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사회평등 Flashcards
(10 cards)
교육의 사회평등 기여론
1)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 교육은 사회평등에 기여
- 학교에서는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능, 규범을 교육시켜주므로/ 교육을 받게 되면 직종을 변경하거나,/ 동일 직종 내에서 지위 상승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소득이 상승하게 되므로/ 계층 상승이 가능해진다.
-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면/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 가능하므로/ 교육은 사회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
2) 능력에 따른 선발(능력주의)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 가능 : 학교에서 개인의 능력과 성적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선발하면,/ 학교 성적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하류 계층의 상승이동을 가능하게 하므로/ 사회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의 사회평등 기여론 - 해비거스트의 연구
1) 교육 - 소득분배 구조 재편성 + 직업구조의 성격변화 - 상승이동 촉진
- 해비거스트는 교육이 소득분배구조를 재편성하고 직업구조의 성격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평등사회를 이룩하는 데 견인차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즉, 교육이 다음 세대의 상향이동을 촉진하므로, 교육의 보편화는 평등사회에 이르는 촉진제가 된다고 보았다.
2) 교육 - 직업능력 향상 - 직업구조의 상층 이동 가능 - 사회평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직업구조의 하층이 줄어들고 중간과 상층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하는 한편/ 교육이 사람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직업구조의 중간과 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회는 점차 평등해진다고 하였다.
교육의 사회평등 기여론 - 블로와 던컨의 직업지위획득 모형
1)본인의 교육과 초기 경험 - 직업적 성공에 큰 영향
:블로와 던컨은 계층배경요인인 아버지의 교육과 직업보다/ 개인이 받은 교육과 초기 경험이 직업적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2)교육 - 직업지위획득에 가장 큰 영향 - 교육을 통한 사회평등 가능 : 본인이 받은 교육수준과 그 교육에 의한 첫 번째 직업이 부모의 계층배경보다 개인의 직업지위획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교육이 계층의 상향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므로/ 교육을 통한 사회평등이 가능해진다는 것ㅇ이다.
교육의 사회평등 기여론 - 인간자본론
1)교육 - 인간자본에의 투자
:인간자본론은 경제학자인 슐츠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 교육을 미래의 수익을 위한 인간자본에의 투자로 규정한다.
2) 교육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 미래의 소득 보장
- 인간자본론은 학교가 노동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교육하므로/ 높은 교육 수준(학력 수준)은 높은 생산성을 보장한다고 본다.
- 따라서 교육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이며/ 인간자본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한 사람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어 / 미래의 소득이 보장된다고 설명한다.
3)교육 - 소득 결정의 주된 요인 - 사회평등화에 기여
: 학교교육은 노동 생산성과 노동의 질을 향상시켜 높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므로/ 교육을 받게 되면 소득이 상승하게 되어/ 계층상승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소득 분배를 통하여 사회 평등화를 이루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교육의 사회평등 기여론 - 인간자본론에 대한 비판
1) 과잉학력현상
2) 선별(선발) 가설 : 졸업장은 선별자료에 불과
교육의 사회평등 기여론 - 인간자본론에 대한 비판 - 과잉학력현상
1) 인간자본론에서 학력은 곧 실질적 능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학력이 높은 사람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낮은 수준의 일을 하거나 실직상태에 있어서는 안된다.
2) 그러나 현실을 고학력자의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주로 담당하던 일을 대졸자가 맡는 것과 같은 과잉학력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의 사회평등 기여론 - 인간자본론에 대한 비판 - 선별(선발) 가설
1) 선별가설에서는 현실적으로 학교의 졸업장이 생산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부과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신용증명의 역할만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래서 기업에서 취업자를 선발할 때/ 기왕이며 고학력자, 명문대학 일류학과 출신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사회불평등 재생산론 - 갈등이론의 관점
1) 사회경제적 배경 -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
- 갈등이론에서는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즉 가정 배경이라고 본다.
-교육 - 지배계급의 이익에 공헌 - 불평등 재생산 및 심화
:상급의 교육이 지배계층의 아동에게 주어지면 그들이 다시 지배계층을 차지하게 되므로/ 교육은 지배계급의 이익에만 공헌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은 계층 간 격차를 재생산하거나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사회불평등 재생산론 - 카노이의 분석
카노이는 교육단계별 교육수입률 변화를 분석하여 교육이 지배층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교육수익률에 따라 학교 학생들의 계층배경이 다름
:그는 교육단계별 교육수익률 변화를 분석하여 / 각급 학교교육의 수익률이 높을 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수익률이 낮아지는 단계에서 다니는 학생들의 계층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밝혀냈다.
2) 교육수익률이 높을 때 - 경쟁 치열 - 중상위계층만 교육 혜택 : 교육의 수익률이 높을 때는 학교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하류층은 다니기가 어려워서 중상류층 학생들이 주로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3) 교육보편화 - 수익률이 낮을 때 -하류층 입학
- 교육이 보편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수익률이 낮아져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지만, 그나마 그 학교 졸업장도 없으면 사람취급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하류층도 다니게 된다.
- 이때 한 단계 위의 학교교육의 수익률이 높지만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하류층이 다니기는 어렵다.
4)교육 - 중상휘 계층에만 봉사
:교육수익률이 높은 경우, 즉 교육의 경제적 가치가 높을 때는 중상류층이 다니면서 이익을 보고/ 수익률이 낮아 이익이 없을 때만 하류층이 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가진 자에게만 봉사하고, 못 가진 자 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무효과론
1) 무효과론의 입장 : 교육은 사회평등과는 관계가 없으며, 설혹 관계가 있더라도 무시할 정도이다.
2) 무효과론의 근거
- 계층이론은 평등화의 방향이건 불평등의 방향이건 교육이 아닌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 교육은 사회평등화보다는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