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경찰활동 Flashcards
(22 cards)
문제지향 경찰활동
필요한 시간과 범죄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일선 경찰관에게” 문제 해결 권한을 부여한다.
✓형법의 적용을 여러 대응 수단 중에서
중심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 중심 수단 : 전통적인 경찰활동
문제지향 경찰(POP)은 형법 대응보다는 맞춤형 해결책과 다기관 협력, 데이터 커반 분석을 중시하므로, 형법 적용을 우선하는 것은 문제지향 경찰의 개념과 맞지 않 다. POP는 형법적 대응(체포, 기소 등)을 우선시하지 않으며, 다양한 예방 및 해결 전략을 중시한다.
POP는 경찰관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범죄 분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경찰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제지향- 경찰조직 차원. 일선경찰관도O
문제지향 경찰은 단순한 범죄 대응이 아니라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 법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다. 주민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주민 순찰보다는 데이터 분석과 다기관 협력(학교, 사회복지기관, 지방정부 등) 등을 통한 맞춤형 문제 해결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빈집털이 범죄 증가 시 단순 순찰 강화가 아니라 조명 설치,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 도입, 건축설계 변 경 등 문제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에, 주민 순찰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 COP)에 가깝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통적인 경찰 활동을 발전시킨 전략지향 경찰활동은 반드시 전통적 경찰활동과 동일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결합 될 가능성이 있으나, 주민 참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즉,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주민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므로, 주민 참여 없이도 지역사회 경찰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학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범죄투사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이 범죄투사 역할뿐 아니라 문제해결자 역할도 한다”는 문장은 학문적으로 타당한다
지역 사회 경찰활동은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윌슨(James Q. Wilson)의 경찰 유형(Police Styles)
James Q. Wilson(1968)은 경찰 조직이 다양한 정책적, 조직적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며, 경찰 활동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 법집행형(Law Bnforcement Style)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는 경찰 모델.
•경찰관이 법 집행을 주요 임무로 간주하고,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중점을 둠..
•경미한 법 위반도 엄격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
예: 전통적 경찰 모델, 강력한 범죄 대응 정책 (예: “무관용 정책”) - 질서유지형(Order Maintenance Style)
•지역사회 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법 적용보다는 상황에 따른 재량권을 강조.
•경미한 문제나 분쟁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경찰의 현장 판단과 협상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
예: 사회적 무질서 대응(예: 깨진 유리창 이론), 지역사회 안정 유지 - 봉사형(Service-Oriented Style)
•경찰이 지역사회 주민과 협력하며 봉사하는 역할을 강조.
•법 집행이나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목표.
• 예방적 접근과 함께, 교육, 상담, 지역사회 지원과 같은 활동 을 포함.
예: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이웃지향 경찰활동
전통적인 경찰활동을 발전시킨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trategic-Oriented Policing, SOP)은 경찰의 전통적인 대응 중심 (policing by reacting)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를 도모하는 경찰 활동 방식이다. 이는 정보 기반 경찰활동(ILP), 지역사회 경찰활동(COP), 문제 지향 경찰활동(POP) 등과 연결될 수 있다.
<특징>
1) 장기적 계획 수립
2) 정보 및 데이터 활용
과학적 범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범죄 발생 패턴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
정보 기반 경찰활동(IL.P)과 연계될 수 있음.
3)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극대화
제한된 경찰 인력과 자원을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4) 핫스팟 경찰활동(Hot-Spot Policing)과 연계될 수 있음.
5)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
단순히 사건 발생 후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목표로 함, 지역사회 경찰활동(COP), 문제 지향 경찰활동(POP) 등과 연계하여 범죄 원인을 해결하는 전략을 채택.
</특징>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단기적인 사건 대응이 아닌 장기적 범죄 예방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목표로 한다.
빅데이터 분석, 범죄 예측 기법을 활용하여 정보 기반 경찰활동(ILP) 및 예측 경찰활동(Predictive Policing)과 결합될 수 있다.
전통적 경찰활동은 단기적인 사건 대응 중심이며, SOP는 전통적인 경찰활동을 발전시켜 이에 대비되는 장기적• 체계적 경찰활동이다.
SOP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P), 문제지향 경찰활동(POP)과 연계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문제 해결형 경찰 활동을 지향할 수 있다.
