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shcards in 제2편3장 자유권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Deck (85):
1
공법상 권리가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1. 사적 유용성
2.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3. 수급자의 생존확보에 기여
4. 구체적 법적 권리로 형성되어 개인의 주관적 공권 형태 갖춰야
p576
2
정히회사 주식 재산권?
O
p577
3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
재산권?
O
p577
4
환매권소멸 후의 우선매수권
재산권?
X
p579
5
강제집행권 재산권?
X
p579
6
공특법상의 환매권 재산권?
O
p577
7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 재산권?
X
사적유용성, 원칙적 처분권 재산사치
모두 결여
p578
8
문화재 선의취득의 배제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을 뿐
23조 1항에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X
9
환매권이 소멸된 이후의 환매권
재산권?
O
p577
10
관행어업권 재산권?
O
11
공무원 퇴직급여청구권
재산권?
O
12
공무원의 보수청구권 재산권?
X
법령의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단순한 기대이익
13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및
상공회의소의 재산
재산권?
X
p578
14
정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얻는 이익
재산권?
O
지목은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
p577
15
특정장소에서의 영업권
재산권?
X
16
교원의 정년단축
재산권?
x
17
실용신안권 재산권?
O
고안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여 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만족시키는 것
18
불법적 공용수용에 대한 수용청구권
재산권?
X
수용청구권 자체는 헌법상 재산권
but
불법적인 사용의 경우 인정되는 수용청구권은 재산권X
19
시혜적 입법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 재산권?
X
평등권 침해도 X
20
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에 따른 영업권의 침해
영업권이 재산권?
X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
21
의료보험수급권 재산권?
O
22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재산권?
X
23
직장의료보헙조합의 적립금
재산권?
x
24
일본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
재산권?
O
25
농지개량조합의 재산
재산권?
x
26
읿반게임장업자로 하여금 손님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헌
p583
27
구 도시게획법 21조의 보상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위배여부
각하
부진정부작위
헌소대상X
p589
28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헌법소원 위배여부
각하
헌소대상인 공권력 행사X
p589
29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헌
토지매수청구권 등 보상규정 있음
p589
30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배여부
헌불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 실화자의 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그 손실을 전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실화피해자의 손배청을 지나치게 제한
p589
31
도시계획법 4조
위반여부
헌불
종래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적 이용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장기간 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p590
3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위배여부
위헌
33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2항
위배여부
합헌
집합건물에 있어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함
34
자연환경지구 지정
위배여부
합헌
p590
35
공유수면 불법매립지의 국유화
위배여부
합헌
36
공공시설의 무상 국가귀속
위배여부
합헌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목적
p590
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실효기산점을 00.7.1로 정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고려x)
위배여부
합헌
38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위배여부
합헌
(vs 문예진흥기금)
p592
39
문화예술진흥기금 위배여부
위헌
물화시설 이용자를 동질성 있는 특별한 집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
40
폐기물부담금 위배여부
합헌
41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위배여부
합헌
42
수분양자들의 학교용지부담금
위배여부
위헌
43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부담금
위배여부
합헌
44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위배여부
합헌
45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위배여부
합헌
46
집단에너지공금 시설의 건설비용부담금
위배여부
합헌
47
수질개선부담금
위배여부
합헌
먹는샘물
p593
48
교통안전분담금
위헌
포괄위임
p593
49
국외여행자 납부금
위배여부
합헌
50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에 해당하는 판례
1. 위헌 결정된 구법조항을 개정법률에서 적용
2.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소급적용
51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
1. 기존 담배자판기의 철거강제
2. 신법에 의한 환매권 행사 제한
3.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p594
52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
위배여부
합헌
p595
53
재래시장 재건축에 있어서 시장재건축에 반대하는 자들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일반 수용제도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헌
5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X
정책적 배려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X
p599
55
명예 퇴직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침해X
56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합헌
게임결과물의 환전업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에 해당O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업격한 비례원칙심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X
p604
57
고등학교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를 16세를 넘은 자로 한정함으로써 중학교 졸업 후 만16세가 되지 못한 자들의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p605
58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직장선택의 자유 제한
> 침해는X
p607
59
한국방송관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관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및 시행령이 방송광고판매대행없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불
직업수행에대한 제한이지만 그 실질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형해화시키는 경우에는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과잉금지원칙 위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p611
6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
p611
61
사시1차 영어시험대체제도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주관적 전제조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인정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X
p611
62
의사와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도 한방이든 양방이든 '하나의'의료기관마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불
회복된 자유를 다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입법형성의 재량을 행사한 것이라 보기 어렵ㄹ다
p613
63
세무사자격시험에서의 일부시험 면제 위배여부
기각
현저히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
p613
64
대덕연구단지내 LPG충전소의 설치금지
합헌
p614
6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위배여부
위헌
>>대학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헌불
>>초중등학교
66
지적측량업자의 지적측량업무범위의 제한
위배여부
합헌
p615
67
찜질방에서의 청소년 출입제한
위배여부
합헌
p615
68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료생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ㅇ닐정기간동안 당해 학원의 운영을 정지시키는 도로교통법의 위배여부
위헌
p616
69
안경사에게 시력검사 허용
위배여부
합헌
p617
70
자동차판매업자에게 자동차등록신청대행업무의 허용
위배여부
합헌
p617
71
청원경찰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당연퇴즉하도록 하는 것의 위배여부
합헌
p618
72
일반학원강사의 자격기준으로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의 위배여부
합헌
p619
7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의 위배여부
합헌
임의적 취소규정이라고 합헌
p619
74
초벌특량의 대행용역 활동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영리법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의 위배여부
헌불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달성과는 무관한 수단
p620
75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움무를 행한 경우 2년간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
위배여부
위헌
임의적 취소제도를 두고 있는 타전문직종에 비해 과도한 제재
p624
76
여객운송사업자가 지입제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
위배여부
위헌
임의적 취소제도로도 목적 달성
p624
7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
합헌
78
2회 이상 주취운전 후 다시 주취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
위배여부
합헌
p624
79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
위배여부
위헌
p624
80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위배여부
합헌
p624
81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
위배여부
합헌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p624
82
부정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
위배여부
합헌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 제한
8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건설업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
위배여부
합헌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 제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p624
84
자동차대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필요적 등록 취소
위배여부
합헌
p62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