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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cards in 진모정리 Deck (31):
1

직접적용설에서는 전체법질서의 통일성과 사법질서의 독자성을 동시에 존중하고자하여, 헌법은 최고법이므로 모든 법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타당하며 사법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기초에서 출발한다.
( O X )

X
진3/문1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을 두고 국가가 일정한 교통사고범죄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도로교통의 전반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적절하고 유효하게 보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던지, 아니면 국가가 취한 현재의 제반 조치가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O X )



형벌은 국가가 취할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 하나일 뿐,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X
진3/문5

3

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하며,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 에서 문제되는데, 이는 타인에 의하여 개인의 신체나 생명 등 법익이 국가의 보호의무 없이는 무력화 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O x )

O
진3문6

4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공권력을 발동함에는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므로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형식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O X )

X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와 같이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행위의 경우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 X
진3문7

5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 인격적 가치 우선원칙에 따라 언론의 자유보다 인격권에 우선적 효력를 부여하여 기본권의 상충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 O X )

X
규험조화 방법

진3문8

6

헌재는 기본권충돌의 문제에 관하여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 종합하여 이를 해결하여 왔다. ( O X )

O
진3문9

7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배제하는 것처럼 규정뙨 이 사건 노동부 예규는 재량권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X

자기구속력 있음
진6/문4

8

대한궁도협회가 궁도경기용품인 궁시에 대한 검정 및 공인제도를 실시하면서 각궁에 대한 공인요건으로 최고가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 각궁 등 제조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에 반한다

x

진6/문12

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에 한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심사기준으로 헌법 37조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원칙을 적용하되,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진6/문17

10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즉,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는 근로의 권리 중 자유권적 성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x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 제한
진6/문16

11

ㅎ헌법26조와 청원법 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X
진6/문19

12

청원이 단순한 호소나 요청이 아닌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거부행위는 청원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당연히 헌소의 대상이 된다

O
진6/문19

13

입법자가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완화된 의미에서일지언정 제37조 2항의 비례의 원칙은 줁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일관된 입장이다

X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하기도 함
진6/문25

14

입법자가 재정신청제도를 두면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설정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수 있는 기간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는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O X )

O

진6/문30

15

의료수습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 주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 의료수급권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 O X )
(보건복지부 고시)

O

고시조항은 의료이용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적법한 수급자인지 여부 및 의료급여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X
진5/문5

16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엑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 조항은 근로소득자의 진료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국세청 등으로 제출전송보관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들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X

이 사건 법령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X
진5/문5

17

거주이전의 자유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최초로 명문화하였고 우리헌법은 건국헌법 이래 계속 규정하고 있으며 5차 개정헌법에서 주거의 자유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처음 규정하였고, 제7차개정헌법에서는 법률유보조항을 두었으나 5,6공 헌법은 법률유보를 삭제하였다. ( O X )

O
진5/문7

18

대법원은 전투순찰군경은 국배법 2조1항 단서 소정의 군인이 아니고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전투경찰순경과 현역병은 그 복무의 의미와 형태에 있어서는 영내에 기거하는 현역병과 차이가 있으므로 두 집단을 비교대상이 될 수 없어서 차별취급을 논할 수 없다
( O X )

X

국배법에서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구별

다수의 법령에서
전투경찰순경을 군인(현역병)과 함께 규율대상으로 삼아 그 취급을 동일하게 함

진5/문9

19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일정한 중대한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우로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36시간 이내에 법원에 허가철구를 하여야 한다. ( OX )

X
지체없이 허가 청구하고 36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진5/문11

20

헌법상 그 침해로부터 보호되는 양심은 문제된 당해 실정법의 내용이 양심의 영역과 관계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 처벌 또는 법적 불이익 부과 등 법적 강제가 따라ㅑ 하므로 법적강제수단이 없는 사실상 내지 간접적인 강제수단에 의하여 인간 내심과 다른 내용의 실현을 강요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의 보호영역 중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태도이다.
( O X )

X

헌재는 '준법서약제도 사건'에서 헌법상 그 침해로부터 보호되는 양심은
1. 실정법의 내용이 양심의 영역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
2. 위반시 이행강제, 처벌 등 법적 강제
3. 그 위반이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

BUT 소득세법 사건에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보아햐 낟다고 판시
진5/문12

21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보호될 수는 없고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필요한 기본권이므로 알권리가 청구권적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법률에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 O X )

X

원래 논리적으로는그래야 하는디
헌재는 21조에서 직접인정

진5/문21

22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ㅏ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대하여는 직접적인이해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회사무총장의 회의별 참석자 명단은 공개하였으나 회의별 참석자의 발언내용 및 결정내용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한 위우언의 명단은 비공개한다는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O X ))

X

진5/문21

23

군사기밀은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면이 매우 크므로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 O X )

O

미친 축소해석

군사기밀
= [비공지의 사실ㄹ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 분류표시 또는 고지된 군사관련 사항]+[실질적인 비밀가치]

진5/문22

24

알 권리의 일반적 내용에 응시자가 국가공무원시험의 시험문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응시자들에게 9급시험문제를 비공개한 것과 국가치과시험문제를 응시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험응시자들의 자기정보결정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O X )

X

아예 알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X
제한하고 자시고도 읎음.

진5/문22

25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화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고 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반드시 의사표현을 위한 목적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 O X )

O
진5/문27

26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22조 1항이 보장하고잇는 하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 O X )

O
진5/문34

27

대학의 자율권은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학의 다율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 37조 제2항에 의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O X )

O

*자의적으로 그 ㅂ곤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진5/문34

28

구금시설에 ㅅ용중인 제소자에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경우 이를 사회보장수급권 침해를 이유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권 침해로 다툴 수는 없다. ( O X )

O

진5/문35

29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르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 O X )

X

진5/문35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반환하여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한 민법 1117조는 그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당한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무리한 재산처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상 재산보장 정신에 위배된다.

X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성

진5/문40

3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게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행정청이 시가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 OX )

O
진5/문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