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계산구조 Flashcards
(13 cards)
매출누락 Flow
- 현금(대표자상여), 매출채권 (유보) 구분
- 관련비용 인식
가공자산
- 매출채권 회수금 유용
- 그 외 자산 처분금 유용
- 자산누락
- 부채누락
사업연도 의제
- 합병분할에 따른 해산 : 개시일 ~ 합병, 분할 등기일
- 그 외의 해산 :
ⓐ 사업연도개시일 ~ 해산등기일
ⓑ 해산등기일 다음날~ 사업연도 종료일
- 청산중인 내국법인
ⓐ 개시일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계속등기일 다음날 - 사업연도 종료일
* 상법등에 따른 조직변경 / 연결납세방식 (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
[세] 결산조정
개념 및 성격
귀속시기
누락시와 경정청구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
손금산입여부에 법인의 선택권을 부여
결산서에 계상한 사업연도 (귀속시기 조절가능)
누락시 차기 이후 손비계상하는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 / 경정청구 불가
[세] 신고조정
개념 및 성격
귀속시기
누락시와 경정청구
결산서에 계상여부와 무관하게 손금, 익금으로 인정
강제계상항목
세법에 규정 된 사업연도
누락 시 세무조정대상, 당기에 세무조정X 경정청구 가능
임의신고조정사항
- 일시상각, 압축기장 충당금
-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준비금 충당금을 적립
- 감가상각관련
- 일시상각,압축기장 충당금
-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준비금 충당금을 적립
ⓐ 조특법상 준비금
ⓑ 외감대상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적립금
ⓒ K-IFRS도입 보험업법인 비상위험준비금
- 감가상각관련
ⓐ 중소,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조특법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 K-IFRS도입 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예외사항
ⓐ 수정신고기한내
ⓑ 사외유출금액을 회수
ⓒ 익금산입하여 신고 → 유보처리
After : 업무무관가지급금 조정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보는 경우
ⓐ 접 기 간 지
ⓑ 업 자
ⓒ 대 외
- 접대비 : 한도초과액 / 적격증빙서류 미수취
* 증빙서류 없는 경우 대표자 상여
- 기부금 : 한도초과액 / 비지정기부금
- 간주임대료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1,2순위 원천징수세액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처분손실 초과
- 자본거래 부계부 + 귀속자에게 증여세 과세
- 추계결정, 귀속불분명 : 대표자 소득세 대납 / 특수관게 소멸까지 회수x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익금 중 그 외국법인에 귀속금액
대표자 상여소득처분
- 항목
- 예외
- 소득세 사후관리
- 귀속자 불분명 익금 / 추계결정에 의한 익금산입액
- 예외
ⓐ 수정신고기한 회수 후 익금산입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추계결정
- 소득세를 대신납부한 경우 : 업무무관가지급금 X
* 대표자에 대한 귀속이 분명한 경우의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기타 소득처분
정의
case
1, 정의
(-) 조정 항목 중 ㅿ유보가 아니거나 사외로 유출된 금액 X
(+) 조정 항목 중 유보 X
* (+) 조정 항목은 사외유출의 개념 없으므로 유보 or 기타로 처분
- Case : 잉여금 등 기타 자본으로 계상한 세무조정 대상항목
회사가 잉여금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경우 Flow
- 잉여금을 익금 or 손금으로 조정
- 당기의 익금 or 손금이 아닐경우 익不 or 손不 처리
전기오류수정분개 - 결산조정, 신고조정 차이
★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가정
★ 잉여금 처분으로 계상한 금액 손금 / 익금 산입
ⓐ 결산조정사항 : 당기의 손익으로 보아 추가조정 X
ⓑ 신고조정사항 : 당기의 손익이 아님 ∴ 추가조정 필요
∵ 전기 세무조정으로 이미 오류수정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