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통치구조 7절 Flashcards Preview

헌법 > 제3편통치구조 7절 > Flashcards

Flashcards in 제3편통치구조 7절 Deck (60):
1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항고소송의
(대상O/대상X)

대상O

행정처분의 일종

p997

2

최초 집회되는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하는 사람, 며칠 이내 소집?

지방의회 사무처장, 국장, 과장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내

3

지방의회는
연간 회의 총일수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없다)

있다
p997

4

최초의 임시회

지방의회/국회

임기개시일부터

지방의회 25일 이내
/국회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

p998

5

임시회 소집요구

지방의회
국회

지방의회 재적 1/3 이상
국회 재적 1/4 이상

6

의사정족수
지방의회
국회

지방의회 재적1/3이상
국회 재정 1/5이상

7

회의 비공개발의
지방의회
국회

지방의회 - 의원 3명 이상 발의
+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국회- 의원 10인 이상

8

회기일수
지방의회
국회

지방의회- 조례로 정함
국회- 정기회 100일, 임시회 30일 초과 할 수 엇음

9

연회기일수

지방의회
국회

지방의회- 조례로 정함
국회- 제한 없음

10

지방의회 감사 일수
시도
시군,자치구

시도- 14일 범위
시군,자치구-9일 범위

11

지방의회 행정사무 조사권
발의요건

국회 국정조사 발의요건

지방의회- 재적 1/3 이상 연서

국회- 재적 1/4이상

12

헌법상 기본권?? or 법률상 기본권??

1.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
2. 지바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1. 법률상 기본권
2. 헌법상 기본권(공무담임권)

13

조례안에 규정된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
(적법/위법)

적법

사후에 소극적 개입은 괜츈
p1002

14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결처분 요건

1. 지방의회 성립X
2. 지방의회 의결 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X
or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X

15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
6가지

1. 월권
2. 법령위반
3. 공익에 현저한 침해

4.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 포함
5. 필요경비 삭감
(법령에 의한 의무비용,
비상재해로 인한 응급복구비용)
6. 감독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16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소가능한 경우
제소대상 법원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대법원에 소 제기
p1003

17

지자체 장은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cf. 대통령 재의요구는 며칠안에?

20일

cf. 15일

18

지자체 장의 권한 대행 사유 5가지

1. 궐위
2. 공소제기 된 후 구금
3.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

4. 지자체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5.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수행X
p1003

19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O X )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하 권리를 가진다
(O X )

O
O

20

지방자치법 26조
1항-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지자체 장에게 이를 이송

2항-지자체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일 이내에 공포

6항- 재의결 확정된 조례가 지자체 장에게 이송된 후 ?일 이내에 지자체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8항
-조례와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자치법 26조
1항- 5일
2항-20일

6항- 5일

8항- 20일

21

법률제정 VS 조례제정

1. 발의
2. 재의요구
3. 재의결정족수

1. 정부,의원10인, 위원회
/ 지자체장, 재적1/5,
의원10인,위원회

2. 이송 후 15일 이내
/ 이송 후 20일 이내

3. 재적의원과반수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

p1009

22

조례안 예고 ?일 이상 가능

5일

23

하위법령 조례로서 차고지확보의 대상을 법령이 정한 것 보다 확대한 경우

이 사건 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

법률유보는O
p1013

24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도시계획법 98조 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

합헌

조례에 대한 법률 위임은 포괄적으로도 가능
p1014

25

공무원 등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증언 또는 서류제출 요구 등을 예외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상위법령에 규정)

p1015

26


기속재량에 속하는 사설묘지 등의 서치허가의 요건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의하여 추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위법

법률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영향권 내 주민 2/3이상의찬성
허가요건 가중>>위법
p1016

27

법률에 의하여 군수에게 재량이 주어진 공설납골당의 설치에 관하여 구누조례에 의하여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이 위버한지 여부

위법

군수에게 판단의 재량
>>재량 박탈
>>법의 입법취지에 반함
p1016

28

조례 자체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항고소송 가능?
피고적격은?

헌소는?

대법)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2. 피고적격- 지자체 장

헌재) 헌법소원 가능
보충성 예외
p1017

29

조레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재의결한 지방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 대법원의 심판대상
2. 판결주문
3. 판결이유
4. 소송의 성질


1. 대법원의 심판대상 - '재의결' 자체
2. 판결주문
>>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3. 판결이유
>>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
4. 소송의 성질>> 객관적 소송

30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
6개

1. 법령에 위반, 재판 중

2. 국가, 지자체의 권한,사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잇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항

31

재외국민의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

헌법 불합치

평등권침해
p1020

32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장관의 주민투표실시요구 및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실시가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의 주민투표실시권한 및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각하

행정자치부 장관이 청구인들엥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에게 실시권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p1021

