중에서 부처별로 매년 1/3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을 각 부처 자율평가대상으로 하였으나 2017년 자율평가 대상이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정책평가의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중 시험효과는 측정자와 측정방법이 달라짐으로써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x. 신뢰성(측정도구의 일관성)의 결여로써 이는 ‘측정도구의 변화’라는 요인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