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 청구요건 Flashcards
(5 cards)
1
Q
주민발안
지방자치법
A
시도, 50만이상 대도시 1/100 이상 1/70 이하
시군구 1/50 이상 1/70 이하
2
Q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A
시도 500명
50만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
3
Q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A
19세 이상 주민수의 1/20 이상 1/5이하 서명
4
Q
주민소송
지방자치법
A
감사를 청구한 주민
5
Q
주민소환
지방자치법, 주민소환법
A
시도지사 10/100 이상
시군구청장 15/100 이상
광역기초의원 20/1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