제3자 경찰활동(Third-Party Policing, TPP)의 핵심은 “경찰이 직접 법 집행을 수행하지 않고,”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제3자에게 법적 행정적 규제를 통해 범죄 예방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은 경찰-주민 협력과는 다른 개념으로, 민간 부문이나 공공기관이 경찰 역할을 일부 대신 수행하는 구조이다.
제3자 경찰활동(TPP)은 경찰-주민 협력이 핵심이 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P)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COP는 주민과 경찰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인 반면, TPP는 경찰이 “직접 주민과 협력하지 않고”, 제3자(민간 기업, 공공기관 등)를 활용하여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TPP는 COP의 하 위 개념으로 볼 수 없으며, 별도의 독립적인 경찰 활동 전략으로 구분된다.
제3자 경찰활동(TPP)은 “주민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법적•행정적 규제를 통해 민간 부문이나 공공기관이 경찰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주민 순찰대와 같은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 지역사회 경찰활동(COP)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강제적 참여
치안서비스의 공동 생산자
주민참여협력X
경찰이 직접 주민과 협력X
경찰은 간접적 담당
경찰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경찰 역할 일부 맡기는 것
자발적 협력x 법적개입 규제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은 개별 경찰관이 지역 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NOP는 개별 경찰관이 특정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사회 지향 경찰활동(COP)은 경찰 조직 전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는 방식이다. COP는 경찰 조직 전체가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양자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NOP(이웃지향적 경찰활동)는 개별 경찰관이 특정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신뢰를 쌓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별 경찰관 중심의 활동이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문제 해결보다는 경찰관과 주민 간의 친밀한 소통과 정보 교류를 강조한다.
COP(지역사회 지향(중심) 경찰활동)는 경찰 조직 전체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주민과 협력하여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경찰활동으로, 개별 경찰관의 활동을 넘어 경찰 기관 전체의 정책과 연계된다.
즉, NOP는 경찰관 개인이 주민과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방식, COP는 경찰 조직이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은 특정 이웃이나 지역에 집중하여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지역사회 지향 경찰활동(COP)은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경찰과 지역 주민 간의 협력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장기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것은 공통점이다.
NOP나 COP는 모두 경찰과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식이에 의존한다.
COP가 기술적·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접근”이라고 한 부분은 부정확하다. COP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하지만, 범죄 예방에 기술격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찰 조직 내부의 효율성 증대보다 공동체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NOP와 COP 모두 경찰과 지역 주민 간의 협력에 중점을 둔다.
순찰지향 경찰활동(Directed Patrol)은 전략지향 경찰활동 (SOP)의 하위 개념으로, 특정 시간대나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활동이다. 이웃지향 경찰활동(NOP)과 지역사회 경찰활동(COP)은 경찰-주민 협력을 강조하는 활동으로 서로 관련이 있지만, 순찰지향 경찰활동(Direc ted Patrol)은 SOP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학문적 정합성이 높다.
순찰지향 경찰활동은 전통적 경찰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POP(문제지향적 경찰활동): POP는 지역사회의 특정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개발•실행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이는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문제해결 중심 접근법이다. POP는 골드스타인이 제안했고, 에크와 스텔만이 제시한 SARA 모형에 기반하여 문제해결 절차를 수행한다. POP는 문제의 식별(조사), 분석, 해결방안 개발(대응), 평가의 순서에 따른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과정의 적합성 및 해결책의 효과와 결과 등의 평가 절차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POP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시하며,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예방이 중요시 된다. ”
그렇지만, POP는 주민 참여보다는 문제의 분석 및 해결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POP는 문제의 근본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나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도활용할 수 있다. POP는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벌이나 문제도 해결 대상으로 포함한다. POP는 단순한 범죄처벌이나 단속보다는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을 지향한다.
ONOP(이웃지향적 경찰활동): NOP는 주민 참여와 경찰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경찰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주민과의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순찰방식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향상하려 하며, 주민 협의체 구성, 지역커뮤니티 미팅, 의사소통라인 등을 활용하여 특정 이웃이나 지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단기적인 범죄 해결을 넘어서,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핫스팟 경찰활동과 유사하게 특정 지역에 집중하되 단기적인 개입 중심이나, NOP는 장기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핫스팟 경찰활동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특정 지점에 경찰 자원을 집중하여 법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NOP는 특정 지역 주민과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접근을 중시한다. NOP는 경찰-주민 관계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순찰대 운영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한다. NOP는 주민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중시한다. 즉, 문제의 분석보다 주민 요구와 주민 만족 중심으로 운영한다.
