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계산부인

Question 1

불공정 자본거래 고려사항

Answer 1

1. 현저한 이익요건
2. 특수관계인 여부

a, 법인 : [분여하는 ←→ 분여받는]

b. 분여받는 개인

• *특수관계인불문** :합병, 저가발행 재 배정
• *대주주만 과세** (1%이상 or 3억원 이상) : 합병, 감자

Question 2

불공정 자본거래 현저한이익, 이익분여비율

Answer 2

1. 현저한이익 기준

a. 합병 후 주가
b. 균등증자시 주가
c. 증자 후 주가
d. 감자전 주가

2. 이익분여비율 : 자본거래 참여비율

a. 합병 전 피합병법인 지분율
b. 재배정 : 증자 참여비율
c. 실권 : 재배정받은 주식비율
d. 감자 : 감자 한 주식수 / 총감자수

* 시가와 다르게 유상증자하여도 균등증자면 주주의 부의변화가 없다.

Question 3

불공정 자본거래 세무조정

Answer 3

1. 분여한 법인 : 익入 기사유

∵ 개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기사유

* 유상증자 고가발행의 경우 고가매입에 해당되므로 ㅿ유보

2. 분여 받은 법인 : 분여 받은 만큼 주식가액증가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