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3.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Question 1

서술범위

Answer 1

1. 개요
2. 요건
3. 절차
4. 효력
5. 포기 등 기타제도

Question 2

1. 주사업장 총괄납부 의의

Answer 2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을, 개인은 주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을 하여 각 사업장 별로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을 통산한 잔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Question 3

3. 주사업장 총괄납부 절차

Answer 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는 자는 적용받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Question 4

4. 주사업장 총괄납부 효력1

Answer 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 별로 계산한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한 후 잔액을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Question 5

4. 주사업장 총괄납부 효력2

Answer 5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는 때에는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타 사업장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지 않는다.

Question 6

5. 총괄납부 적용예외

Answer 6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사업내용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3.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않게 된 때

Question 7

5. 총괄납부 포기

Answer 7

총괄납부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려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까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부터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Question 8

사업장단위 과세의 의의

Answer 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Question 9

2. 사업장단위 과세 절차

Answer 9

사업자 단위 등록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한다.

Question 10

3. 사업장단위 과세 효력1

Answer 10

사업장단위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부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신고, 결정 및 경정 등 모든 사항을 본점에서 사업자 단위로 이행한다.

Question 11

3. 사업장단위 과세 효력2

Answer 11

사업장단위 과세사업자의 경우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Question 12

4. 사업장단위 과세 포기

Answer 12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법 소정 포기 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이 경우 그 포기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