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강. 행정법의 의의 Flashcards Preview

행정법총론 > [2] 2강. 행정법의 의의 > Flashcards

Flashcards in [2] 2강. 행정법의 의의 Deck (108):
1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司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② 프랑스에서 행정법원(재판소, Conseil d'Etat)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대혁명 이후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司法)법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③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판권은 통상 사법(司法)법원이 행사한다.

④ 우리나라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행정에 특유한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사건은 별도의 행정법원(재판소)이 아닌 사법(司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2

 행정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에 위반하면 법적 효력이 없게 된다.

(O, X)

X

3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O, X)

O

4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법률을 중시하며, 법의 내용적 측면이나 인권은 중요시하지 아니한다.

(O, X)

X

5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작용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O, X)

X

6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 데 대하여,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O, X)

O

7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법규범)를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라고 한다.

(O, X)

O

8

 법률우위의 원칙은 침해적 행정에만 적용된다.

(O, X)

X

9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O, X)

O

10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O, X)

O

11

 법률의 우위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는 행위형식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O, X)

O

12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 외에 작용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O, X)

O

13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것인 반면에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은 단순히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다.

(O, X)

X

14

 관습법은 성문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O, X)

X

15

 헌법재판소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예산도 포함된다.

(O, X)

X

16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O, X)

O

17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O, X)

O

18

 침해유보설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활동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O, X)

O

19

 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O, X)

X

20

 급부행정유보설이 '행정에 대한 자유'를 중요시하는 반면, 침해행정유보설은 '행정을 통한 자유'를 중요시한다.

(O, X)

X

21

 전부유보설은 법률의 수권이 없는 한, 국민에게 필요한 급부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O, X)

O

22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O, X)

O

23

 법률유보원칙의 범위에 관한 학설로서 전부유보설은 의회민주주의와 의회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다.

(O, X)

O

24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는 행정의 복잡화와 다기화, 재량행위의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O, X)

X

25

 행정조사가 사인에게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설령 비권력적 행정조사라고 하더라도 중요사항유보설에 의하면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O, X)

O

26

 중요사항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O, X)

O

27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① 법률우위원칙

② 의회유보원칙

③ 침해유보원칙

④ 과잉금지원칙

⑤ 신뢰보호원칙

28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금액 결정은 법률유보(의회유보) 사항이다.

(O, X)

O

29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O, X)

O

30

 헌법재판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O, X)

O

31

 침해행정은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O, X)

O

32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O, X)

O

33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의 제정에 있어서 포괄적 위임금지

② 행정의 내부조직이나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까지 법률유보 적용확대

③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

④ 행정의 탄력성과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의 강화

34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하는 힘을 갖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O, X)

O

35

 법률 우위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O, X)

O

36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법률을 행정권의 발동요건으로 하는 데 대하여,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O, X)

X

37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O, X)

O

38

 법률유보원칙에 있어서의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O, X)

O

39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O, X)

O

40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 X)

O

41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진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O, X)

O

42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은 원칙은?

 오늘날 (      )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① 법률우위원칙

② 법률유보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43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O, X)

O

44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O, X)

O

45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O, X)

O

46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成否)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O, X)

O

47

 프랑스에서는 대혁명 이후 사법권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행정권의 자주•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     )(Conseil d'Etat: 국참사원)을(를) 설립하였다.

행정재판소

48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대륙법(특히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 사법(私法)과는 구별되는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행정소송은 일반 사법(司法)법원과 분리된 별도의 (     )이(가) 아니라 영•미법계의 국가와 동일하게 통상의 (      )의 관할에 속한다.

행정재판소, 사법(司法)법원

49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  )을(를) 방지하고 행정의 (     )을(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자의, 예측가능성

50

 (법률우위 / 법률유보)의 원칙은 소극적 원칙이며, 제한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법률우위

51

 (법률우위 /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극적 원칙이며, 이 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   )은(는)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유보, 관습법

52

 (  )은(는)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예산

53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 근거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  )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  )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의한, 근거한, 법률, 법률

54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     )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   )이(가)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행정유보 / 의회유보)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기본권실현, 입법자, 의회유보

55

 (침해유보설 / 권력행정유보설 / 중요사항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중요사항유보설

56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텔레지번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와는 달리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② 법률우위의 원칙은 공법적 행위이건 사법적 행위이건, 수익적 행위이건 부담적 행위이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③ 민주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권력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다른 기관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있어야만 비로소 행동할 수 있다는 논거를 통해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전부유보설이 주장된다.

