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인세와 가산세 Flashcards
(4 cards)
1
Q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론)
A
취지 : 부동산투기방지목적 이중과세
납세의무자 : 내국,외국 // 영리 비영리 불문
과세대상 :
a. 국내소재하는 주택* 및 별장 ( 법소정 농어촌 주택 X )
b. 비 사업용토지
* 과세하지 않는 주택 :
a. 10년이상 사택으로 제공(출자임원 제외)
b. 저당권,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 + 취득일부터 3년 경과X
2
Q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A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세법상 장부가액 * 양도비용 미차감
- 세율 : 10% // 미등기자산 40%
3
Q
청산소득 이론
A
취지 : 각 사업연도 중 발생한 미실현 이익을 해산 시 과세
납세의무자 : 해산으로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인
4
Q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A
1.
2.
3.
※ 해산등기일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까지의 소득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