•SOP(전략지향적 경찰활동): 데이터 분석, 정보 활용, 예측적 접근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과학적•전략적 접근이다. 범죄 발생 패턴을 분석하여 예측하고, 핫스팟 폴리싱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경찰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 조직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 한 특징이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
POP이 “단기적인 접근”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해석이다. POP은 사건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장기적인 문제해결과 예방을 추구한다. NOP는 특정 지역에서 경찰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맞는다. SOP는 기술적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SOP는 예측과 분석을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두며 기술적 방법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 접근이 중심 이므로 이 설명은 부정확하다.
POP가 범죄 발생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맞지만, POP이 사건 해결에만 중점을 둔다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POP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방적 접근도 중요시한다. NOP가 “범죄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강조”한다고 했지만, NOP는 ‘단순히 범죄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지속적인 협력 활동이 강조되며, ‘범죄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지역 주민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위한 경찰의 공동체 활동’이 더 중요한 측면이다. SOP가 경찰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SOP는 범죄 예방을 위한 분석적 접근을 중시하나, 경찰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다.
POP가 과학적•기술적 방법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잘못되 었다. POP은 주로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과학적 기술적 방법보다는 사회적 협력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NOP는 “경찰과 지역 사회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맞다. SOP가 “사건대응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SOP는 예측 과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주로 강조한다.
지역사회 중심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COP)과
정보기반 경찰활동(Intelligence - Led Policing, ILP)의 주요 특징과 차이점
COP(공동체 중심 경찰활동)는 주민참여와 경찰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는 활동이다. 이는 경찰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방식이며, 경찰 주도의 일방적 활동보다는 시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중시한다. 반면, ILP(Intelligence-Led Policing)는 정보 수집과 분석을 기반으로 경찰이 전략적 개입을 하는 모델이므로, 시민 협력보다 경찰 주도의 정보 기반 의사결정이 핵심이다.
지역사회 중심 경찰활동(COP)은 시민과의 협력을 강조 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경찰과 시민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COP는 단순한 범죄 단속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공동체 신뢰 형성에 초점을 둔다. COP는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SARA 모델(Scanning, Analysis, Respo nse, Assessment)과 같은 문제 해결 기법을 활용한다.
COP는 단기적인 범죄 대응보다 장기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 신뢰 구축을 중시한다.
반면, 정보기반 경찰활동(IL.P)은 범죄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범죄 패턴을 예측하고, 경찰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정보 중심의 접근 방식이다. ILP는 지역사회와의 협력보다는 데이터 분석과 정보 중심의 범죄 대응을 강조한다.
ILP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주요 범죄자를 식별하고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테러 대응, 조직범죄 수사 등에서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평가 된다.
ILP는 사건 발생 후의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과 전략적 계획을 통한 범죄 억제에” 초점을 둔다.
COP는 단기적인 범죄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ILP 또한 전략적 분석을 통해 장기적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지만, COP처럼 시민과의 협력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ILP는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한 객관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며, COP 역시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의 협력을 받아 분석하여 해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두 모델 모두 직관적 판단보다는 체계적인 분석과 계획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취한다.
- 지역/중심 경찰 활동(Place-Oriented Policing, POP)과 지역사회 중심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cOP)
POP는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COP는 경찰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POP는 특정 지역 내에서의 범죄 발생 패턴을 분석하여 공간적 요인에 따른 예방적 대응을 강조하며, COP는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POP는 환경적 요인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범죄 예방 전략을 활용하며, COP는 경찰 조직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POP(지역 중심 경찰활동)는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 대응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문제를 식별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 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POP 사후 대응을 주로 다룬다는 설명은 부정확하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장소 기반의 선제적 접근법이 POP의 핵심이다.
POP은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COP(공동체(지역사회) 중심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다.
따라서 두 개념은 초점의 차이를 갖는데, POP는 장소 중심적 접근, COP는 협력 기반의 접근을 강조한다.
POP는 환경적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줄이는 전략을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핫스팟 경찰활동(Hot Spots Policing), 범죄다발지역의 CPTED(환경설계 범죄예방) 등이 POP의 주요 기법이다. 반면 COP는 주민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사회적 유대(social cohesion)를 증진시키고 공동체 회복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POP는 장소의 환경적•지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적 범죄 통제 전략을 수립하는 접근법이다. 예를 들어, 조명 개선, 순찰 배치 최적화, 공간 설계 변경 (CPTED) 등이 이에 해당한다. COP는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경찰 조직이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추진한다.