④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국민생활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7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법에 의해 규율된다.

② 법치주의는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③ 헌법은 행정을 직접 구속하기도 한다.

④ 의회유보설은 의회가 중요사항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은 법률유보의 범위뿐만 아니라 법률유보의 밀도(강도)도 규율하는 이론이다.

58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② 중요사항유보설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민주주의원칙 및 기본권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각 행정부문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는 학설이다.

③ 전부유보설은 법률의 수권이 없는 한, 국민에게 필요한 급부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④ 급부행정유보설은 오늘날의 사회적 복리국가에서는 급부가 자유•재산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59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예산도 포함된다.

③ 중요사항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60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미 행정법과 공통점이 있다.

(O, X)

X

61

 행정주체의 우월성은 행정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O, X)

O

62

 행정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면 법적 효력 그 자체가 없게 된다.

(O, X)

X

63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법의 내용은 중요시하지 않는다.

(O, X)

X

64

 위헌법률심사제도는 형식적 법치국가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강조된다.

(O, X)

O

65

 법규란 규범 중 일반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 있는 사항을 규율하는 규범을 말한다.

(O, X)

O

66

 법률우위의 원칙은 법치행정의 적극적 측면을 나타낸 것으로 적극적 원칙이라고도 한다.

(O, X)

X

67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O, X)

O

68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국가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O, X)

O

69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O, X)

O

70

 침해유보설은 행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O, X)

O

71

 관습법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O, X)

X

72

 예산은 일반국민도 구속한다.

(O, X)

X

73

 급부유보설에 따르면 침해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급부작용에도 법률이 필요하다고 본다.

(O, X)

O

74

 전부유보설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행정의 자유영역은 부정한다.

(O, X)

O

75

  급부유보설은 행정을 통한 자유를 강조한다.

(O, X)

O

76

 침해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O, X)

X

77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이라고 본다.

(O, X)

O

78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O, X)

O

79

 (    )은(는)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司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대륙법계

80

 프랑스에서 행정법원(재판소, Conceil d'Etat)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대혁명 이후 행정사건에 대한 (      )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사법(司法)법원

81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    )의 영향을 받아 행정에 특유한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사건은 별도의 행정법원(재판소)이 아닌 사법(司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대륙법계

82

 행정법은 주로 (    )(으)로 되어 있어 이에 위반하면 법적 효력을 부인(한다 / 하지 않는다).

단속규정, 하지 않는다

83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 /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된다고 볼 수는 없다

84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과소보호금지

85

 (   ) 법치국가에서는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법률을 중시하며, 법의 내용적 측면이나 인권은 중요시하지 아니한다.

형식적

86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작용의 (예견가능성 /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예견가능성

87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  )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 데 대하여,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법률이 (  )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있는, 없는

88

 법률의 (     )(이)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법규범)를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라고 한다.

법규창조력

89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의 (  ) 영역에 적용된다.

모든

90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 계약은 (  )이다.

무효

91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 외에 (    )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작용규범

92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   )인 성격의 것인 반면에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은 단순히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   ) 성격의 것이다.

소극적, 적극적

93

 관습법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94

 헌법재판소는 예산도 일종의 (   )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국가기관 / 일반국민)을 구속할 뿐 (국가기관 / 일반국민)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예산은 포함(된다/되지 않는다).

법규범, 국가기관, 일반국민, 되지 않는다

95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    )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위임입법

96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한다 / 일 필요가 없다).

일 필요가 없다

97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개인책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있지만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없다).

없다

98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는 과거에 비해 점차 (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 / 의회유보)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확대, 의회유보

99

 침해유보설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활동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하지 않다).

하다

100

 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 하지 않다)고 한다.

하다

101

 전부유보설은 법률의 (  )이(가) 없는 한, 국민에게 필요한 급부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수권

102

 (     )은(는)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전부유보설

103

(       )은(는)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 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중요사항유보설

104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은 (  )(으)로 정하여야 한다.

법률

105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금액 결정은 (    )사항이다.

법률유보(의회유보)

106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  )(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법률

107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 자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으로서 (      )(이)나 그 실시의 시기, 범위 등 구체적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      )이(가) 아니라고 하였다.

법률유보사항, 법률유보사항

108

 헌법재판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 이 아니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 이 아니라고) 한다.

으로,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