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LT Flashcards
(16 cards)
제 1부 총강 제 1조 이 은 간 에 된다
협약의 적용범위 협약 국가 조약 적용
제 2조 ㅣ항 가. 이란, 에 또는 의 에 되고 있는 가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이 어떠하든, 으로 간에 되며 에 따라 되는 를 의미한다
용어 사용 조약 단일 문서 두 개 이상 관련 문서 구현 명칭 서면 형식 국가 체결 국제법 규율 국제 합의
나. , , 및 이란 가 에서 에 되겠다는 를 이를 통하여 하는 경우, 각 마다 그렇게 불리는 를 의미한다.
비준 승이 수락 가입 국가 국제적 측면 조약 기속 동의 확정 경우 국제 행위
다. 이란, 을 , 또는 을 하거나, 에 대한 를 하거나 에 관한 그 밖의 를 할 수 있도록, 의 권한 있는 이 을 대표하는 또는 의 사람을 지칭하는 를 의미한다.
전권위임장 조약문 교섭 채택 정본인증 조약 국가의 기속적 동의 조약 행위 국가 당국 자국 한 명 복수 문서
라. 란, 또는 에 관계없이 가 의 을 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통해 그 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 의 , , , 및 시 그 가 행하는 을 의미한다.
유보 문구 명칭 국가 조약 특정 규정 자국 법적효력 배제 변경 조약 서명 비준 승인 수락 가입 국가 일방적 성명
마. 이란, 의 및 에 참가한 를 의미한다.
교섭국 조약 작성 채택 국가
바. 이란, 의 와 관계없이, 그 에 되기로 한 를 의미한다.
체약국 조약 발효 조약 기속 국가
사. 란, 에 되기로 동의하였고 에 대하여 그 이 중인 를 의미한다.
당사자 조약 구속 자국 조약 발효 국가
아. 이란 의 가 아닌 를 의미한다.
제3국 조약 당사자 국가
자. 란 간 를 의미한다.
국제기구 정부 기구
제2조 2항 이 상 사용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은 어느 의 상 그 의 사용 또는 그 에 부여될 수 있는 의미를 침해하지 않는다.
조약 용어 국가 국내법 용어 용어
제3조 와 간이나 그러한 간에 되는 또는 이 아닌 에 대하여 이 협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음 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국제 합의
국가 다른 국제법 주체 다른 국제법 주체 체결 국제 합의 서면형식 국제합의 적용
제3조 가. 그러한 의
나. 이 과는 별도로 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을 받는 이 상 규칙을 그 합의에 적용하는 것
합의 법적 효력
협약 국제법 구속 협약
제3조 다. 아닌 도 당사자인 에서 간 관계에 이 협약을 하는 것
국가 다른 국제법 주체 국제 합의 국가 적용
제4조 이 과는 별도로 에 따라 이 을 받는 이 협약상 규칙의 을 함이 없이, 이 은 에 대하여 한 후 해당 국가가 하는 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협약의 불소급 협약 국제법 조약 구속 적용 침해 협얘 국가 발효 체결 조약
제5조 의 관련 을 함이 없이, 이 협약은 의 가 되는 과 내에서 채택되는 조약에 적용된다.
국제기구 설립 조약 및 국제기구 내에서 채택되는 조약
국제기구 규칙 침해 국제기구 설립 문서 조약 국제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