지역 중심 경찰활동(Place-OrientedPolicing)은 지역사회(공동체) 중심 경찰활동과는 달리,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보다는 특정 장소의 환경적 요인과 범죄 발생 패턴을 분석하여 공간적 해결책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둔다. 반면, 문제시향,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은 경찰이 단독으로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연구기관, 기타 공공 기관 등과 협력하는 협력적 접근법을 강조한다. 따라서 문제지향 경찰활동(POP)이 경찰 단독의 독립 활동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부정확하며, 협력적 문제 해결 방식이 핵심이다.
지역 중심 경찰활동은 특정 장소의 범죄 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공간적 특성에 따라 범죄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반면 문제지향 경찰활동은 특정 범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식 으로 접근한다. 두 개념은 초점(장소 VS. 문제 해결 접 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중심 경찰활동(POP)은 공간적 접근법을 강조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범죄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예방 전략을 수립한다. 문제 지향 경찰활동(POP)은 특정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및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 중심 접근법을 취한다. 따라서 공간 중심적 접근 (Place-Oriented POP)과 문제 해결 중심 접근(Proble m-Oriented POP)의 차이가 명확하다.
지역 중심 경찰활동은 핫스팟 경찰활동(Hot Spots Polici ng)과 환경설계 범죄예방(CPTED)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 문제지향 경찰활동은 SARA 모델(Scanning, A nalysis, Response, Assessment)을 활용하여 범죄 문제를 해결한다. 즉, Place-Oriented POP는 장소 중심의 범죄 예방 전략을, Problem-Oriented POP는 문제 분석과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절차를 강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중심 경찰활동은 핫스팟 경찰활동(Hot Spots Polici ng)과 환경설계 범죄예방(CPTED)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보기반 경찰활동(ILP)과 전략 지향 경찰활동(S OP)의 비교
정보기반 경찰활동(ILP)은 범죄 정보를 분석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며. 전략 지향 경찰활동(SOP)은 장기적인 치안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보기반 경찰활동(ILP)은 범죄 패턴과 위험, 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조하는 반면, 전략 지향 경찰활동 (SOP)은 주로 경찰 조직의 내부 정책과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한다.
정보기반 경찰활동(ILP)은 테러 대응, 조직범죄 수사 등 고위험 범죄 예방과 연관이 깊으며, 전략 지향 경찰활동(SOP)은 특정 지역 및 사회적 맥락에 따른 맞춤형 경찰 전략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ILP는 범죄 예방을 강조하지만, SOP 또한 예방적성격을 가지므로 SOP가 단순히 사후적 대응에만 집중한다고 보는 것은 부정확하다. 전략 지향 경찰활동(SOP)은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범죄 예방 및 경찰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단순히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SOP는 지역사회 중심 경찰활동(COP) 또는 문제 지향 경찰활동(POP)과 결합하여 장기적인 범죄 예방 전략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SOP가 사후적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며, 예방적 전략 수립 기능도 중요하다. 정보 기반 경찰활동은 전략 지향 경찰 활동의 한 유형이면서 지역사회 경찰활동과도 연계될 수 있다.
정보기반 경찰활동(ILP)은 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범죄 예방 및 수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략 지향 경찰활동(SOP)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경찰 조직의 방향성과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준다. 따라서 ILP는 실시간 데이터 활용과 정보 분석이 중심이고, SOP는 조직적•제도적 계획 수립을 중시한다.
ILP는 범죄 분석과 위험 요소 식별을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을 수행한다. 반면, SOP는 경찰 조직이 장기적인 치안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며, 경찰의 인력, 예산, 자원 배분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 전략을 포함 한다. 즉, IP는 현장 작전(Operation) 및 정보 분석에 초점, SOP는 조직적 정책 및 거시적 전략 수립에 초점 을 둔다.
ILP는 고위험 범죄(예: 테러,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정보 분석 및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는 경찰활동이다. 반면, SOP는 특정 지역 및 사회적 맥락을 고려 하여 맞춤형 경찰 전략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며, 주로 경찰 조직의 운영 정책과 연계된다. 따라서 ILP는 특정 범죄 유형 및 위협 대응에 특화된 정보 분석 모델, SOP는 광범위한 조직적 전략 및 정책 결정과 관련이 있다.
골드스타인은 경찰에 대한 재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경찰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량의 남용이 경찰 부패 및 불공정한 경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골드스타인은 재량 제한과 책임 있는 재량 행사를 강조하였다.
