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가격공시제도 Flashcards
(15 cards)
[표준지공시지가-원칙:1/1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________은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환경, 그 밖의 ㅈㅇ적, ㅅㅎ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ㅇㄷ”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ㅈㅂ, ㅁㅈ 및 형상, 1m2 단위면적 당 ㄱㄱ, 표준지 및 그 주변토지의 ㅇㅇㅅㅎ
ㅈㅁ, 지리적위치, 토지의 ㅇㄷㅈㅎ, 도로의 교통상황, ㅈㅅ
[표준지공시지가-원칙:1/1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지번, 면적 및 형상, 단위면적 당 가격, 표준지 및 그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지리적위치, 토지의 용도제한, 도로의 교통상황, 지세
*표준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ㅂㄷㅅㄱㅅㄱㄱ시스템에 __일 이상 게시”하여야한다.
*표준지소유자에게 ㄱㅂㅌㅈ한다.
*표준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ㅂㅇ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지역과의 ㅎㅍㅅ, ㅌㅅㅅ
표준지공시지가의 ㅂㄷ ㅇㅊ가능성 등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표준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한다.
*표준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다.
*표준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방법]
1.국토교통부 장관은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되,
“______이 작은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읍,면,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
2.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ㅅㅈ,ㄱㅅ,ㄱㅊㅈ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출입 3일 전, 토지의 “ㅈㅇㅈ”(소유자 x) 에게 일시,장소를 통지하고, 출입시 ㅈㅍ와 ㅎㄱㅈ을 제시하여야한다)
3.”표준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조사,평가액의 _____치“를 기준으로 한다
-“관계법령위반, 부당한평가인 경우”, 당해 감정평가사에게 다시 조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평가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_._배를 초과하는 경우“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방법]
1.국토교통부 장관은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되,
“지가변동률이 작은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읍,면,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
2.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출입 3일 전, 토지의 “점유자”(소유자 x) 에게 일시,장소를 통지하고, 출입시 증표와 허가증을 제시하여야한다)
3.”표준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관계법령위반, 부당한평가인 경우”, 당해 감정평가사에게 다시 조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평가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가기관,국가단체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경우]
1.ㄱㄱㅇㅈ의 매수 및 토지의 ㅅㅇ,사용에 대한 ㅂㅅ 시
2.국공유지의 ㅊㄷ 및 ㅊㅂ 시
3.법령에 의해조성된 ㅈㄱ,ㄱㅇ,ㄱㄱ용지 등의 공급, 분양 시
4. 도시ㄱㅂ사업,ㅈㅂ사업, 농업생산기반을 위한 “ㅎㅈ,ㅊㅂㅈ의ㅁㄱ 또는 환지ㅅㅊ”시
5.토지의 ㄱㄹ,ㅁㅇ,ㅁㄱ,ㄱㅁ,ㅈㅍㄱ 시
*국가 등은 산정된 지가로 “목적에 따라 가감ㅈㅈ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하는 단체
-ㅅㄹ조합, ㄴ업.ㅅㅅ업협동조합
-한국ㄴㅇㅊ공사
-중소ㄱㅇㅈㅎ공단(중소기업벤처뭐시기)
-ㅅㅇ단지관리공단
[국가기관,국가단체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경우]
1.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대한 보상 시
2.국공유지의 취득 및 처분 시
3.법령에 의해 조성된 주거,공업,관광용지 등의 공급 분양 시
4.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시
5.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시
*국가 등은 산정된 지가로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하는 단체
-산림조합, 농업.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은 ㅈㅇㅂㄷㅅㄱㄱㅅㅇ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____,____,___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하게 하여야한다.
(공시사항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개요, 열람방법, 이의신청기간,절차,방법)
*이의신청: “_____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ㅂㄹㅅ의 이해관계자만 이의신청 가능, (사실상이해관계자 신청불가))
-국토교통부장관은 “______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할수있다x)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하게 하여야한다.
