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적으로 보는 법인세

Question 1

문제 첫 줄에서 뽑아내야 하는 정보

Answer 1

1. 기업명 : 항목별 법인들과 혼동가능
2. 제조업 / 금융업 / 임대업 / 투자기업
3. 사업연도
4. 세부담 최소화 가정
5. 직전연도 세무조정 적절히 반영 - 대부분 유보추인문제
6.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 default )

Question 2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 당기순이익

Answer 2

법인세 차감적 순이익은 법인세비용 차감X

Question 3

세무조정 Trigger 항목

1. 매출액 - 접대비 한도초과
2. 수입배당금, 지급이자
3. 업무무관가지급금 & 업무무관자산

Answer 3

접대비한도계산 - BS상 매출액에 영향을 준다.

Question 4

전기의 세무조정이 완료된 항목

Answer 4

사례 : 손익의 귀속시기, 산입항목과 불산입 항목차이

1. 관련 유보추인
   ex) 손익의 귀속시기, 이월익금, 손금
2. 수정분개 세무조정

1 에 잉여금 증감에 대한 세무조정 추가

Question 5

자산항목 손금계상Flow : 유보

Answer 5

A. 취득원가 : 즉시상각의제

B. 그 외 : 유보추인

* 즉시상각의제 사례

Question 6

법인세법상 한도액 미달 발생시 세무조정

감 업 기 / 접 퇴 대

Answer 6

1. 한도 미달액 손금산입

ⓐ 기부금 한도미달
ⓑ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미달

2. 한도미달액 소멸

ⓐ 접대비 한도 미달
ⓑ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Question 7

미열거충당금 예시

Answer 7

1. 판매보증충당부채
2. 공사손실충당금, 하자보수충당금

3.

4.

5.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Question 8

1. 주주, 임직원등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소득처분
2. 주주와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소득처분

Answer 8

1. 기타사외유출
2. 기타소득 (사택의 사용 등)

Question 9

자산 취득시 Flow

Answer 9

1. 고가매입, 의제기부금
2. 저가매입 (특, 개, 유),
3. 취득일자 (감가상각 / 업무용승용차 관련 한도)
4. 즉시상각의제

Question 10

자산 처분시Flow

Answer 10

1. 관련유보 추인 = Book과 TAX상의 장부가액 차이조정

ⓐ 저가양도 부계부 : 사외유출 / 처분이익

ⓑ 의제기부금 : 기부금 / 처분이익

2. 취득대가 평가의 적정성 : 교환취득한 자산의

예외 : 현물출자

Question 11

자산처분 유보추인의 원리

Answer 11

○ 감가상각시부인 결과 → 자산 처분과 함께 동시에 추인

결론 : 기초 TAX상 자산과 기초시점의 Book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유보추인

D : 유보추인금액 // 세법상 익금, 손금차이

Question 12

손금 ↔ 자산 바꾸어 계상한 경우

Answer 12

1. 자산을 손금계상 : 손不 유보
   - 즉시상각의제
2. 손금을 자산계상 : 손入 ㅿ유보
   - 자산 감액분 감가상각 직부인

Question 13

1. 즉시상각의제 사례
2. 감가상각직부인사례

Answer 13

즉시상각의제 :

취득세, 건설자금이자, 임의평가감

감가상각 직부인 :

접대비 자산감액분, 고가매입 의제기부금

Question 14

의제기부금 Flow 고가매입

Answer 14

고가매입 : 기부금 / 자산

1. 자산감액 (ㅿ유보) → 감가상각직부인
2. 기부금 해당액 → 기부금 시부인계산 ( 법,우,지 / 비지정 )

★ 일부 미지급 : 현금주의 (유보) → 미지급금 지급시의 기부금으로 본다.

Question 15

의제기부금 Flow 저가양도

Answer 15

손익 항목간의 조정 : 기부금 / 처분이익

ⓐ 세무조정 X

ⓑ 기부금 해당액에 반영 (법 우 지/ 비지정 손不)

Question 16

회사매출550 (VAT包) - TAX상 매출 : 500

1. 장부 계상시
2. 외상매출누락
3. 현금매출누락
4. 현물접대비

(사례)

Answer 16

1. 익不 VAT예수금 50 (ㅿ유보)

2. 익入 매출채권 550 (유보) 익不 VAT예수금 50 (ㅿ유보)
3. 익入 대표자상여 등 550 (사외유출) 익不 VAT예수금 50 (ㅿ유보)
4. 익不 50(ㅿ유보)

TAX 매출채권 : 550 // TAX 매출액 : 500 (매출채권 - VAT예수금)

Question 17

VAT매입세액 Flow

Answer 17

1. 매입세액공제 ㅇ : 손不 VAT선급금 (유보)
2. 귀책사유O* : 손不 VAT매입세액 (기사유)
3. 귀책사유X : 손금 or 자산취득가액 包

*1 T/I발급 / 사업무관 / 등록 전

Question 18

VAT매입,매출세액과 접대비

Answer 18

매입세액 : 접대비 한도내 손금인정

매출세액 : 접대비 해당액 / VAT예수금

Question 19

의제매입세액조정

Answer 19

원재료 감액분 : 원재료를 사용하며 추인

VAT선급금 : VAT납입시 추인

Question 20

자산의 평가손실 사례

★ 기업이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 한 해 손금인정

* 유형자산의 경우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

Answer 20

1.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 유형자산
2. 파손, 부패등의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
3. 파산, 부도발생 등* 유가증권
4.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Question 21

1. 평가증
2. 평가감

Answer 21

★ TAX상 금액기준 BS금액이 증, 감

1. 평가증 : ㅿ유보 (TAX < Book)

2. 평가감 : 유보 (TAX > Book)

• 법인세회계에서 Book평가이익 - 이연법인세부채(ㅿ유보)

Question 22

비망가액 1000원 사례

Answer 22

1. 감가상각 완료자산 : Min[취득가액5%, 1000원]
2.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해 폐기한 생산설비
3. 유가증권 평가손실 (파산, 부도 등)
4. 대손상각비

Question 23

전기 부인액의 수정회계처리를 통한 유보추인

Answer 23

사례 ) 감가상각부인액, 대손,퇴직급여 등 충당금 한도초과액 등

1. 초과액(부인액)부터 환입 된다고 보아 익금 불산입 (ㅿ유보)
2. 임의평가증과 같은 논리 (ㅿ유보 )

Question 24

손익의 귀속시기차이, 자산,부채의 평가차이

Answer 24

1개의 세무조정만 발생

손익의 귀속시기차이 : 발생이연항목차이

D : 손익 / 미지급항목 등

자산,부채의 평가차이 : 평가이익,손실 차이

D : 자산 / 처분이익 등

Question 26

주식의 세법상가액

Answer 26

원칙 : 시가 예외 A. 적격합병, 인적분할 시 a.주식만 교부 : 기존 장부가액 b. 주식 외 교부 min[시가, BV] B. 현물출자(신설) : 현물출자(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Question 27

주식거래관련 2년 규정

Answer 27

1. 자기주식소각이익 2년이내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2. 단기소각주식 특례 3. 청산소득과세시 4. 포합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