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3장 자유권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Flashcards
(85 cards)
공법상 권리가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사적 유용성
-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 수급자의 생존확보에 기여
- 구체적 법적 권리로 형성되어 개인의 주관적 공권 형태 갖춰야
p576
정히회사 주식 재산권?
O
p577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
재산권?
O
p577
환매권소멸 후의 우선매수권
재산권?
X
p579
강제집행권 재산권?
X
p579
공특법상의 환매권 재산권?
O
p577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 재산권?
X
사적유용성, 원칙적 처분권 재산사치
모두 결여
p578
문화재 선의취득의 배제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을 뿐
23조 1항에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X
환매권이 소멸된 이후의 환매권
재산권?
O
p577
관행어업권 재산권?
O
공무원 퇴직급여청구권
재산권?
O
공무원의 보수청구권 재산권?
X
법령의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단순한 기대이익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및
상공회의소의 재산
재산권?
X
p578
정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얻는 이익
재산권?
O
지목은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
p577
특정장소에서의 영업권
재산권?
X
교원의 정년단축
재산권?
x
실용신안권 재산권?
O
고안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여 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만족시키는 것
불법적 공용수용에 대한 수용청구권
재산권?
X
수용청구권 자체는 헌법상 재산권
but
불법적인 사용의 경우 인정되는 수용청구권은 재산권X
시혜적 입법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 재산권?
X
평등권 침해도 X
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에 따른 영업권의 침해
영업권이 재산권?
X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
의료보험수급권 재산권?
O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재산권?
X
직장의료보헙조합의 적립금
재산권?
x
일본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
재산권?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