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2일 Flashcards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
민법 제664조, 제665조 1항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중채권양도 판례
판)채권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의유보 없는 승낙에서 양수인의 악의 중과실
판)이의 유보 없는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지만
양수인이 그 사유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승낙 당시 악의중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들 사이의 저당권자 우열관계
원칙)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저당권등기, 가압류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경우에
선행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저당권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선행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 무효이다.
채권양도와 전부명령 간의 우열
판)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지명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승낙이 필요하고, 이러한 통지 또는 승낙이 경합하는 경우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전부명령 정본의 도달 선후에 따라 우열이 결정된다.
*어쩌면 그냥 이관형 답안대로 그냥 판례를 적지 않는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민법 제449조 제1,2항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양도금지특약을 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고, 이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대항력의 유지
판)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권 양도시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전 여부
판)
1-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임차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더라도 원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
1.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2.임대인의 동의하 적법한 임차권의 양도
3.양수인의 점유승계, 전입신고
->
/임차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
원래 임차인의 임차권 대항력은 동일성 유지 존속>
2-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임차권 양도로
1.동일성 유지하면서 임차권이 양수인에 이전
2.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용상환청구금지특약의 효력(주임법 아님 상가인데 대항력은 없음)
판)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비용반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은 유효하다.
영업을 위한 주방시설비의 성질은?
주방시설은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비도 유익비도 아니다.
(설령 해당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의 특약에 의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의 성질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임대차관계 종류 후 목적물 반환 시에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며, 이는 목적물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보증금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여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 본래 목적 사용수익 안한 경우 부당이득
판)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
1.임대차계약 소멸 후 계속 점유
2.본래 임대차계약 목적 사용수익 아니하여
3.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음
->그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 발생해도
부이반 성립 안함>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판)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지급 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
보증금반환채무 지급금지를 명령 받은 제3채무자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불가분
임대주택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 이전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 이전
경매에서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임차인에 대한 임차주택 인도청구 가부
주임법 제3조의5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임차주택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의 부속물 요건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