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Question 1

귀속자가 외국법인, 비거주자인 경우의 소득처분

Answer 1

국내사업장 소득을 구성 : 기타사외유출

국외사업장 소득을 구성 ( 국조법 특수관계인X )

ⓐ : 해당법인의 주주 : 배당

ⓑ : 주주X : 기타소득

Question 2

기타 손금산입항목

Answer 2

1. 법률에 따라 _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영위법인_이 잉여식품 등을 법률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기증하는 경우
2. 미술품 (골동품 포함) : 장식, 환경미화 목적으로 //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 //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 계상 (거래단위별로 1000만원 이하)

3.

Question 3

인건비 관련 기타 손금항목

1.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2. 사망 후 학자금 등

Answer 3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기여금
2. 임직원의 사망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지배주주 제외, 기재부 요건 충족)

Question 4

인건비 관련 손금 불산입 항목 ( 3 + 2 )

Answer 4

1. 합명, 합자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는 초과보수
3.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계부 해당액

+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여비, 교육훈련비

+ 법률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노조전임자 급여

Question 5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Answer 5

귀속시기 :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

1. 성과배분상여금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처리 하는 경우 손금인정

* 비용처리 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X

2. 그 외 상여금 : 손금X

Question 6

임원상여금 한도초과

1. 원칙
2. 예외
3. 영향

Answer 6

1. 정,주,사,이 급여지급기준 초과금액
2. (없으면) 전액 손不
3. 임원퇴직금한도 연평균급여에 영향

Question 7

임원퇴직금한도초과

1. 원칙
2. 연평균 급여 제외 항목

Answer 7

1. 정관 또는 위임 규정에 정해진 금액

2.

① (소) 비과세 소득

② 손不 인건비

③ 인정상여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⑤ 직무발명보상금

Question 8

현실적 퇴직요건(임 상 조 중)

Answer 8

1. 직원이 해당법인의 임원으로 취임
2. 상근임원 → 비상근임원
3. 임직원이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
4.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금
5.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법소정 사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

Question 9

현실적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외 대 연 민 중)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금이자 손不 인정이자계산

Answer 9

1. 임원의 연임
2. 대주주변동으로 계산편의,기타사유로 전 직원에게 퇴직급여지급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
4. 정부기관등 민영화로 전직원에게 사표를 수리한 뒤 재채용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Question 10

복리후생비 : 직 우 사 보 경

Answer 10

★ 직 우 사 보 경

1.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2.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 자사주 장부가액 )
3. 법소정 사용자분담금 (4대보험 모두)
4.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5.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경조사비

Question 11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1. 손해배상금
2. 벌금, 과료, 과태료, 교통사고벌과금 대납액

Answer 11

1. 업무관련 + 중과실 외의 사유 : 손금인정
2. 벌금 : 손금 불산입 항목 : 기사유 (∵ 법인의 귀속으로 본다)

* 내부규정에게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한 경우 (상여)

Question 12

손금불산입항목 세금

Answer 12

1.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체)
2. 부가가치매입세액
3.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세

Question 13

주세 개별소비세

Answer 13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않은 항목 : 해당 제품의 취득가액구성

제품 (유보) / 미지급조세 (ㅿ유보) → 판매시 유보,ㅿ유보

Question 14

취득세, 등록면허세

Answer 14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부담한 취득세 : 주식의 취득원가가산

법인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 주식할인발행차금 성격 손不

법인 설립등기, 저당권, 임원변경 등록면허세 : 손금에 해당

Question 15

공과금

Answer 15

손금 : 법령에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ex)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자산원가)

손不 : ⓐ 법령에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성격

ex)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

Question 16

부가세 ←→ 가산세

국세 또는 지방세 환급가산금

Answer 16

1. 부가세 : 본세와 같은 기준으로 손금 인정
2.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납부세액,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3. 무조건 익금불산입항목

Question 17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협회에 대한 회비

* 특별회비도 원칙에 맞는다면 손금 산입

Answer 17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

○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 + 경상경비충당등의 목적 +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

손금 불산입하는 경우

1. 법인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가 아닌경우
2.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경우
3. 경상지출 충당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

Question 18

뇌물

Answer 18

시가를 손금불산입

Question 19

주식기준보상거래 - 현금결제형1. 장기미지급비용

Answer 19

● 매 기말 : 장기미지급금 & 비용취소

● 결제시 : 유보추인 & 비용처리(권리의무 확정주의)

Question 20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결제형

1. 신주교부 (차액의 주식, 현금결제 등)
2. 자기주식교부

Answer 20

1. 매 기말 : 손금 불산입 (기타)

2 - 1 :신주교부 : 시가 - 행사가액

2 - 2 : 자기주식교부 :시가 - 자기주식

3. 권리소멸 : 자본차이 → 조정없음

Question 21

공동경비

Answer 21

1. 출자공동사업자 : 출자비율
2. 특수관계 X

ⓐ 약정이 있는 경우 :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 약정이 없는 경우 : 특수관계있는 경우 준용

3. 특수관계 0 : 원칙 - 전기 또는 당기의 매출액비율과 총자산가액비율 중 선택

*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의 장부가액 제외

Question 22

공동경비 분담비율 예외 - 선택가능항목

Answer 22

1. 공동행사비 : 참석인원수
2. 공동구매비 : 구매금액비율
3. 무형자산 공동사용료 : 해당사업연도 개시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 비율可
4. 국내광고선전비 : 국내매출액 // 국외광고선전비 : 수출액비율

Question 23

공동경비 분담비율 선택

Answer 23

1. 미 선택시 전기매출액비율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2.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동안 적용해야한다.

Question 24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Flow

1. 감가상각비
2. 업무미사용분
3. 감가상각비
4. 처분손실

Answer 24

1. 2016 1/1 이후 분 5년 정액법 신고조정 [∴ 손入 ㅿ유보]
2. 업무 미사용분 : 사외유출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유보 / 임차료 : 기타사외유출
4. 처분손실 한도 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Question 25

업무용승용차 관련한도 월할계산 1. 감가상각비 시부인 2. 감가상각비 한도 3. 운행일지 미작성시 4. 처분손실한도

Answer 25

1,2,3 : **월할**계산 4. 처분손실 한도 : **사업연도별** 800 (400)

Question 26

업무용 승용차 DEP한도초과액 시부인계산과 관계

Answer 26

★ 한도초과는 시부인액에 포함되지 않음 1. **TAX상 미상각잔액**의 범위에 반영X 2. 시인부족액이 나와도 **한도초과액 추인X**

Question 27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Answer 27

1.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는 (**기사유**) 2. 감가상각비 상당액 ⓐ **법소정 시설대여업자**에게 임차 : **보험료, 자동차세,** _**수선유지비** 차감_ \* 별도로 구분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 및 자동차세의 7% ⓑ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 : 임차료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