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위 모의고사 오답노트 Flashcards
(67 cards)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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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 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 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인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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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 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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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부인X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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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개정한계론은 그 자체로서의 이론적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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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 표에 의하여 확정된 현행 헌법의 성립과정과 「헌법」 제130조 제2항이 헌법의 개정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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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규정은 공권력 행사의 결과X
공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 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 제29조 제2항과 관련
「헌법」의 개별규정 그 자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속하는 것 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심판청구 중 「헌법 제29조 제2항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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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 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 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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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발생사적 측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보다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려는 성격이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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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는 발생사적 측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이 부각
된다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 :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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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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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예산책정과정에서 반드시 우선적 이행을 요구할 수가 없다.
••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 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 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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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
대통령이 2007. 3. 경에 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 전시증원연습인 (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수용, 대기, 전방 이동 및 통합) 연습과 이와 연계된 연합/합동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FE: Foal Eagles) 결정이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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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한미연함 군사후련의 일종인 2007
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이 2007. 3.경에 한 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 (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즉 국가안보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 것이 될 것인지 여부 및 이른바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 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 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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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 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 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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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생명권O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밀접한)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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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 기본권 주체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기본권들 중의 하나가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경합은 성립되지 않고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기본권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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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적 지위 - 기본권 경합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417조). 따라서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서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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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유보 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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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 여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사법상 고용게약의 성질을 가지는바, 청원경찰의 징계로 인하여 사적 고용계약상의 문제인 근로관계의 존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 행정주체와 관련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현역병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등과 관 련하여 현역병과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 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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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와 달리 치과의사에게는 요양병원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 하지 않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은 치과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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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의사 - 인체 전반
치과의사 - 구강 한정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고, 또한,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행위는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계된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의 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괄되지 아니하므로, 위 제93조 제1항은 사생활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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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해명 - 사생활X 양심X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청구기간을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5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나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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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 한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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