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4. 사업자 등록

Question 1

서술범위

Answer 1

1. 사업자 등록 원칙, 예외
2. 사업자 등록증 교부
3. 등록거부, 직권등록
4. 사업자 등록 위반의 재제*

Question 2

1. 사업자 등록 원칙

Answer 2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개시일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 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시작하는 날
3 그 외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시작하는 날

Question 3

1. 사업자 단위 등록

Answer 3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변경신청을 하여야한다.

Question 4

사업자 등록증 발급

Answer 4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로 부터 3일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이내에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할 수 있다.

Question 5

사업자 등록 보정

Answer 5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Question 6

등록거부

직권등록

Answer 6

1. (A)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B)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C) 등록을 거부 할 수 있다.
2. (A)사업자가 등록신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B)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 할 수 있다.

Question 7

사업자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Answer 7

미등록 가산세

(a)사업자가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b) 사업개시일 부터 등록을 신청한날의 직전일 까지의 (c) 공급가액의 1%에 해단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Question 8

사업자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2.

Answer 8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a)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b) 타인명의의 사업개시일 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는 날의 직전일 까지의 (c)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단,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피상속명의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 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Question 9

사업자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3.

Answer 9

매입세액 불공제

(a)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b)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c)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Question 10

판례 :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Answer 10

과세관청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단순한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한 날에 적법한 사업자 등록 신청이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후 직권등록이 되더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전 매입세액 불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