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츠 2. 납세지

Question 1

서술 범위

Answer 1

1. 납세지의 정의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2. 사업장의 정의
3. 사업장 예시
4. 특수한 형태의 사업장

Question 2

1. 납세지의 정의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Answer 2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하고 있다.

Question 3

2. 사업장의 정의

Answer 3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Question 4

3. 사업장 예시

Answer 4

1. 광업 : 광업사무소 소재지
2.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3. 건설업, 운수업 :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부동산 입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5.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Question 5

4. 특수한 형태의 사업장

Answer 5

1. 직매장 :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2. 하치장 :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
3. 임시사업장 :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기대회, 박람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개설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