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오답정리 Flashcards

(34 cards)

1
Q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________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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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의료법」상 종합병원에 설치된 감염관리실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③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병원의 전반적 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⑤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A

②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의료법 시행규칙 : 감염관리실 업무>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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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의료법 제47조의2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_____________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A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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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의료법」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50명, 외래환자가 300명인 종합병원의 간호사 정원은?

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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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A시에 거주하며 B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이 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아동의 부모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사람은?
① B 초등학교 장
③ A시 보건소장
⑤ 보건복지부장관
② A시장
④ 질병관리청장

A

② A시장
감염병예방법 제24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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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받는 감염병은?
① A형 간염
⑥ 말라리아
⑤ 성홍열
② E형 간염
④ 폐렴구균 감염증

A

① A형 간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 이질
5.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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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076「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① 공중보건의
② 고용기간 1개월인 일용근로자
③ 선거 당선으로 취임하여 무보수로 근무하는 공무원
④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⑤ 특수학교 교직원

A

③ 선거 당선으로 취임하여 무보수로 근무하는 공무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
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또는 단시간 근로자만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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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국민건강보호법」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것은?
1) 진찰 및 검사
2) 간호
3) 치료재료의 지급
4) 재활치료
5) 응급처치

A

077 ②
의료법 제 42조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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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078「지역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③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
④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죽
⑤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 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A

지역보건법 제11조제2항
보건복지 부장관이 지 정 하여 고시 하는 의 료취 약지 의 보건소는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
지역보건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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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079「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① 시 군마다 1개소
② 군마다 1개소
③ 읍
동마다 1개소
④ 읍
면마다 1개소
⑤ 면마다 1개

A

④읍면마다1개소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0조
보건지소는 읍
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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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083「국민건강증진법」상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야 하는 발
암성 물질은?
① 비닐 크롤라이드
③ 아크릴 아마이드
⑤ 나프탈렌
② 타르
④ 석면

A

083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 물질 -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로라이드, 비소, 카드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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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085「연명의료결정법」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
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은?
① 사전연명의료계획서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③ 사전연명의료중단의향서
④ 사전연명의료결정서
⑤ 호스피스*완화의료신청

A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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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066「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① 1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
②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③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
④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후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할 것

A

066 ④
의료법 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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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069「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① 병상수급계획센터 ② 보건의료발전센터
③ 의료기관 인증센터 ④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센터

A

069 ④
의료법 제60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및 간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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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071「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간호기록부를 수정했을 때에는 수정 전의 원본은 보전할 필요없다.
③ 의료인은 임신 30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④ 의료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의료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학술대회 참가에 필요한 교통비 용도의 실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A

071 ⑤
①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수정된 경우 추가기재 *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 임신 32주 이전
④ 환자의 가족 등이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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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

처방전: __년
진단서 등의 부본: __년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을 포함)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__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__년

A

2년, 3년, 5년, 10년

17
Q

07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한 경우
②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③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를 진단한 경우
④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⑤ 감염병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A

072 ②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③ 급성호흡기감염증은 4급감염병으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8
Q

07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①제1급감염병
③제3급감염병
⑤생물테러감염병
②제2급감염병
④제4급감염병

A

③제3급감염병

19
Q

각각의 최대 잠복기간은?

A

5일 / 6일 / 10일 / 14일 / 21일 / 검역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20
Q

078 A도 B시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지역보건법」상 B시장은 누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가?
① A도지사
③ 행정 안전부 장관
⑤ 국무총리
② 질병관리청장
④ 보건복지부장관

A

078 ④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8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1
Q

08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술취한 사람의 진료 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④ 노인 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⑤ 약물중독 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A

081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4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1. 소아, 장애인, 술 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2
Q

082「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사항은?
① 부모님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②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진단명
③장기이식여부
④장기기증여부
⑤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한 사본 교부

A

082 ③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3
Q

08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 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은?
① 보건복지부장관
② 시 도지사
③ 시장
군수*구청장
④ 보건소장
⑤ 질병관리청장

A

083 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질병 관리 청장은 보건복지 부장관과 협 의 하여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섭취 *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4
Q

084 A병원 내에서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였다.「혈액관리법」상 A병원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①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②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③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④ 시 *도지사에게 신고
⑤ 혈액원에 통

A

084 ④
혈액관리법 제 10조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5
071「의료법」상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당 연도에 8개월 동안 휴직한 간호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② 신규 면허취득자는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한다. ③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수교육 실시 기관이 아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071 ⑤ 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신규 면허취득자는 보수교육을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수교육 실시 기관이다.
26
07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사의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① 중동호흡기증후군 ②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③ 신종인플루엔자 ⑤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④ 신종감염병증후군
072 ②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제2급감염병과 제3급감염병이다. ①, ③, ④ 제1급감염병, ⑤ 제4급감염병
27
07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①보건복지부장관 ② 질병관리청장 ③ 시 *도지사 ④ 시장*군수*구청장 ⑤ 관할 보건소장
07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시 *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28
075「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 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 취해야 할 조치는? ① 소속 검사기관 장에게 보고 ②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④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⑤ 시 *도지사에게 보고
075 ④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9
076「국민건강보험법」상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을 때 실시하는 급여는? ① 요양급여 ② 부가급여 ③ 선별급여 ④ 요양비 ⑤ 재난적의료비
076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 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0
077「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변동 시기로 옳은 것은? ① 지역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사용된 다음 날 ②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③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 ④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 ⑤ 지 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의 다음 날
077 ② ①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④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⑤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31
078「지역보건법」상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몇 년 이상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는가? ①1년 ②2년 ③3년 ④4년 ⑤5년
078 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 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32
079「지역보건법」상 주민이 신청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사람은? ① 보건복지부장관 ② 시 * 도지사 ③ 시장*군수*구청장 ④ 보건소장 ⑤행정안전부장관
079 ③ 지역보건법 제 21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082「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거점 별 상급종합병원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③ 어린이의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성의 건강증진시책에 생애주기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082 ⑤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평생 국민건강 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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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제조자 등이 담배갑 포장지에 인쇄하여 표기해야 하는 사항 중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에 표기되는 물질은? ① 벤젠 ② 나프틸아민 ③ 니켈 ④ 니코틴 ⑤ 타르
083 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 면 * 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