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Flashcards
(18 cards)
감가상각비 해당액
- 회사계상 DEP
- 전기오류수정 손실
cf ) 전기오류수정이익 :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익금인정X
- 자산계상 DEP (제조원가 or 유, 무형자산)
- 즉시상각의제
자산계상 감가상각비
자산계산 접대비규정 준용
자산 감액분 사후관리 : 직부인 + 시부인계산
전기오류손실 DEP + 자산계상 감가상각비 DEP
- DEP해당액조정 : R/E 총액
- 제품 미판매분 조정 : 비용배분의 원칙
자본적 지출 사례
- 본래의 용도변경 목적
-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피난시설
- 재해 등으로 멸실,훼손되어 이용가치 없는 자산의 복구 (not외장복구)
즉시상각의제 사례
- 완공시점의 건설자금이자
- 업무용승용차 VAT매입세액
- 법정 사유 없이 계상한 손상차손*
* 재평가 손익은 임의 평가증과 임의 평가손
- 자산 취득 후 취득세 세금과공과 처리
즉시상각의제 비용처리 특례 : 세법상 취득가액 구성 X
- 취득단계
- 보유단계
- 폐기단계
- 취득시
ⓐ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
즉시상각의제 비용처리 특례 : 세법상 취득가액 구성 X
- 취득단계
2. 보유단계
- 폐기단계
- 보유단계
ⓐ 3년미만기간 주기적인 수선
ⓑ 자산별 자본적, 수익적 지출 합계
개별가산별 MAX [300만, 전기말 Book 가치 5%] 미만
* 한도 이상 → 자본적지출액만 즉시상각의제
* 당기 취득자산에 대해서 전기만 BV = 0
상각범위액 계산 Flow 정액법
○ 즉시상각의제 누계액 반영
- Book 취득가액 계산
- 즉시상각의제금액 * 비용처리 여부 고려
- 자본적 지출액 고려
상각범위액 계산 Flow 정률법
○ 전기말 상각부인액
- 기초 자산 장부금액 + 전기말 상각부인액
- 즉시상각의제금액 * 비용처리 금액 고려
- 당기의 자본적 지출액
사용수익 기부자산 Flow
- 세무조정
ⓐ 법정, 지정기부금단체 : 사용수익기부자산
ⓑ 비지정 기부금 단체 : 사외유출처리
- 평가
ⓐ TAX상 장부금액
ⓑ비지정 기부금 등 평가 : MAX[시가 , BV]
- 사후관리
①사용수익 특약기간 ②신고내용연수
* 멸실, 해지시 전액상각 → 유보추인
내용연수적용
- 원칙 : 자산별, 업종별로 이전에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예외
ⓐ 자산별, 업종별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 새로 취득
ⓑ 새로운 사업개시
- 특례
ⓐ 특례내용연수
ⓑ 수정내용연수
ⓒ 조특법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사업연도와 내용연수
- 사업연도가 1년미만 - 환산내용연수
-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 - 월할 상각
- 사용기간이 1년미만 - 월할상각
[조특법]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차량운반구 (운수업, 임대업)
ⓑ 선박,항공기 (어업, 운수업, 임대업)
ⓒ 공구 기구 비품
ⓓ 기계장치
- 이외의 기업 : 혁신성장투자자산
ⓐ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시험용시설,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무형자산 Flow
- 내용연수 선택 불가 (시험연구용 자산, 무형자산)
- 사용,판매가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
- 개발비 : 20년 내에 선택, 선택X 5년동안 상각
4.
평가증에 의한 유보추인
결론 : 평가증만큼 익금 불산입 ㅿ유보
ⓐ 법률에의한 평가증 : (상각부인액 한도)과대계상 이익 취소
→ 평가 후 Book금액 > 평가 전 TAX상 자산금액 : 평가 증 인정
→ 평가 후 Book금액 < 평가 전 TAX상 자산금액 : 평가 감 인정X
ⓑ 임의평가증 : (전액) 익금 불산입 항목
감가상각부인액 추인 (Case)
- 시인부족액 발생
- 법률에의한 평가 증 cf)임의 평가 증
- 자산의 (일부) 처분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TAX 미상각잔액 → 취득원가 구성
cf ) 정액,정률 무관
- 변경 후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단계
case 1. 고가매입 : 부당행위계산부인
case 2. 저가매입 : 저가매입 인정
2단계
(TAX상 장부가 -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를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으로 강제신고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