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3장 자유권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자유 Flashcards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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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cards in 제2편 3장 자유권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자유 Deck (61):
1

축협법상의 축협
1. (공법인/사법인)
2. 같은 구역 내 2개 이상의 축협설립 금지 위배여부

위헌

양축인의 결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p555

2

축협중앙회의
1. 결사의 자유의 주체성여부
2. 축협중앙회를 농협중앙회에 통합하도록 하는 것의 위배여부

주체성O

기각

p555

3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

결사의 자유 주체여부

X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법이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해 놓은 특수조합
p555

4

농지개량조합의 결사의자유 주체성여부

X
공법인
p555

5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합헌

상공회의소-사법인
with 공적인 성격
>>완화된 기준 적용
입법재량 현자하게 일탈x

p555

6

국민건강보험에의 강제가입에서
공법상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의 근거 및 법률의 위배여부

기각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행자
에 근거

위 조항들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p556

7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한정위헌
p557

8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해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경우, 조합의 해산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

기각

강제가입 의무를 부과하던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본권적 제한이 제거

cf) 3자의 자기관련성 인정 판례
p557

9

변리사회의 가입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중 '변리사'부분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대한변리사회=사법상 법인
>>소극적 결사의 자유 제한

결사의 자유 침해X
p557

10

안마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어 장관을 준수하도록 한 의료법이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합헌
p558

11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는 사림학교법의 규정이 사립학교법인의 학문예술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합헌

학교법인 학문예술활동의 주체X
p559

12

다음중 대학의 주체 O X
1. 학교 법인
2. 교수회
3. 학생회

1. 학교 법인 X
2. 교수회 O
3. 학생회 제한적 긍정설(다)
판례도 부정은X
p564

13

고신대학교 총장이 신입생자격을 '학습인'이상으로 제한한 조치가 재학생들의 학문의 자유 및 대학에의 참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각하

자기관련성X
p565

14

국립대학 총장의 후보자 선정방식으로 '대학의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교수회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기본권으로 인정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대학에게 반드시 직접선출방식을 보장하여야 한느 것은 아니며, 다만 대학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그 선출방식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족하다

15

사립대학 교수들의 총장선임권
대법판례

헌법상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 내지 자치만을 근거로 교수들의 사립대학 총장선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총장선임행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p566

16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이 대학의 자율 및 교수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p566

17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되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헌
p566

1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하여 한 '교수회 지위를 의결기구로 정한 것을 심의기구나 자문기구로 정하라'는 학칙시정요구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각하

자기관련성을 가지는 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대학의 총장

교수회,교수들은 자기관련성X

p567

19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주의 및 총입학정원주의를 규정ㅇ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학전문대학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
but 대학의 자율성 침해X
p567

20

서울대학교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에서 인문계열 대학별고사의 제2외국어에 일본어를 제외한 것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기각

대학입학교사주요요강
>>그대로 실시 예상
공권력 행사>>헌소대상

서울대의 이중적 성격인정
기본권 주체자 지위O

서울대학교가 헌법 22조1항,31조4항 소정의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주체적인 학문적 가치판단에 따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적법한 자율권행사
p567

21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애 의하여 세무대학을 폐지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대학의 자율성은 그 보호영역이 원칙적으로 당해 대학 자체의 계소적 존립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p568

22

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예술의 자유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설

예술출판자, 극작운영자, 출판자 인정
p751

23

무효심결이 확정된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금지

위헌

p573

24

P2P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합헌

p573

25

식품발명에 의학적 효능에 관한 표시금지

합헌

p573

26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표현되어 있는 내용은 소설스토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O
p574

27

헌법적 의미의 재산권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

구체적 권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사법상 권리
p575

28

법적 지위, 경제적 기회 기대이익, 기업활동의 사실적 법적 여건도 재산권에 포함된다

X
p575

29

교통수단 광고의 제한
위배여부

기각
p494

30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상업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영업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p494

31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조취를 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정법의 위배여부

위헌

1. 사전검열은 X
2. 과잉금지원칙 위배O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침해
p498

32

공직선거에서 '전부거부'표시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각하
p500

33

국가가 교과서의 저작 발행 공급을 독접하는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사들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p500

34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이 대통령 개인이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기각
p500

35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금지
위배여부

위헌

성인의 알 권리 명백히 침해
p503

36

군내 불온도서의 소지 금지가 알 권리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자유권적 성격의 알 권리 제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법령조항X
p504

37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발원 비공개가 알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합헌

p505

38

구속적부심사과정에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비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헌확인

변호사의 알 권리 침해
p509

39

법원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지 않은 것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합헌
p512

40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합헌
p512

41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p513

42

한중마늘교옥에 관한 합의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마늘재배농가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각하
p513

43

정치자금 내역서류 열람기간 제한이 알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p513

44

신문법 15조 2항 위헌여부
- 이종미디어 겸영 금지

신문법 15조 3항 위헌여부
-일간신문 지배주주에 의한 신문 복수소유 규제

신문법 17조의 위헌여부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합헌

헌불

위헌

p516

45

영화,음반, 비디오 물의 사전심의재
위배여부

위반

사전검열에 해당
p522

46

영화등급보류제
위배여부

위헌

영상물등급위원회
(행정기관역할)
p522

47

비디오물 등급분류제 위배여부

사전검열X
p523

48

1.비디오물의 등급분류보류제

2.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제

위배여부

1.위헌
사전검열O

2. 헌법상 금지하는 사전검열O
p523

49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
위배여부

위헌결정

사전검열
p524

50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의 사전심의제
위배여부

합헌

4인-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X
2인-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행정주체성 인정X

p524

51

위국음반의 국내제작 추천제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 영상물등급위원외의 추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의 위헌여부

위헌

사전검열O
p525

52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헌

p530

53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

위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 적용
공익
=국가안전보당 질서유지
=공중도덕 사회윤리
(동어반복)
p530

54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진다
( O X )

X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 없다.
p534

55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p541

56

외교기관 주변에서의 집회 시위의 금지
위배여부

위헌

1. 다른 목적 집회
2. 소규모짐회
3. 휴일
>>허용해야
p549

57

외교기관인근의 옥외집해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외교기관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에외적인 경우에 옥외집회 시위를 허용하고 있는 집시법이 집회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
p549

58

옥외집회시위 신고서 제출기한

720~48시간

59

신고서 보완
시간제한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고

60

신고서 기재사항의 보완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르 주최한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합헌
p552

61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신고된 옥외집회,시위를 해산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해산하거나 저지해서는 안된다.

cf) 국가배상청구X
(고의과실 없기 때문에)
p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