그분은 경찰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경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골드스타인은 경찰을 ‘일반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했으며, 범죄자 처벌에만 집중하는 경찰 활동은 비효율적이라고 보았다. 그분은 경찰이 범죄 예방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경찰의 역할을 서비스 제공으로 보고, 범죄자 처벌에만 국한되는 전통적인 경찰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경찰 활동 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드스타인은 경찰의 업무 성격이 범죄 수사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경찰의 역할을 확대하여, 경찰이 단지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골드스타인은 문제 지향 경찰활동(POP)을 제시하면서, 경찰이 단기적인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해결 경찰활동(PSP, Problem-Solving Policing)은”개별 경찰관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수행하지만, 이는 특정 사건이나 단기적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반면, 문제지향 경찰활동(POP)은 경찰(조직)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한 범죄 패턴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문제 분석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지향 경찰활동(POP)에 더 적합한 설명
문제지향 경찰활동(POP)은 경찰이 특정한 유형의 문제 (예: 특정 지역의 차량 절도 증가, 청소년 폭력 등)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반면,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 COP)은 전반적인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경찰-지역사회 협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전반적 문제 해결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P)의 목표에 가깝고, 문제지향 경찰활동(POP)의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문제해결 경찰활동(PSP)은 개별 경찰관이 직면하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건/중심의 분석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PSP는 주로 단기적이고 실무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반드시 개별 경찰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찰 조직 내에서도 활용될 수도 있다. 반면, 문제지향 경찰활동 (POP)은 특정 (유형의 범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하고, 장기적•체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PSP는 개별 사건의 해결을 중심으로 하지만, POP는 보다 심층적 분석과 체계적 접근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특징이 있다.
문제지향 경찰활동(POP)은 경찰 조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 접근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경찰관이 사건을 해결하는 문제해결 경찰활동(PSP)과 달리, 정책적 제도적 개입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경찰관 개인의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표현은 문제지향 경찰활동(POP)과 맞지 않다
1) 문제지향 경찰활동 (POP)
1979년 골드슈타인(Herman Goldstein)이 제안한 개념으로, 경찰이 사건 단위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범죄나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접근법 이다. 에크와 스템만이 문제해결 프로세스로 제안한 SA
RA EE(Scanning, Analysis, Response, Assessment)이 대표적 분석 틀로 사용된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반복되는 범죄나 무질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며, 개발 사건보다는 범죄 패턴과 구조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2) 문제 해결 경찰활동 (PSP)
문제 지향 경찰활동(POP)과 중첩되는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경찰 조직 또는 개별 경찰관의 활동을 포함한다. 이는 구체적 사건 심층적 분석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사건 대응’ 중심의 전통적인 경찰활동과는 차별되지만, 특정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문제지향’ 경찰활동(POP)보다는 범위가 좁다.
문제지향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전반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문제지향 경찰활동(POP)은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전반적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은 모호할 수 있다. 문제지향 경찰 활동(POP)은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지만,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 범죄나 무질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대적으로 이를 정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POP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지역사회 전반적인 차원의 범죄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지만, ‘전반적 문제’라는 표현은 학술적으로는 다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제지향 경찰활동(POP)은 지역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유형의 반복적 범죄나 무질서를 분석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문제지향 경찰활동(POP)은 지역사회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유형의 범죄 및 무질서 문제를 분석하여,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SARA 모델과 같은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제 해결 경찰활동은 개별 사건의 심층적 분석을 전제로 한다. (O)
문제 해결 경찰활동(PSP)은 특정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문제 지향 경찰활동(POP)이 전반적인 범죄 패턴과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는 반면, PSP는 특정한 개별 사건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심층 분석”을 강조하는 이 문장은 문제 해결 경찰활동(PSP)의 개념에 부합하 므로 정답으로 가장 적절하다.
문제 해결 경찰활동(PSP)은 개별 사건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부 반복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POP와 PSP는 완전히 구별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볼 수도 있다.
문제해결 경찰활동은 심층적 분석을 전제로 한다(X)
문제해결 경찰활동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비록 사건의 구체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지만, 문제지향 경찰활동처럼 심층적이거나 구조 분석을 중시하지는 않는다. 문제지향 경찰활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연관된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광범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문제지향 경찰활동은 경찰관 개인의 활동에 중점을 둔다. (X)
문제 지향 경찰활동(POP)은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SARA 모델과 같은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조직적으로 적용하며, 경찰 조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경찰관 개인의 역할보다는 경찰 조직 차원의 접근과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