33

주민투표의 유형

1. 지방의회의 청구
2. 주민의 청구
3. 중앙행정기관의 청구
4. 지자체 장


1. 지방의회의 청구
>> 재적 과반수+출석 2/3
2. 주민의 청구
>>주민투표권자 총수
1/20~1/5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수 이상의 서명

3. 중앙행정기관의 청구
>> 무조건 지자체 장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4. 지자체 장
>> 재적 과반수+출석 과반수
p1023

34

주민투표 소청
1. ? 이상의 서명
2. 투표결과 공표된 날로부터 ?일
3. 피소청인

4. 어디에 소청?
시군, 자치구
특별시,광역시,도

1.주민투표권자 총수 1/100이상의 서명
2.주민투표결과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3. 피소청인- 관할 선관위 위원장

4. 시군, 자치구
>> 특별시, 광역시 도 선관위
특별시,광역시,도
>> 중앙선관위에 소청

35

주민투표 소송

1. 피고
2. 기한
3. 어디에?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 자치구


1. 피고
>> 관할 선관위원장

2. 기한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3. 어디에?
>> 특별시광역시 도-- 대법원
시군 자치구-- 고등법원 에 소 제기

p1020

36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지신청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먼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주민투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각하

주민투표권=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
, 헌버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아님
p1020

37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청구권자- 19세 이상 주민
1. 50만 이상 대도시
2. 시군 및 자치구

1. 19세 이상 주민 총수
1/100~1/70 이하

2. 19세 이상 주민 총수
1/50~1/20 이하

지방자치법 제15조
p1023

38

지방자치법 15조 4항
지자체 장은 주민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내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일

10일

p1023

39

지방자치법 15조 9항
지자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60일

40

주민감사 청구권자
1. 시도
2. 50만이상 대도시
3. 시군 자치구
4. 누구에게? 청구상대방
시도>>
시군 및 자치구>>

5. 청구사유


1. 시도- 500명
2. 50만이상 대도시-300명
3. 시군 자치구-200명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엔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4. 누구에게? 청구상대방
시도>>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 시도지사

5. 청구사유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때

p1025

41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2년

p1025

42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ㅇ구를 수리한 날부터 ?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60일

지방자치법 16조 3항
p1025

43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각하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O X )

O

주민자치법 16조 5항
p1025

44

재외국민에게는 주민소환권이 있다
( O X )

X

p1027

45

주민소환의 대상

지자체 장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제외)

p1027

4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3가지

1.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X
2.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
3. 주민소환투표 실시한지 1년 이내

47

주민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 정지
시기와 종기

시기- 관할선관위가
주민소화투표안을 공고한 때
종기-투표결과 공표

p1028

4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주믽소환투표 청구권자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지역선거구 시도의회의원 +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10/100 이상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15/100 이상
3. 지역선거구 시도의회의원 +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
>> 20/100 이상

49

주민소환투표 소청
1. 지역구 의회 의원+시
장군수 자치구 구청장 대상
주민소환 투표

2.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1. 지역구의원+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 대상 주민소환 투표
>> 특별시,광역시, 도 선관위

2.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중앙선관위

p1029

50

주민소환투표 소송
피고, 소송기관

1. 의원,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2. 시도지사

관할 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1. 의원,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고등법원

2. 시도지사-대법원

51


1.주민소환 투표 소청은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

2. 주민소환투표 소송은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14일

2. 10일

p1029

52

? 또는 ? 는 지자체 장의 명령처분이 위법하거나 (?사무), 위법부당한(?사무)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p1033

53

? 또는 ?는 지자체 장이 ?의 관리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지자체 비용으로 ?하거나 ?를 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대집행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
p1033

54

지방자치법 172조 1항
지방의회 의결이 (1)거나 (2)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3)이,
시군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4)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방은 지자체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5) 이내 이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한다/할 수 있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2-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3.주무부장관
4- 시도지사
5-20일 이내

재의요구하여야 한다.

55

지방자치법 172조 7항

재의요구를 받은 지자체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재의요구지시 받기 전 조례한 공표한 경우 포함)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자체장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대법원에 직접 제소
집행정지결정 신청

p1034

56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지 여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다.

p1035

57

지방자치법 169조VS170조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사유
VS
지자체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사유


1.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사유
>>법령에 위반 or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진다고 이정
2. 지자체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사유
>>명백히 게을리

p1035

58

지방자치법169조 1항
위법 부당한 처분명령의 시정

지자체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1)이, 시군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2)가 기간을 정하여 (3)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4) 있다.
이 경우 (5) 에 관한 명령처분에 대하여는
(6)에 한한다.

1. 주무부장관
2. 시도지사
3. 서면으로 시장할 것
4.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5. 자치사무
6. 법령을 위반한 것

59

지방자치법 169조 2항

지자체 장은 (1)에 관한 명령처분의 취소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2)이내에 (3)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자치사무
2. 15일 이내
3. 대법원에 소 제기

p1035

60

지방자치법 170조
지자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1항
지자체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1)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2)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3)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
2. 주무부장관
3.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