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예산의 원칙의 예외 Flashcards
(21 cards)
1
Q
국정원 예산
A
공개성의 원칙
2
Q
총액계상예산
A
명확성의 원칙
3
Q
전용
A
사전 의결 원칙
한정성의 원칙(목적외 사용금지)
4
Q
사고이월
A
사전의결 원칙
5
Q
준예산
A
사전의결 원칙
6
Q
긴급명령
A
사전의결 원칙
7
Q
선결처분
A
사전의결 원칙
8
Q
적자, 불용액의 발생
A
정확성(엄밀성)의 원칙
- 예산과 결산의 일치
9
Q
이용과 전용
A
한정성 원칙(목적외 사용금지)
이중 전용은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
이용은 사전의결 필요
10
Q
예비비
A
한정성 원칙(초과지출금지)
11
Q
추가경정예산
A
한정성의 원칙(초과지출금지)
단일성의 원칙
12
Q
이월
A
한정성의 원칙(회계연도 독립 원칙)
13
Q
계속비
A
한정성의 원칙(회계연도 독립 원칙)
14
Q
앞당기어 충당-사용(조상충당)
A
한정성의 원칙(회계연도 독립 원칙)
15
Q
특별회계
A
단일성의 원칙(가급적 단일회계)
통일성의 원칙(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금지)
완전성의 원칙(총계주의, 모든 내역 나열)
16
Q
기금
A
단일성의 원칙(가급적 단일회계)
통일성의 원칙(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금지)
완전성의 원칙(총계주의, 모든 내역 나열)
17
Q
목적세
A
통일성의 원칙(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금지)
18
Q
수입대체경비
의 초과수입
A
통일성의 원칙(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금지)
완전성의 원칙
19
Q
전대차관
A
완전성의 원칙
20
Q
순계예산
A
완전성의 원칙
21
Q
현물출자
A
완전성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