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Flashcards
(5 cards)
1
Q
최저한세 개관
A
- 감면후 세액 : 산출세액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 // 감면 차감
- 최저한세 - 최저한세 대상 세무조정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차감X
- 감면배제순서 :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에서 배제
원칙 : 법인이 신고한 순서대로 배체
a.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b. 세액공제
c. 세액감면
d. 소득공제, 비과세 (나머지는 법인세 계산구조상 순서)
2
Q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1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비과세, 소득공제(배제)
A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a.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특례
b. (18. 7/1 - 19. 12/31)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c.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①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② 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③공공기관 혁신도시 ④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사 공장
- 비과세, 소득공제 (배제)
a. 공익신탁
b. 유동화전문회사 등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3
Q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2 - 배제대상
-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 조특법상 세액공제
A
-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a. 외국납부세액공제 - 한도
b. 재해손실세액공제 - 한도
c. 사실과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조특법상 공제 감면
a.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b.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c.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이 되는 세액감면
: ①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제주 자유무역지역 // 투자진흥지구 // 첨단과학기술단지
4
Q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한도
A
∵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에서 배제되는 세액공제이므로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 된 조세감면을 고려한 과세표준 // 법인세 부담액을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별한도방식 : 감면배제 된 ①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②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차감x
- 재해손실 세액공제 공제대상세액 : 감면 배제된 ① 조특법상 세액공제 ② 조특법상 세액감면을 산출세액에서 차감 하는 조특법상 공제감면 제외
5
Q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A
○ 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 이자소득
- 투자신탁으로 부터의 배당금
★ 이외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