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츠1. 대한민국 부가가치세의 특징 Flashcards
(13 cards)
목차
- 소비형 부가가치세
- 전단계 세액공제법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역진성 완화 - 면세제도
- 간접세와 일반소비세
*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와 이를 완화하는 제도
- 소비형 부가가치세
국민 총생산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 구입액 전액을 공제하여 산출된 금액을 부가가치로 보아 과세한다.
다른 유형의 과세방법보다 과세범위가 좁아져서 세수입이 적어지지만 기업의 투자 및 성장을 촉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소비지국 과세원칙 의의와 장단점
우리나라는 국경세의 조정 방법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했는데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수출국 단계에서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비가 발생하는 수입국에서 간접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소비가 일어나는 국가에서 과세된다는 점에서 소비세의 원칙에 충실하고, 국가간 간접세의 세율이 다르더라도 국제거래상 가격경쟁력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있다.
-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적용
- 수출하는 재화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이전단계에서 부과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함으로써 완전면세를 적용한다.
-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하는자의 사업자 여부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 간접세,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간접세이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으로 열거 되어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 용역에 과세되는 일반소비세이다.
- 역진성 완화제도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 면세함으로써 역진성을 완화, 면세사업자 단계의 부가가치세만 면세되고 면세 이전단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부분면세 제도에 해당된다.
- 그밖의 역진성 완화제도
-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
-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 종부세와, 재산세 등 재산과세의 성격을 갖는 세목
- 전단계 세액공제법
일정기간동안의 공급가액으로 부터 산출한 매출세액에 매입액으로 부터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장점
- 개별거래별 부가가치세액이 T/I를 통하여 정확히 파악되므로 세원의 포착이 용이하다.
2. T/I를 통하여 입증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해줌으로서 사업자간 상호검증을 통하여 세원 파악이 용이하다.
-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단점
- 모든 거래단계에 대하여 T/I를 발급, 수취 및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지고 과세순응 비용이 발생
- 중간단계에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경우 불공제 된 매입세액이 최종거래 단계의 산출세액에 포함되는 누적효과가 발생
누적효과의 의의
중간단계에서 불공제 된 매입세액이 다음단계의 공급가액의 원가를 구성함으로서 최종거래 단계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현상
환수효과의 의의
중간단계에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경우, 다음단계에서 면세된 금액이 공제되지 않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최종 거래 단계에서 부가세 면세의 효과가 사라지는 현상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 완화를 위한 제도
중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누적효과를 완화한다.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 재고 매입세액공제
- 면세 취소
- 간이과세 취소
- 간이과세 배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