(공시사항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개요, 열람방법, 이의신청기간,절차,방법)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법률상의 이해관계자만 이의신청 가능, (사실상이해관계자 신청불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할수있다x)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ㅌㅈ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ㅌㅈ거래의 ㅈㅍ가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ㅈㄱ를 ㅅㅈ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ㄱㅂ적으로 ㅌㅈ를 ㄱㅈㅍㄱ하는 경우에
그 ㄱㅈ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토지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은 개발부담금과 ㅅㄱㅂㄱ를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해
시군구부동산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한다.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는 토지]
-____로 선정된 토지
-ㄴㅈㅂㅈ부담금, ㄱㅂㅂㄷ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 국공유지의 경우“_____토지”에 한한다.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은 개발부담금과 세금부과를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해
시군구부동산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한다.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는 토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 국공유지의 경우“공공용토지”에 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의 합병, 분할 시 결정,공시일]
[토지의 합병,분할의 예]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한 ㅅㄱㄷㄹ, ㅂㅎ, ㅎㅂ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용도변경”으로 인한 “__변경 토지”
-국공유지의 매각 등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__ 토지“
[토지의 합병, 분할이 생긴 경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1/1~6/30=개별지가결정,공시일 :__/__일
7/1~12/31=개별지가결정,공시일 : 다음해__/__
[개별공시지가의 토지의 합병, 분할 시 결정,공시일]
[토지의 합병,분할의 예]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한 신규등록, 분할, 합병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 토지
-국공유지의 매각 등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토지의 합병, 분할이 생긴 경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1/1~6/30=개별지가결정,공시일 :7/1일
7/1~12/31=개별지가결정,공시일 : 다음해1/1
[개별공시지가의 산정-토지가격비준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
당해 토지와 ㅇㅅ한 ㄱㅊ를 지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________기준”으로
“ㅌㅈㄱㄱㅂㅈㅍ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감정평가사의 의뢰,검증)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이를 행정기관에 ㅈㄱ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토지가격비준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
당해 토지와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감정평가사의 의뢰,검증)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이를 행정기관에 제공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감정평가사의 검증
1.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개별토지가격 감정평가의 검증 생략 가능의 여부
-생략가능경우 : ”연 평균 ㅈㄱㅂㄷㄹ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읍,면,동기준지가변동률)
-생략불가경우: ”___사업시행, ____,___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증진행 감정평가사의 자격 : 당해 “ㅍㅈㅈ“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사 or 실적이 우수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감정평가사의 검증
1.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개별토지가격 감정평가의 검증 생략 가능의 여부
-생략가능경우 : ”연 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읍,면,동기준지가변동률)
-생략불가경우: ”개발사업시행,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증진행 감정평가사의 자격 : 당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사 or 실적이 우수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
[감정평가사의 개별공시지가 검토사항]
-“비교 ㅍㅈㅈ선정”에 관한 사항
-“ㄱㅎ유지”에 관한 사항
1.산정한 개별토지가격과 ++++++의 균형
2.__토지 지가와의 균형
3.___ 지가와의 균형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의뢰시
전체 개별토지 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
[감정평가사의 개별공시지가 검토사항]
-“비교표준지선정”에 관한 사항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1.산정한 개별토지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
2.인근토지 지가와의 균형
3.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의뢰시
전체 개별토지 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
[개별공시지가-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
1.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시장,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정 ㄱㅅㅇ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심사, 결과 통지
*이의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ㄱㅈㅇㄹ할 수있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
1.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시장,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심사, 결과 통지
*이의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의뢰할 수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계산,오기,표준지선정의 착오 등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계산오류,오기가 있는 경우
-ㅍㅈㅈ 선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ㅇㄱㅊㅊ 또는 ㄱㅅㅈㅊ를 거치지 않은 경우
-ㅇㄷㅈㅇ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토지가격비준표의 ㅈㅇ에 오류가 있는 경우.
(ㄱㅅ,ㅇㄱ의 경우 ”직권으로 수정:하며,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비용은 __%이내의 범위에서 국고보조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계산,오기,표준지선정의 착오 등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계산,오기의 경우 ”직권“으로 수정하며,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의 계산오류,오기가 있는 경우
-표준지 선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비용은 50%이내의 범위에서 국고보조 받을 수 있다.
표준지에 ㄱㅁ 또는 그 밖의 ㅈㅊㅁ이 있거나
ㅈㅅㄱ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사용,수익을 ㅈㅎ하는 ㄱㄹ가 ㅅㅈ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 또는 권리가 _________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표준지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표준지,개별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개별지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이 포함 되어야 한다.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서면에는ㅈㅈㅁㅅ도 포함된다,
표준지,개별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개별지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이 포함 되어야 한다.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