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이 과다공급 과소공급설 Flashcards
(9 cards)
1
Q
와그너의 법칙
A
국민소득 증가 시 공공재 수요의 탄력적 특성으로 국민경제에서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 증가
2
Q
peacock-wiseman 전위효과 대체효과
A
전쟁 등 위기발생 시 공공지출이 상향
위기 해소 후에도 공공지출 규모가 감소하지 않고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
3
Q
niskanen의 관효예산 극대화
A
관료들이 자기부서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정수준 이상 예산 극대화
4
Q
parkinson 법칙
A
공무원 수가 업무량과 관계없이 중가
행정수요와 무관하게 1공리와 2공리의 순환과정 때문에 정부팽창
1공리-부하배증
2공리-업무배증
5
Q
baumol 효과(보몰병)
A
공공부문의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민간에 비해 생산성 형상이 느리고
이로 인해 사회전체 경쟁력 저하
6
Q
galbraith의 의존(선전)효과
A
공공재는 사적재보다 광고선전이 없어
소비욕구자극이 안되서 공공부문 투자가 안됨
7
Q
duesenberry의 전시효과
A
민간재는 과시효과로 소비자극
실제 필요량보다 과다 지출
공공재는 그렇지 않아 소비가 민간재에 쏠림
8
Q
musgrave의 조세저항
A
사적재는 비용부담만큼 편익
공공재는 부담보다 적게 누린다고 착각(재정착각)
이로 인해 조세저항이 발생하고 공공재의 과소공급발생
9
Q
down의 합리적 무지
A
공공서비스는 개인이 정보수집 편익보다 비용이 커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합리적 무지상태 발생
이러 인해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지 못해, 공공서비스 확대에 저항하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