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충당부채 Flashcards
(13 cards)
[충당부채의 의의] : 지출하는 시기, 금액이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부채
* 매입ㅊㅁ, ㅁㅈㄱ비용은 “충당부채가 아니다.”
- ㅅㅅ비, ㅅㅊㅇㅁ등 미래에 발생할 수선원가(수선유지비)는
법적요구가 있든 없든 충당부채가 아니다. - 제품보증이나 이와 ”비슷한 계약, 의무가 다수 있는 경우“에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유출의 가능성은 해당 의무 ___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재무제표는 미래시점의 예상재무제표가 아닌 보고기간 말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ㅁㄹ ㅇㅇ에서 생길 ㅇㄱ“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보고기간 말의 재무제표에는 당해의 충당부채만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미래ㅅㅇ행위)와 독립적이어야한다.
*충당부채는 제 3자의 ㅂㅈ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ㅅㄱ하여
포괄손익계산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충당부채의 의의] : 지출하는 시기, 금액이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부채
* 매입채무, 미지급비용은 충당부채가 아니다.
* 수선비, 설치의무등 미래에 발생할 수선원가(수선유지비)는
법적요구가 있든 없든 충당부채가 아니다.
- 제품보증이나 이와 비슷한 계약 등 비슷한 의무가 다수 있는 경우에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유출의 가능성은 해당 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재무제표는 미래시점의 예상재무제표가 아닌 보고기간 말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보고기간 말의 재무제표에는 당해의 충당부채만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미래사업행위)와 독립적이어야한다.
*충당부채는 제 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포괄손익계산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1.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생긴 ㅎㅈㅇㅁ 보유 =ㅇㅁㅂㅅㅅㄱ의 존재
2. 해당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ㅈㅇ의 ㅇㅊ가능성이 높음
3. 해당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__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1.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생긴 현재의무 보유 = 의무발생사건의 존재
2. 해당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음
3. 해당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1 : ㄱㄱㅅㄱ의 결과로 현재의 ㅇㅁ가 발생]
: 기업이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의 의무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면“ “충당부채”로 본다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한 것으로 본다.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는
”__부채“로 인식한다 .
*이때, 보고기간 후 사건이 제공하는 ”ㅊㄱㅈㅇ ㅈㄱ“도 고려한다.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1 :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발생]
: 기업이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의 의무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면“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한 것으로 본다.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인식한다 .
*이때, 보고기간 후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도 고려한다.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1-2 : ㅇㅁㅂㅅ사건의 존재]
ㅇㅁㅂㅅ사건 : 당해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1.의무이행의 법적강제 : 법률의 제정,개정
2.기업의 ㅇㅈㅇㅁ : 상대방에게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한 경우
*ㅅㅊ의무, ㅅㅅ의무, ㅈㄱ의무 등은
매각, 운영방식 변경 등의 방법으로 의무회피가 가능하므로
법적요구가 있든 없든 ______로 인식하지 않으나
“____”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1-2 : 의무발생사건의 존재]
의무발생사건 : 당해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1.의무이행의 법적강제 : 법률의 제정,개정
2.기업의 의제의무 : 상대방에게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한 경우
*설치의무, 수선의무, 점검의무 등은
매각, 운영방식 변경 등의 방법으로 의무회피가 가능하므로
법적요구가 있든 없든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범칙금”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2 : 의무이행으로 인한 경제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다]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1.과거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의 존재
+3.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가능성
+“2.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야한다”
*개별항목별 이행에 대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은 높지 않아도
“ㅈㅍㅂ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항목의 집단 등 ”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은
당해 유사한 의무 ㅈㅊ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체적인 의무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____로 인식한다.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2 : 의무이행으로 인한 경제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다]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의 존재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가능성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야한다”
*개별항목별 이행에 대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은 높지 않아도
“제품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항목의 집단 등 ”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은
당해 유사한 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체적인 의무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4 :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
*____의 사용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__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4 :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
*추정치의 사용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우발부채로 인식한다.
-ㅊㄷㅂㅊ는 당해 재무제표에 공시
-우발부채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낮은경우 ㅈㅅ에 공시하고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낮은”경우 주석공시도 생략___하다.
*우발부채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미래의 경제적효익의 자원유출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당해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는 당해 재무제표에 공시하지만
-우발부채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낮은경우주석에 공시하고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낮은”경우 주석공시도 생략가능하다.
*우발부채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미래의 경제적효익의 자원유출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당해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제 3자와의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충당부채의 상계]
*제 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 해당의무 중 경제적 효익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부분은
“충당부채”로 인식하며,
*제 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 3자와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 3자와의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충당부채의 상계]
*제 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 해당의무 중 경제적 효익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부분은
“__부채”로 인식하며,
*제 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__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 3자와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__”할 수 있다.
