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LT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Flashcards
(17 cards)
제6조 는 을 하는 능력을 가진다.
국가의 조약체결능력 모든 국가 조약 체결
제7조 1. 다음과 같은 경우의 사람은 의 또는 을 위한 이나 에 대한 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를 한다고 간주된다.
전권위임장 조약 채택 정본인증 목적 조약 기속적동의 국가 대표
제7조 1항 가. 적절한 을 하는 경우, 또는
전권위임장 제시
나. 해당 의 또는 그 으로 보아, 그 사람이 위의 을 위하여 를 한다고 간주되고 의 이 그 로 보이는 경우
국가 관행 밖의 사정 목적 국가 대표 전권위임장 생략 국가의 의사
제 7조 2. 다음의 사람은 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상 을 한다고 간주된다.
전권위임장 제시 직무 자국 대표
제7조 2항 가. 과 관련된 를 수행할 상, , 및
조약 체결 모든 행위 목적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
제7조 2항 나. 과 간의 을 할 목적상,
파견국 접수국 조약문 채택 외교공관장
제7조 2항 다. , 또는 내 에서 을 채택할 목적상, 가 그 , 또는 내 기관에 파견한
국제회의 국제기구 국제기구 조약문 국가 국제회의 국제기구 국제기구 대표
제8조 제7조에 따라 목적을 위하여 를 하는 을 부여받았다고 될 수 없는 사람이 한 과 관련된 행위는 그 가 하지 않으면 이 없다.
권한 없이 수행한 행위의 추인
조약체결 국가 대표 권한 수행한 조약체결 국가 추후 확인 법적 효력
제9조 1. 은,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 그 에 한 의 로 채택된다.
조약문의 채택 제외하고는 작성 참가 모든 국가 동의
제9조 2. 에서 은 하여 하는 국가 의 으로 되며, 다만 로 의 을 하는 경우는 한다.
국제회의 조약문 출석 투표 3분의 2 찬성 채택 다수결 다른 규칙 적용 결정 제외
제10조 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며 으로 된다.
가. 에 또는 에 한 가 하는 절차, 또는
조약문의 정본인증 조약문 정본 최종적인 것 확정
가. 조약문 규정된 절차 조약문 작성 참가 국가 합의
제10조 나. 그러한 가 경우, 에 한 의 또는 을 포함하는 의 , 또는
절차 없는 조약문 작성 참가 국가 대표 조약문 조약문 회의 최종의정서 서명 조건부 서명 가서명
제11조 에 대한 는 , 을 구성하는 , , , 또는 이나 그 밖의 된 방법으로 표시된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방법
조약 국가의 기속적 동의 서명 조약 문서의 교환 비준 수락 승인 가입 합의
제 12조 1. 에 대한 는 다음의 경우 의 으로 표시된다.
가. 이 그러한 을 갖는다고 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서명으로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조약 국가의 기속적 동의 국가대표 서명
서명 효력 조약
12조 1항 나. 이 그러한 을 갖는다고 간에 되었음이 달리 되는 경우, 또는
다. 에 그러한 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 의사가 그 의 에 나타나 있거나 중에 표시된 경우
서명 효력 교섭국 합의 증명
서명 효력 국가 대표 전권위임장 교섭
제12조 2. 제1항의 목적상
가. 의 이 그 의 을 구성한다고 이 하였음이 되는 경우, 은 그 의 을 구성한다.
나. 에 의한 의 은, 그의 이 하는 경우, 그 의 을 구성한다.
조약문 가서명 조약 서명 교섭국들 합의 가서명 조약 서명
대표 조약 조건부 서명 본국 확정 조약 완전한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