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Flashcards
건물의 소유에 따른 재산세납부의무의 발생, 의사의 사망으로 인한 의사면허의 실효, 일정 연령에 달하여 선거권을 취득하는 것 등에서 나타나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 행정법상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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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법상의 기간계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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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의 초일(初日)은 원칙상 산입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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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불산입원칙의 예외에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민원처리기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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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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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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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私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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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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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해서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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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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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 압류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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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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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의 공물은 공용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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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공용폐지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폐지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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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사무관리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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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은 그 물건 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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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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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의해 부당이득이 성립한 경우,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됨으로써 부당이득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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