[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사항 4가지]
1.최선의 추정치 (ㄱㄷㄱ, ㄷㅇ의 결과값)
2.위험과 불확실성 (충당부채의 ____ 금지)
3.현재가치로의 평가 ( PV by ㅅㅈ이자율)
4.미래사건 : 확실하고 객관적인 충분한 증거 (법률의 제정,개정)
*미래예상 ㅇㅇㅅㅅ은 충당부채 금액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관련자산의 자산손상검사수행
*에상되는 충당부채 관련자산 ㅊㅂㅅㅇ은 충당부채의 최선의 추정치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사항 4가지]
1.최선의 추정치 (기댓값, 단일의 결과값)
2.위험과 불확실성 (충당부채의 과대계상 금지)
3.현재가치로의 평가 ( PV by 세전이자율)
4.미래사건 : 확실하고 객관적인 충분한 증거 (법률의 제정,개정)
*미래예상영업손실은 충당부채 금액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관련자산의 자산손상검사수행
*에상되는 충당부채 관련자산 처분손익은 충당부채의 최선의 추정치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사항4가지]
1.__의_____ 사용 : ㄱㅅㄱ(ㅈㄱㄱ), 단일의 가장 높은 ㄱㄱ값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___의____“여야 한다.
2.ㅇㅎ과 ㅂㅎㅅㅅ : 충당부채 _____ 금지
*위험조정으로 충당부채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을 이유로
충당부채를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고의적으로 과대표시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3.ㅎㅈㄱㅊ측정 : PV by “__이자율“
*충당부채의 예상지출액은 ”__이자율“로 평가한
현재가치의 금액이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금액은 이자비용(=ㅊㅇㅇㄱ)로 인식한다.
4.미래사건의 고려 : 법률의 재정, 개정/ ㅊㅂ하고 ㄱㄱ적인 증거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당부채의 금액 산정 시,
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그 미래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금액을 인식한다
ex) 법률의 재정, 개정이 거의 확실화 될 때
[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사항4가지]
1.최선의 추정치 사용 : 기댓값(중간값), 단일의 가장 높은 결과값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최선의추정치“여야 한다.
2.위험과 불확실성 : 충당부채 과대계상 금지
*위험조정으로 충당부채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을 이유로
충당부채를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고의적으로 과대표시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3.현재가치 측정 : PV by “세전이자율“
*충당부채의 예상지출액은 ”세전이자율“로 평가한
현재가치의 금액이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금액은 이자비용(=차입원가)로 인식한다.
4.미래사건의 고려 : 법률의 재정, 개정/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당부채의 금액 산정 시,
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그 미래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금액을 인식한다
ex) 법률의 재정, 개정이 거의 확실화 될 때
[제3자와의 연대보증에서의 충당부채 값]
충당부채 인식부분 : 회사의 이행부분 + 제3자의 채무불이행부분
우발부채 인식부분 : 제 3자의 채무이행부분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__은
제 3자와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ㅅㅇ과 __표시 할 수 있다.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 부분( 회사이행+제3자채무불이행)은
“ㄱㅇㅂㅈ부채”로 보증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제3자와의 연대보증에서의 충당부채 값]
충당부채 인식부분 : 회사의 이행부분 + 제3자의 채무불이행부분
우발부채 인식부분 : 제 3자의 채무이행부분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은
제 3자와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수익과 상계표시 할 수 있다.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 부분( 회사이행+제3자채무불이행)은
“금융보증부채”로 보증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충당부채의 사용,변동]
1.충당부채의 사용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한다.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ㅈㅇ을 검토” 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ㅈㅈ”한다.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며,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할인율의 변동분도 반영한다.
2.충당부채의 변동 ( 제 3자의 변제 =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며 충당부채와 __가능)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 (보험회사)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화재보험, 손해배상보험), 변제금액은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며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충당부채비용은
제 3자의 변제금액 (수익)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충당부채의 사용,변동]
1.충당부채의 사용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한다.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잔액을 검토” 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며,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할인율의 변동분도 반영한다.
2.충당부채의 변동 ( 제 3자의 변제 =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며 충당부채와상계가능)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 (보험회사)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화재보험, 손해배상보험), 변제금액은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며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충당부채비용은
제 3자의 변제금액 (수익)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복구충당부채]
-유형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예상되는 자산의 복구원가가 충당부채의 요건을 인식한다면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하고 해당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특정 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에 대해서는 “재고자산을 적용“하여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취득시)
-유형자산의 취득,건설,개발에 따른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복구비용은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를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복구원가는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복구충당부채는 예상되는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로 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차입원가(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복구시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 실제 복구공사하는 경우, 실제발생한 복구원가와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차액은 ”복구공사손실, 복구공사이익(복구공사손실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복구충당부채]
-유형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예상되는 자산의 복구원가가 충당부채의 요건을 인식한다면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하고 해당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특정 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에 대해서는 “재고자산을 적용“하여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취득시)
-유형자산의 취득,건설,개발에 따른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복구비용은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를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복구원가는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복구충당부채는 예상되는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로 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차입원가(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복구시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 실제 복구공사하는 경우, 실제발생한 복구원가와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차액은 ”복구공사손실, 복구공사이익(복구공사손실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