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의 주요모형 Flashcards
(8 cards)
1
Q
중위투표자 정리
A
양당제에서 중위대안이 채택되는 비합리성 지적
2
Q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가설
A
관료들의 사적 이익 극대화 추구 설명
예컨대 정치가는 순편익을 극대화
관료는 총비용과 총편익 교차점(즉 순편익0)에서 공급
3
Q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
A
니스카넨의 관료 사적이익 극대화 가설을 받아들이지만 예산극대화 동기는 관청 유형에 따라 달라짐
책임통제가 수반되는 일강기능은 준정부기관이나 와부계약으로 때어내고 가능한 권력 중심 참모기능 수행
관청유형
전달,봉사,규제기관(이상 핵심기관) 및
이전기관계약기관은 예산극대화 선호 - 관청예산
통제기관(감독기관)은 불선호- 사업예산
4
Q
노드하우스의 정치적 경기순환론
A
선거전에는 경기부양책 선호
선거후에는 긴축재정
즉 경기순환이 정치적
5
Q
투표의 교환
로그롤링, 포크베럴
A
정치인들의 예산확보를 위한 담합(로그롤링) 투쟁(포크베럴)을 설명
공급이 합리적 자원배분과 무관하게 채택
6
Q
뷰캐넌 털럭의 적정참여자 모형
A
정책결정의 최적 참여수준 찾기위한 규범적 모형
총비용(정책결정비용+외부비용)을 극소화할수있는 수준이 최적
만장일치와 다수결의 대안을 찾기위한 노력
7
Q
티부 가설
A
발로하는 투표 지방간 이동이 자유롭고 외부효과가 부존재 다수의 지방정부 단위당 평균비용 동일 지방별 고정 생산수담 존재 각 지방정부별 최적인구 규모 추구(최대인구가 아니라) 재원은 재산세로 충당(소비세가 아니라)
8
Q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A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투표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
이행성원칙 만장일치 무관한 대안에서 독립
비제한성 원칙 비독제 원칙 등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